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논란, 무분별 행정 소송...익산시의회·익산시, 왜 이러나?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해외연수 및 무분별한 행정 소송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회 해외연수 논란은 최근 익산시가 2차 추경예산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해외연수 예산 4,500만원을 포함시키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 예산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지방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평통은 물론 지방의원들에 대한 시선까지 싸늘하다.

#민주평통이 뭐길래...익산의회 잇단 해외연수 ‘논란’

지난 26일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해외연수는 명목일 뿐이고 그 실체는 익산시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기와 목적도 부적절한 만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신청한 예산이 아니라 민주평통의 요청을 받아 익산시가 편성한 예산이라고 의회는 반박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원 우회 해외연수’라는 논란이 일자 '익산민주평통 해외 연수 예산'이 익산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돼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어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익산민주평통 해외 연수비 관련 예산 4,500만원을 모두 삭감, 이를 반영한 익산시 추경예산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해당 예산은 형식은 익산민주평통 이름을 빌렸지만 사실상 익산시 예산으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는 논란을 빚은 사업비다. 익산시의회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이며 익산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무근·허위사실이라고 한 자신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되고 말았다.

해외연수 다녀온 지 한 달 만에 또 예산안 포함...적절했나? 

논란이 된 해외연수 비용은 전액 삭감됐지만, 당초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최종오 익산시의장은 “의회 일정 탓에 7월 초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초선의원들을 위해 2차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발생한 것”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진보당 익산시위원회는 “애초에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가 민주평통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시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소속해 있는 민주평통 해외연수라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은 ‘익산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안군에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 소속 지방의원들 연수 논란

최근 이 같은 사례는 전남 무안군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전남 무안군의회 초선의원들이 본의회는 뒤로 한 채 인천 백령도에 이어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구설수에 올랐다. 이들이 무안공항이 아닌 광주공항을 이용한 사실까지 알려져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무안군의회 9명 중 초선의원 7명은 지난 18일부터 2박 3일(18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2022년 하반기 의원 및 공무원 의원실무 전문교육'을 위한 연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연수에서 조례 입법과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 실무 교육을 받는다. 연수 예산은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4명의 비용까지 포함해 1,230여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시찰에는 비자림 탐방 등 관광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초선 군의원 7명 중 6명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 자문위원 백령도 연수에 동행했다. 무안군 예산 4,000만 원이 투입된 이 연수는 군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일반인 3명이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연수에는 1명당 100만원 가량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농민들은 양파와 쌀값 하락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고, 지속되는 가뭄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군민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한달 전에 변화와 혁신을 내걸며 표를 요구했던 초선의원들이 민생을 뒤로하고 여행의 맛부터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통, 전두환 때부터 헌법기관... 의장은 대통령

한편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라는 역할과 위상, 역사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조직은 아니다. 정권의 대북관과 북한의 태도, 미국 등 외부변수에 따라 그 역할이 크게 늘기도, 줄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은 1980년 5공화국 헌법 제68조를 근거로 1981년 출범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그 전신이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해당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상 의장은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수장은 수석부의장이다.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익산시 무분별한 정책 추진 행정소송으로...예산 낭비" 비판

최근 익산시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정책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29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소송 제기 그리고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패소 확정된 SAB조 재가동 명령 취소 등 청구소송의 경우 익산시가 정당한 삭감 액수나 근거를 밝히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됐다"며 "최근 3년 익산시에 제기돼 확정된 소송만 136건이고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소송 비용이 5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3년 간 제기된 행정소송 153건, 패소율 22%...판결 금액 80억원 이상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줄줄 새는 소송 비용을 막는 것도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는 최근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자와 6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중 3건의 소송이 패소하는 등 손해배상 판결 금액만 82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와 간접비 청구, 설비 재가동 명령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시의 지난 3년 간 제기된 행정소송은 소송 결과로 보면, 확정된 소송 136건 중 29건이 패소하면서 패소율이 22%에 달하는 등 소송 제기 건수만도 1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