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공정성 해치는 범죄”...브로커 2명 ‘징역 2년 6월’ 구형, 수사 확대는 '의문'

"선거 브로커는 선거 질서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지역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브로커를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거 출마 입지자들에게 접근해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한모 씨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가운데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이날 재판장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선거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 브로커' 핵심 인물 2명 징역형 구형...수사 확대는 '미지수' 

그러나 큰 쟁점 없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하고 곧바로 선고 기일이 잡힌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한 몸통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민단체들이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인 녹취록에 근거해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현직 언론인, 3곳의 개발업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 브로커 사건의 중심 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임에도 브로커들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과 업체들로부터 자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망을 안겨 준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 질서의 공정성을 해쳐 큰 해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대와 달리 살망스러운 결과"...시민단체 고발 건 수사 '미진'

한편 지난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이들 두 피고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별다른 변론 과정 없이 다음 달 17일 선고를 받게 됐다. 

하지만 앞서 전북지역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고발에 나선 지 2주가 지나도록 우범기 전주시장 등 언론인과 개발업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다수가 연관돼있고 내용이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시민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몸통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