"정권 바뀌자 180도 뒤집힌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태평양 건너 섬에 묻힌 수천의 대한민국"

광복 77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기획특집 기사들이 눈에 띈다. 그 중 전남일보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180도로 뒤집힌 입제 강점동원 배상 문제'를 다뤄 주목을 끌었다. 경남도민일보는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과 잊힐뻔한 하와이 이민 1세대 묘비 조사 결과'를 비중 있게 조명했다. 

이 외에 '공무원들의 은밀한 사생활'과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차량 구별법'을 중요 의제로 다룬 기사들도 눈에 띈다. 눈여겨 볼만한 다른 지역 언론들의 뉴스 5건을 톺아본다. 

[#전남] 정권 바뀌자 180도 뒤집힌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왜?

11일 오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대전지법에서 내린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하며 재항고를 신청해 해당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문제를 전남일보가 12일 중요 의제로 다뤘다.

‘정권 바뀌자 180도 뒤집힌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은 전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중공업 특별현금화명령은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 특허권 2건(김성주) 등이며 재항고심 판결이 임박해 있다”면서 “특히 김성주 할머니의 재판의 경우 지난 4월 19일 대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됐고 4개월(8월 19일)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여부가 결정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라고 덧붙인 기사는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미쓰비시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으나 현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정권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령 피해자들 목소리 철저히 외면” 

기사는 “시민모임은 이러한 내용이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주장했다”면서 시민모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외교부의 '의견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놀랍게도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우리 외교부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목소리에 힘을 보탠 반면, 90대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린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공개를 촉구했다”며 “시민모임의 소송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거부했던 반면 현재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법을 찾고 있으니 재판을 미뤄달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외교부가 이러한 주장에 맞춰서 재판을 미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현 정부의 행보가 이전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방향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한 기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리자 일본이 보복의 일환으로 수출 규제정책을 내놓았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달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에서 ‘일본 기업의 현금화 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고, 이달 8일에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또 기사는 말미에서 "과연 한국 정부와 사법부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한 피해자들의 발언을 무게 있게 전했다. 

[#경남] "태평양 건너 섬에 수천의 대한민국이 묻혔다"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창원대박물관과 해군사관학교박물관이 창원대박물관 전시실에서 ‘잊혀진 이야기, 역사가 되다 - 하와이 이민 1세의 묘비로 본 삶의 궤적’ 연합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는 1902년부터 1905년까지 사탕수수밭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하와이로 이주한 한국인 노동자와 사진만으로 선을 보고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로 갔던 여성들을 말하는 ‘사진신부’ 등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알리는 이례적인 전시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고단한 노동 끝에 얻은 돈...고국 위해 쓰이기 바랐던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 

경남도민일보는 이와 관련 세 차례 기획 기사를 통해 이번 연구와 전시의 의미를 되새겼다. 첫 번째 기획 ‘태평양 건너 섬에 수천의 대한민국이 묻혔다’란 제목의 12일 자 기사에선 광복 77주년,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이번 연구와 전시의 의미'를 조명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힘겨운 타향살이였기에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들의 묘비에는 고향 이름은 물론 ‘대한(大韓)’, ‘조선(朝鮮)’이 적혔다”며 “상당수 이민자가 안중근(1879~1910)의 하얼빈 의거 직후 의연금(사회적 공익을 위해 내는 돈)을 모으는 데 동참했다. 고단한 노동 끝에 얻은 돈도 고국을 위해 쓰이기를 바랐던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이었다”고 밝혔다.

기사는 “현지 조사 이후 2년간 후속 연구가 이뤄졌고, 지난해 책 <죽은 자의 트랜스내셔널 공간 - 하와이 빅아일랜드 초기 한인 이민자 묘비>(창원대박물관·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지역미래링크센터)라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하와이 입항 선박 명부, 안중근 의사 기부 명부, 당시 일본 외무성의 여권 발급 목록, 하와이 한인 등록 명단 등을 대조하면서 묘비 주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고향이 적힌 비석은 94기로 이 중 경상도가 20기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안도 19기, 경성부 15기, 경기도 13기, 황해도 12기, 함경도 5기, 전라도 4기, 충청도 4기, 강원도 1기, 하와이 1기 순이었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한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 무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에서는 유독 한국인 묘지 앞에만 꽃다발이 없는 모습이 눈에 띈다“며 ”심지어 지진이 났을 때 현지 지질학과 교수가 지진파 분석을 위해 한인 이민자들의 무덤을 찾을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쓰러진 비석을 세워주는 이가 드물다는 얘기“라고 전한 뒤 ”이민 3~4세대는 묘비에 있는 글자를 읽지 못해 조상의 묘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민 1세대의 삶이 서서히 잊히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대전] "뇌물 받고, 몰래 투잡·외부강의… 대전시 공무원들의 '은밀한 사생활'" 

공직자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특정기업을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의 논물을 대필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시 관련 기관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나간 사례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대전일보가 12일 ‘뇌물 받고, 몰래 투잡·외부강의… 대전시 공무원들의 '은밀한 사생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다른 지역들도 주목할 만하다. 

기사는 ”감사원이 11일 대전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징계·문책 2건, 주의 44건, 통보 38건, 통보(시정완료) 4건, 수사요청 1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9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 대전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대전시 정기감사 결과 발표...파면 요구 등 90건 ‘다양’

이날 신문이 밝힌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A팀장은 지난 2019년 3월 한 기업 대표에게 자신의 석사 논문을 대필하도록 했고, 2020년 4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진행하는 24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전시가 지원하면서 해당 업체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

또 A팀장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같은 해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 무면허 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업체로 참여시켜, 해당 업체가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대전시장에게 A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겸직 허가 실태를 감사했다. 조사 결과 대전시 등 12개 기관에서 74명의 직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의·연구·심사를 수행했으며, 외부강의 미신고자는 302명이나 확인됐다. 특히 대전테크노파크 B팀장은 겸직 허가 없이 일반 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44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 감사원은 대전테크노파크 이사장에게 B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문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부적정도 드러났다“며 ”대전시는 2017년 11월 모 협회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한 뒤, 2018년 4월 이 협회가 후임 회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공모 절차 없이 전임 회장을 해촉하고 후임 회장을 위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시가 도시계획위원 3명이 도안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들을 도시계획위원에서만 해촉하고, '새로운대전위원회'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등의 위원에서는 해촉하지 않는 등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이외 감사원은 대전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공모사업 수행 등에 대한 부적정 사항을 확인,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충남] 집중호우 침수 중고차만 1만여대…'침수차' 구별법 

충청투데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중고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침수차 구별법을 소개해 시선을 끌었다.

12일 ‘집중호우 침수 중고차만 1만여대… '침수차' 구별법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은 ”침수 차량은 고장·사고 발생률이 높지만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고, 차량의 특성상 수도권에서 침수된 차량도 전국 각지에서 유통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침수차 구별 요령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은 오히려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침수 흔적을 숨길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거나 보증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거 전했다.

”안전벨트 끝까지 당겨 오염 부분 확인,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 조회 가능“ 

”중고자동차업계 등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1만여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기사는 ”침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며 ”경미한 침수 피해시 수리 후 매매가 가능하지만 침수 사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개인 간의 거래는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등록된 업체나 매매사업자(딜러)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며 ”대표적인 침수차 구별 요령으로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오염 부분을 확인하거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를 조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처럼 널리 알려진 침수차 구별 요령은 오히려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밝힌 기사는 ”안전벨트나 고무 패킹에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침수 차량은 이 부분만 교체한 뒤 정상차로 둔갑시킬 수 있고, 카히스토리 등 자동차 이력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하면 이력이 남지 않아 침수차량 확인이 어렵다“며 ”일반 소비자들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에어플러나 플라스틱 커버 떼어 부식 여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기사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조언을 빌어 “에어플러나 플라스틱 커버를 떼어 부식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부분은 물이 묻으면 반드시 부식되는 재질로 침수 차량의 경우 빨갛게 선이 그어 있을 것”이라며 “앞 유리와 문 사이 필러 부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프레임도 방수처리가 불가능해 일정 높이까지 금속에 녹이 슬어 있다. 운전석 바닥면의 플라스틱 커버가 부식됐거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있는 경우 침수차로 의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광주] 6년 만에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흥행 조짐'

전북지역의 '단독 출마' 또는 '단일 후보 협의(합의) 추대' 방식과 달리 광주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양자 경선 대결로 이뤄져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무등일보가 13일 ‘6년 만의 民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흥행 조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출이 6년 만의 경선인데다 현역 국회의원과 비선출직 정치인 대결로 관심을 끌면서 흥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는 “12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과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 2인이 등록을 마쳤다”며 “경선이 확정되면서 광주시당은 후보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밀실 합의 시당위원장 선출, 당원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무대로 올라온 것만으로도 환영” 

이어 기사는 “경선은 전국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50대 50으로 반영해 합산한다”며 “시당위원장 경선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이형석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장과 최영호 남구청장이 시당위원장에 도전해 경선으로 치러졌는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6년 만의 경선이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무엇보다 그동안 밀실 합의에서 이뤄지던 시당위원장 선출이 당원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무대로 올라온 것만으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