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기상도] "기업유치 연속 무산+우범기 전주시장 징계 수위+전북 국회의원들 뭐하나"

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매주 월요일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가 25일에는 3가지 지역 핫 이슈를 조명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잇따른 무산, 취소 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 완주 쿠팡 유치 무산, 새만금잼버리 본대회도 ‘빨간불’>, <우범기 전주시장 윤리심판원 회부, 징계 수위 높아지나?>, <국회 원구성과 전당대회, 전북 국회의원들 왜 이러나?>를 주제로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요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조명된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잇따른 무산, 취소 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 완주 쿠팡 유치 '무산'/새만금잼버리 본대회도 '빨간불'

[사건/사안 개요 – 어떤 사건/사안인지]

<쿠팡>

지난해 전북도와 완주군이 대한민국 최고 전자상거래 소매 기업인 쿠팡 물류센터를 전북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장담한지 1년여 만에 결국 무산돼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완주군은 21일 지난해 3월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1,300억여원을 투자해 3만평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협약한 쿠팡(주)이 투자 철회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쿠팡은 당초 오는 2024년까지 물품 매입과 포장, 배송 기능을 갖춘 첨단 물류센터를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높은 산업단지 분양가와 어려운 투자 여건 등의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잼버리>
말 많고 탈 많았던 새만금 세계프레잼버리대회가 개최 2주일을 앞두고 결국 취소됐다. 5년 전인 2017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확정 이후 송하진 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와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프레대회와 본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줄곧 언론에 장담해 왔다.

그런데 프레대회 2주일을 앞두고 지난주 19일 전격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그동안 전북도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차질 없는 대회 유치를 하겠다며 많은 언론 홍보를 해놓고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느냐"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사안의 중요성 – 왜 중요한 의미인지]

<쿠팡>

진나해 3월 전북도와 완주군은 “쿠팡의 투자로 질 높은 일자리(500~2,000명)와 전북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직접 고용 효과와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민선 8기 체제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 철회는 이미 예견되었다. 쿠팡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를 약속하고 협약식을 맺었으나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용지의 분양가를 두고 쿠팡과 완주테크노밸리주식회사(SPC)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때문이다.
협약 당시 분양가는 평당 64만5천원으로 알려졌지만 완주군은 이후 분양가를 평당 83만5천원으로 제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에 쿠팡 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67만원 상당까지 가능 의사를 전달했지만, 양측 협상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 4월 사전 조율 없이 일반 분양공고가 난 점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지만 전북도와 완주군의 협상 중재 노력은 물론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후속 대응과 지원 노력 등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잼버리>

프레잼버리는 오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몽골, 태국 등 5개국에서 1,317명 규모로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예정지인 부안군 새만금 매립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전북도와 조직위는 프레잼버리대회에 당초 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밝혔다가 1,000여명으로 축소한 것도 무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취소했지만 올 초에도 코로나19로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시기를 1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반대하면서 번복이 이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만큼 ‘안일한 대응과 준비에서 비롯된 사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와 지적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다는 점에서 결국 시간을 끌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프레잼버리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9억 1,000만원(국비 2억원, 도비 4억 6,000만원, 참가비 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기반시설 공사 등으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유행이 충분히 예견됐던 만큼 대회 준비에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오다 대회가 임박해서야 뒤늦게 연기를 한데 대한 의구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향후 파장 – 예상되는 파장은?]

<쿠팡>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의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제1목표로 내세웠던 전북도가 초반부터 대형 기업 투자를 놓치게 되면서 향후 전북도의 기업유치에 찬물이 끼얹어 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입장만큼 쿠팡의 입장에서도 전북의 지리적·잠재적 가능성을 모두 무효화 시킬 순 없는 만큼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전북도의 기업 교섭력을 재정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쿠팡은 지난해 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 전 국토를 로켓배송이 가능한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 아래 물류센터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중에서도 쿠팡은 완주를 첫 국내 투자지역으로 선택하며 높은 기대를 걸었다. 전북지역의 투자는 이곳이 쿠팡의 개선된 혁신 배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단위의 물류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요충지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소비력 측면만 봤을 때도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문제는 쿠팡이 완주과학산업단지 대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앞으로 기업유치에 전북은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의 전망이 나온다.

<잼버리>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계속된 연기와 혼선 속에서 1년 남짓 남은 잼버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프레잼버리대회 취소는 이미 예견됐다는 점에서 조직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새만금 세계프레잼버리대회 '전격 취소' 파문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인 행사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도 차질이 우려된다. 내년 5월 예정된 이 대회는 당초 70개 회원국에서 5만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회 조직위는 지난 11일 전체 참가자 수가 1만명 규모로 축소 조정됐다고 공지하면서 연거푸 큰 국제대회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주목할 포인트 –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쿠팡>

비록 쿠팡(주)이 투자 철회를 통보해왔다고 하지만 아직 희망의 끈은 남아 있다는 분석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내 최대 산단지역인 익산을 비롯해 군산, 고창 등, 심지어 새만금 지구도 충분히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쿠팡과 교섭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로 이러한 지점을 전북도와 완주군은 다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전북도 역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에 대한 토지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혼합 물류를 컨트롤하기 위해선 쿠팡도 호남권 물류센터의 거점으로 전북을 포기하긴 쉽지 않은 만큼 방향을 바꿔서 접근하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혀서 앞으로 전북도의 기업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1920년 영국 국제 야영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고 있다. 한국은 1991년 강원도 고성의 제17회 행사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 행사를 전북도가 적극 나서서 새만금에 유치했지만 예비 대회가 무산되면서 내년 본 대회 개최도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2017년 8월 당시 전북도는 "새만금에서 개최될 '2023 세계잼버리대회'에 419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해놓고 3년이 지난 2020년 다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사업비가 약 1.7배 증가한 84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자 지역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큼지막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 써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새만금세계잼버리와 아태마스타스대회는 민선 6·7기 시절, 송하진 전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굵직한 국제사업들이다. 예산과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 사업들인데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민선8기 김관영 도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며 처리할지 주목되는 동시에 이러한 치적 쌓기에 급급한 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지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2. 우범기 전주시장 윤리심판원 회부, 징계 수위 높아지나?

[사건/사안 개요 – 어떤 사건/사안인지]

폭언과 욕설, 협박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국 윤리심판원에까지 회부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전주시의원 당선자들의 의정활동 아카데미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욕설과 폭언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징계의 도마에까지 오른 우 시장은 한 달 만인 20일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사건/사안의 중요성 – 왜 중요한 의미인지]

우 시장의 윤리심판원 회부 사유로 폭언과 욕설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리심판원의 추가적인 자체 조사 불가피론과 함께 징계 수위도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직속으로 그동안 우 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윤리감찰단이 자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윤리심판원에 사안을 회부함에 따라 우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향후 파장 – 예상되는 파장은?]

윤리심판원 회부 사유 중에는 폭언과 욕설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리심판원이 추가로 자체 조사를 다시 벌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앙당사에서 우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윤리감찰단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날 윤리심판원에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윤리심판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우 시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전망이다.

[주목할 포인트 –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달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소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폭언과 욕설 외에도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포함돼 당의 쇄신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중앙당 차원의 징계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전주시정에도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관심 있게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3. 국회 원구성과 전당대회, 전북 국회의원들 왜 이러나?

[사건/사안 개요 – 어떤 사건/사안인지]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나가자고 했던 게 1주일 전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로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선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계파 간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더니 선거 후 의정 활동에서도 균열 양상을 보이며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전북 현안사업들의 기간 내 차질이 우려된다.

[사건/사안의 중요성 – 왜 중요한 의미인지]

22일 야야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지역구)의 상임위 배정을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윤준병 의원(고창·부안),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 3명이 몰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김윤덕 의원(전주 갑),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2명이 배정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는 신영대 의원(군산)과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2명이 배정됐다.

이밖에 정무위원회에는 김성주 의원(전주 병), 기획재정위에 한병도 의원(익산 갑), 국토교통위에 김수흥 의원(익산 을)이 각각 배정됐다.

그러나 전체 17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에는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전북 현안이 걸려있는 행정안전위나 보건복지위에는 도내 지역구 의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향후 파장 – 예상되는 파장은?]

국회 상임위원 배정이 없는 위원회 가운데는 전북도의 현안으로 뽑히는 중요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다수의 위원회가 공백이라는 점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년마다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쏠림 문제가 또 반복된데 대한 실망과 우려가 높다.

일부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며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강조한 원팀 정신은 말 뿐”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 중 지역구를 다른 곳에 두고 있지만 상임위 배정에서 눈길을 끄는 의원들이 있다.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고, 최강욱 의원(비례)은 법제사법위,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정무위 , 양경숙 의원(비례대표)과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기획재정위, 윤영찬 의원(성남시 중원구)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국방위,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환경노동위 소속이다.

또한 국민의힘 전북 출신 의원들 중 조수진 의원(비례)은 법사위, 이종성(비례)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이다. 따라서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과 협력해 난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목할 포인트 – 이 사건에서 이번주 주목할 점들은?]

가뜩이나 텃밭임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 단 한 명도 당 최고위원 또는 당 대표 후보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력이 너무 빈약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당 지도부에 전북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배제되면 결과적으로 180만 전북도민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경제적으로 약자인 전북이 정치적으로 최약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에서 협치와 원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