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선출...싸늘한 시선, 왜?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이 국내 언론 자율 감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자사를 비롯한 일부 일간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61년 9월에 설립된 언론 자율기구로서 신문윤리강령의 실천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기구다. 이 위원회는 전국의 일간신문과 통신으로 하여금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전북일보 등 전국 주요 일간지들은 최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8차 임시총회 및 제149차 이사회를 열고 서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히면서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앞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에는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이 맡았었다. 지역 일간지들 중에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2년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과 2014년 이명관 부산일보 사장이 이사장을 맡아 역임했다. 

전북일보는 서 회장의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61년 위원회 역사상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가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반기면서 “서 신임 이사장은 ‘기존 신문은 물론 온라인신문까지 심의가 확대되는 등 언론환경 변화에 맞춰 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며 '언론 자유 수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는 내용을 관련 기사에 부각시켰다.

정부광고 집행, ABC협회 대체 지표로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막중‘

그러나 최근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뒤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의 대체 지표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자율 심의 결과가 거론되면서 해당 일간지 발행인(대표)들이 위원회 이사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수록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자리를 주요 일간지 발행인이나 사장들이 돌아가며 차지하는 바람에 해당 언론사 지면 등을 통해 또는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은 언론사 대표들도 이사장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ABC협회 자료는 정부광고 중 23%(지난해 2,452억원)를 차지하는 신문·잡지 광고집행의 기준이 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ABC협회 자료 대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내놓은 방안으로는 '전국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열독률 조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핵심지표’로 넣은 것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시정권고 건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자율심의 참여 여부와 심의 결과, 편집위원회나 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을 구간별로 차등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다.

지역 매체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여부인지도 핵심지표에 포함했다. 또 ‘참고지표’로는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및 완납 여부, 정상 운영, 세금 체납 여부, 포털 제휴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현재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의 경우 주요 일간지 발행인 또는 사장들이 자리를 이어오고 있어 해당 일간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신문윤리위원회가 자율 심의기구이지만 최근 ABC협회 대신 정부광고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 이사장을 신문사들이 돌아가며 맡게 되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또 "더구나 이사장에 선출된 일부 신문사 회장(사장)의 경우 그동안 지역에서 언론사 사주로서 적지 않은 비난과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인물이란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며 "이사장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평 논란 ‘매일신문’ 사장이 신문윤리위 이사장...사퇴하라” 

앞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지낸 매일신문 이상택 사장은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했었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3월 19일 자 ‘매일희평’ 코너에서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라는 제목의 만평에서 ‘9억 이상 주택 보유자’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라고 쓰인 공수부대원에게 맞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비판이 쏟아지자 매일신문은 해당 만평을 삭제했다. 그런데 매일신문은 이 만평을 삭제하긴 했지만 3월 21일 입장문에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매일신문을 향해 그런 주장은 펴는 건 매일신문이 일관되게 현 정부에 대해 너무 뼈아픈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매일신문 지부는 "만평 작가 교체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대됐다. 민언련도 지난해 3월 23일 성명을 통해 매일신문의 입장을 비판한 뒤, "매일신문 사장인 이상택 씨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또한 “해당 만평을 그린 김경수 화백이 비판을 받을 만한 만평을 그린 것이 처음이 아니다”며 “김 화백의 2020년 8월23일자 만평 ‘민주도 완장을 차면’에서도 이번 만평과 비슷한 그림을 그렸고, 2019년 5월23일 만평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했으며 2016년 5월2일 만평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라고 쓰인 세월호 모양의 배가 바다로 가라앉는 등 감수성이 떨어지는 만평을 그려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언련은 “저질 만평 상습 게재로 언론의 품위를 떨어뜨린 이상택 사장은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자격이 없다”며 “매일신문 만평이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당장 심의를 받을 판에 무슨 면목으로 전국 122개 신문·뉴스통신·온라인신문 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 수장을 맡는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서 회장, 횡령 및 조세포탈의 혐의 20년 전 구속 '충격'...다시 '회자' 

이번에 새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에 오른 전북일보 서 회장에 대한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앞선 이사장의 자격 시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북일보 서 회장은 지난 2002년 10월 14일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당시 사건이 다시 각인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 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당시 전북일보 사장이었던 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전주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 

당시 서 회장은 지난 1998년 7월 전북일보사 별관을 30억원에 매각한 뒤 계약서에 5억원만 기재하고 나머지 25억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와 정인대 자금 83억 5,000만원을 신용금고 개인출자금으로 전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 회장은 특히 199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우석대학교 자금 81억원을 인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삼화상호신용금고의 개인출자금과 부동산 경락자금으로 사용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우석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전북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두 차례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30억 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5억 1,000여만원을 세금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전북민언련 등 지역시민단체들로부터 탈세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서 회장은 이후 2002년 9월 11일과 12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서 회장 자택과 우석대, 전북일보사의 자금관련 장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서 회장 주변 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컸다.

우석학원 이사장 겸 전북일보 사장이었던 서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감하자 도민들은 이 사실을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 우석대학교와 정인대학, 전북일보 사장 등 교육계와 언론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차여서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 컸다. 

특히 전북지역 신문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북일보 현직 사장이 횡령 및 조세포탈의 혐의를 받아 구속되자 전북일보 내부 직원들은 물론 독자와 시민들도 큰 허탈감에 빠졌었다.

이 같은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2005년 7월 26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전북일보사 별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계열사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당시 전북민언련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그해 7월 27일 성명을 내어 "전북일보사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횡령과 탈세 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며 "전북일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전북도민에게 백배 사죄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특정 주자 지지...언론 신뢰 무너져” 비판

이 외에 지난해 서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구설에 올랐다. 전국민언련은 지난해 6월 17일 ‘전‧현직 언론인 대선캠프 직행, 언론 신뢰가 무너진다’는 성명을 내고 “선거 시기만 되면 어제까진 권력 감시자를 자처하다 오늘은 권력 대변자로 변신하는 일부 언론인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언론 공신력을 크게 훼손해왔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서창훈 전북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언론사 사주 신분을 유지한 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인 ‘신복지전북포럼’ 상임대표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한 뒤 “언론인의 정치권 직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또 “언론사 사주가 대선 캠프로 직행한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박정재 새전북신문 부사장은 유례조차 없는 심각한 일”이라며 “언론사주나 임원이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고 나선다면 해당 언론사 보도는 신뢰를 모두 잃는다. 언론으로서 존재 의미를 흔든 이런 행태에 서 회장과 박 부사장은 독자에게 사과하고, 당장 캠프 직책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언련은 “여러 언론인이 잇따라 보여준 한심한 직업윤리 의식도 문제지만, 이를 비판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라며 “언론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이런 언론인이 늘수록 한국 언론의 신뢰는 회생 불가일 것이다. 언론 내부의 자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끄러운 시민사회단체 고소 취하 사건...전략적 봉쇄 소송” 비난

이밖에 서 회장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이 전국 이슈에 오르기도 했다. 올들어 지난 2월 17일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전주시민회 SNS 계정에 “지난 1월 자광의 전은수 대표가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에게 나머지 지분 양도를 제안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데 이어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이 글을 공유·게시했다. 그러자 전북일보와 자광은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댓글을 단 시민 두 명을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전북일보와 자광은 '해당 게시글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지난 4월 13일 전북일보·자광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12일 전북일보·자광은 돌연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그동안 전주시민회와 전북민언련은 "자광이 언론을 등에 업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 왔던 단체다.

자광은 전북일보의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자광은 2018년 3월 45억원을 투자해 전북지역 유력일간지 전북일보의 주식을 사들였고, 같은 달 우석대 학생수련원 1만5000㎡를 30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앞서 자광은 2017년 10월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의 대한방직 공장 부지 21만6000㎡를 매입했다. 자광은 해당 부지에 2조 5,000억원을 투입해 143층 규모의 복합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업용지인 대한방직 터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면 수천억 원대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사 및 기업의 시민단체 상대 소송·취하가 벌어지자 김관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지역협의회 의장은 미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언론사가 시민을 고소·고발하며 압박하는 행태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방식은 분명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도 지난 4월 14일 공동성명에서 “전북일보와 자광의 소송은 공익적 비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우석대의 전북일보 광고 몰아주기 '도마위' 

이와 함께 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가 같은 계열 법인이라 할 수 있는 전북일보에 광고비를 몰아주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4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립대 광고비 지출 내역’을 ‘미디어 오늘’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개월 동안 우석대는 전북일보에 광고비로 4억 9,17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개됐다. 

미디어오늘은 관련 기사에서 “이 금액은 우석대가 같은 기간 동안 신문사 몫으로 지급한 7억1,742만원 가운데 약 69%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이를 횟수별로 세어보면 해당 기간에 신문사에 총 69건의 광고비를 집행했는데, 그 가운데 65건(95%)를 전북일보에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수와 금액을 미루어보면 나머지 신문광고는 중앙 일간지에 4건의 광고를 실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지역 사립대학이 도내 여타 일간지를 외면하고 거의 전북일보에만 광고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은 우석대 이사장이 전북일보 회장이므로 같은 계열의 법인에 광고를 준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립대학의 재정을 개인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 결과, 정부광고 집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보완 대책 필요

한편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이 집행한 정부광고비는 모두 1조 893억원. 국내 광고시장 규모의 9.1%로, 상위 10대 기업 광고액과 맞먹는 액수다. 그러나 기준과 집행과정 투명성이 부족한 탓에 ‘기사 바꿔먹기’, ‘언론계 길들이기’ 등의 따가운 시선이 따라붙었다. 

차제에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대체 지표 마련을 공언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을 마련해 최근 언론현업단체, 유관기관단체 등과 잇단 간담회를 열며 최종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금까지 마련된 기준안을 보면, 전국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열독률 조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핵심지표’로 넣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 지표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시정권고 건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자율심의 참여 여부와 심의 결과 △편집위원회나 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을 구간별 차등 점수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개선 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에 포함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자율 심의 결과가 과연 정부광고 제도에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당 언론사 발행인 또는 사장이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돌아가며 맡고 있는 한 이러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