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출 파행, 전북과 대조...민주, 광주 사고지역구들 ‘낙하산' 촉각
[다른 지역, 다른 언론-'볼만한 뉴스’⑥]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 지역마다 야심찬 사업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해묵은 장밋빛 청사진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여야가 동수인 경기도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해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 일당 독식 구도 하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전북지역과 대조를 이룬다.
항공우주청에 이어 위성특화지구를 놓고 경쟁을 벌이며 부러움을 사는 지역 소식도 눈여겨 볼만하다. 7월 셋째 주, 전국 각 지역 언론들이 쏟아낸 많은 뉴스들 중 눈여겨 볼만한 뉴스 5건을 톺아본다.
[#경기]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출 못해 파행...전북도의회와 '대조'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지역에선 제12대 지방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회까지 구성을 일사천리로 마쳤다. 물론 민주당이 거의 모든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협치’가 허울 좋은 구호에 머물고 말았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유례 없는 78대 78석의 '여야 동수' 구성 때문에 출범부터 의장단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견제와 균형의 의정활동을 하라는 경기도민의 뜻’이란 언론들의 주문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임기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며 개회 5분 만에 정회를 선언한 파행 사태가 눈길을 끈다. 경인일보는 14일 해당 기사에서 이 문제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
경기 도의회 다선 의원들 "갈등 있을수록 '원칙' 지켜야" 충고
신문은 기사에서 “최근 도의회의 원 구성 등 갈등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협치' 병목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한 3선 이상 다선의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김 지사와 도의회 양당 지도부에 충고했다”고 전제했다.
“78대 78 '여야 동수', 견제와 균형의 의정활동 하라는 도민 뜻...그런데”
이어 기사는 “도의회 다선 의원들은 유례 없는 78대 78석의 '여야 동수' 구성은 견제와 균형의 의정활동을 하라는 경기도민의 뜻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러면서 임기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며 개회 5분 만에 정회를 선언한 파행 상태에 대해서도 부끄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일당 독식 구도의 지역들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첫 본회의가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 없이 정회함으로써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양당 균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점도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룬다.
이날 기사는 “12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각 상임위 배분은 양당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도의회 중진들의 의견이었다”며 "의장을 배출한 당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선점하는 대신 나머지 주요 상임위를 다른 당에서 먼저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균형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는 말이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관료 출신이라 정무적인 판단이나 의회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집행부에서 도의회와 정책을 협의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논의한다기보단 일방적으로 가져와 통과시켜달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도의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광주] 민주당 광주 사고지역위원장 선출 놓고 '잡음' 무성, 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고지역위원장 선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전주을’에 이어 광주에서도 적지 않은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전남일보가 15일 이 문제를 조명했다.
[해당 기사]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서구을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을을 나란히 '사고지역위'로 분류,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광주 서구을, 광산구을 지역위 등을 사고지역위로 각각 규정했다“고 밝혔다.
사고지역위원장 ‘낙하산식 특정인사 단수 선정' 촉각...반발·공전 예상
이어 ”서구을은 보좌관의 성 추문 사건으로 양 의원이 탈당한 뒤 '경제통'인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 4명이 응모해 컷오프와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또한 기사는 ”당초 지난 11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경선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배수 압축에 대한 부담과 컷오프를 둘러싼 숙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위원장에 신청한 데 따른 당내 이견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비대위로 공이 넘겨졌으나, 비대위 역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해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일정 조차 공지되지 않으면서 '특정인사 낙하산설'과 '특정 후보 간 양자 대결', '3인 경선' 등 설(說)만 난무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고지역구호 묶인 전주을과 유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이날 기사는 ”특히,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경우 차기 총선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낙하산식 특정인사 단수 선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단수 선정 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점쳤다.
또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파 갈등문제점과 청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간 힘겨루기도 감지돼 정가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민주당 사고지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대전] ”항공우주청 이어 위성특화지구 대전-경남 경쟁...대전은 이런 곳?“
대전시가 정부의 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는 소식에 이어 이를 두고 경남지역과 경쟁한다는 또 다른 기사가 나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이 문제를 15일 1면 의제로 다뤘다.
[해당 기사]
기사는 ”지난 7일 정부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 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준을 마련해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자치단체와 협의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클러스터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위성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대전 뿐“...자랑
이어 ”정부는 발사체·위성 특화지구 별 각 1개씩(총 2개 지자체)만 선정하겠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기사는 ”당장 발사체특화지구의 경우 누리호가 발사된 전남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위성특화지구는 대전과 경남이 항공우주청 유치에 이어 또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은 우주산업 생산과 관련 기업들이 집중돼 있다는 점과 우주시험인증센터 등을 내세우며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며 ”반면 대전시는 경남과 비교 할 때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화지구 지정의 관건은 기존 인프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느냐 여부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위성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대전 뿐이라는 분석이 시선을 끈다“고 강조함으로써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전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항공우주 분야 전문교육 △항우연, 천문연, 전자통신연 등 인공위성 분야 전문 연구기관 △인공 위성 부품 공급제작 및 가공업체 다수 △연구재단, 정보통신평가원 등 인공위성 시스템 사업 전문 관리기관 △인공위성 사업 육성 및 지원 가능한 행정 부처 등이 집적 돼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라고 자랑했다.
[#대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위한 주한미군 협상권한위임 완료?“
대구경북통합신항공 내에 미군시설이 이전한다는 소식이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앞둔 전북지역에도 다가오는 메시지가 크다. 영남일보가 15일 이 문제를 중요 의제로 부각시켰다.
[해당 기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위한 주한미군 협상권한위임 완료
신문은 기사에서 ”대구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통합신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 위임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면서 ”협상권한 위임 승인 절차란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로 대구 군 공항(K-2)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한미군 협상권한 승인...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속도“
그러면서 ”시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대구 군 공항 내 주한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SOFA에 '군공항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대구시가 협상을 추진해왔다“며 ”주한미군에게 협상권한 위임이 승인됨에 따라 대구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7월 말~8월 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및 민항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함께 공동 발표한다는 계획“이라는 기사는 "주한미군에서 협상권한 위임을 승인받은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시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부산] 부산지역 시민단체, 국토부·대한항공·산업은행 규탄...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통합 LCC 본사 및 에어부산 사수 촉구 및 결의 범시민 규탄 대회’를 열고 ‘산업은행 규탄’ ‘조원태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언론에 크게 보도돼 이목을 끌었다. 국제신문은 지난 6일 해당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해당 기사]
기사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 LCC(Low Cost Carrier) 허브는 인천이며, 부산은 세컨드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항공 관련 대학생, 유관기관은 6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통합 LCC 본사 및 에어부산 사수 촉구 및 결의 범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사익 우선시하려면 항공사 통합 중지하라“
이어 ”지역의 최대 현안인 가덕신공항과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에어부산 존치와 LCC 통합본사가 필수인 상황에서 조 회장의 발언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기사는 밝혔다.
또 기는 ”이들은 먼저 산업은행에 조 회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면서 ”대한항공에 수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면서 LCC의 단계적 통합,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결국 조 회장 경영권 방어용 명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경고했다“는 기사는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박인호 공동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전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다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역활성화 약속을 헌신짝 취급한 대한항공이 ‘대한’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쓰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사익을 우선시하려면 항공사 통합작업을 중지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항공 퇴출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