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공석' 이사장 공개모집 결정 불구, 주무 부처 장관 후보 '낙마' 잇따라...'내우외환'

이사장의 공백으로 3개월 째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국민연금공단이 공석인 이사장을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잇단 낙마로 인한 공석 장기화로 공단 이사장의 공개모집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덩달아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이사장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공단 비상임이사와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복지부 장관 공석...덩달아 '공석 장기화' 우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8월 10일까지 공단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임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이사장 공모 절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에 비상이지만 방역수장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지명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으며, 다음으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 역시 ‘정치자금’ 문제로 결국 자진 사퇴했다. 

전 이사장 사퇴 후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이동, 공석 3개월 

앞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전임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 4월 18일 사퇴하면서 공석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김 전 이상은 지방선거기간 중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로 자리를 옮긴 후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2020년 8월 31일 임명된 김 전 이사장은 임기(3년)가 1년 4개월이나 남았지만 급작스럽게 사퇴한 이후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박정배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사장 공석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후 지금까지 주무 부처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번째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처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임명까지는 빨라야 1개월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덩달아 공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사장 공석 장기화로 공적 연금개혁·제3금융중심지 지정 악영향 우려 

이로 인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은 물론 전북도민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차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부회장, 윤희숙 전 국회의원,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후보 물망에 거론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