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 무산 완주군 산업단지 ‘애물단지’...MOU 줄줄이 철회 ‘빚더미’까지?

완주군이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주) 투자 유치 실패에 이어 투자 유치를 명분 삼아 개발해 온 산업단지가 빚더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쿠팡 유치가 무산된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미분양 산업용지와 대출채권으로 완주군이 막대한 혈세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까지 발생해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용도 활용 변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완주군 테크노산단 투자 협약 줄줄이 철회...왜?

JTV전주방송과 완주신문이 완주군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 주목을 끈다. 

JTV는 4일 ‘테크노산단 MOU 줄줄이 철회...빚까지 끌어안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완주 테크노밸리에 들어오기로 했던 쿠팡의 투자가 불투명하게 된 것 외에도 지난해 테크노밸리에 입주하기로 약속했던 업체의 절반 이상이, 줄줄이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업단지가 분양되지 않을 경우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다 쓴 완주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내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지난해 완주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MOU를 맺은 업체는 9곳으로, 이 가운데 두 곳만 계약을 체결했고 다섯 곳이 투자를 철회했다”며 “건축비 상승과 기업의 내부 사정, 그리고 MOU 체결 당시보다 분양가가 평당 20만원 가까이 상승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단지가 미분양 될 경우, 완주군의 재정 부담도 문제”라고 전한 기사는 “공사를 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2016년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완주군이 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2024년 10월까지 분양이 다 되지 않아서 특수목적법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완주군이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완주군 관계자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갚을 시기가 왔는데 돈을 못 갚으면 완주군이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고 그 돈으로 갚는다"고 밝혀 주민들의 복지·소득 사업 등에 써야 할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기사는 또 “현재 분양률은 30.6%로 향후 분양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20만원 대의 분양가 상승과 MOU 체결 기업들의 잇따른 입주 철회, 그리고 미분양 됐을 때 완주군의 재정 부담 등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산단 미분양 산업용지 대출채권 최대 1,284억원 사들여야”

앞서 완주신문은 지난해 7월 26일 ‘부메랑 돼 돌아오는 완주군 산단개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일찌감치 지적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오는 2024년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나 대출채권 최대 1,284억원을 사들여야 한다”면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주주협약서 이행조건 제30조(준공, 미분양 용지의 정의 및 미분양용지 처분)에는 ‘최초로 대출을 시행한 날(2016년 10월 31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응하는 대출채권에 대해 완주군이 보증한 금액(1,284억원)의 범위 내에서 매입 확약’ 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표3(자금보충의무)에는 ‘선순위 대출만기 5개월 전(2021년 5월 22일) 분양수입금이 51.5%미만 시 완주군은 자금보충금액(93억원 이내)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 발생’이라고 적혀있다”는 기사는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5년 6월 7대 완주군의회에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당시 감사원 관계자의 발언 중 “만약 사업이 잘못된다면 그 손실은 완주군이 고스란히 떠안고 시행사 측은 사실상 수익만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특히 완주군은 앞서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자비율을 초과한 보증이나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한 내용을 부각시켰다.

감사원, "출자비율 초과 후순위 대출 과도하게 매입"...완주군수에 ‘주의’

그러면서 “완주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후순위 대출 미상환에 따른 손실도 건설출자자들과 함께 검토해야 했으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완주군이 후순위 대출 전액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했다”는 기사는 “감사원 측은 ‘완주군수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출자기관에 대해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과 달리 출자비율을 초과해 후순위 대출을 과도하게 매입확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줬다”고 보도했다.

결국 두 기사를 종합하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제2산업단지의 미분양 사태를 일찌감치 예견했음에도 특수목적법인의 무리한 분양가 인상 등을 묵인하면서 쿠팡 등 외지 기업들의 유치 무산을 부추기는 것 외에도 군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셈이 되고 말았다. 

민선 7기에 이뤄진 일들이지만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완주군정과 군의회가 합심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부각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거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조치 등 엄정한 조사 및 사후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