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놓고 부산시와 경쟁해야 하는 전북도..."지방의회, 독재 말고 협치를"
[다른 지역, 다른 언론-'볼만한 뉴스’⑥]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1일 출범한 이후 힘찬 출발 메시지들이 각 지역에서 전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과 민선 8기 시도지사의 첫 간담회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이 지역마다 다르게 채색돼 지면과 영상을 장식했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향한 특별책 마련 요구, 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했다며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전북과 부산이 묘한 신경전을 벌인 모습도 클로즈업됐다. 7월 둘째 주, 전국 각 지역 언론들이 쏟아낸 많은 뉴스들 중 눈여겨 볼만한 뉴스 5건을 톺아본다.
박형준 부산시장·김영관 전북도지사 "금융도시·금융중심지 지정" 동시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선거 기간에 공약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기라도 하려는 듯 각 지역 광역단체장들로부터 현안을 청취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특색 있는 지역 현안들이 요구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과 부산지역이 유독 중첩되는 현안을 들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전북도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다가 이루지 못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날 김관영 도지사가 강력하게 요청한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도 금융도시 조성을 들고 나섰다.
지역 언론들 중 부산일보와 전북일보는 이날 간담회 내용 중 '금융도시' 및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을 공통으로 다뤄 시선을 끌었다.
[#부산] "부산시장, 2030엑스포 유치·산업은행 이전 지원 요청"
부산일보는 8일 해당 기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
박형준 시장, 대통령에 2030엑스포 유치·산업은행 이전 지원 요청
신문은 기사에서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이전 추진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면서 ‘부산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자주 뵙고 소통하겠다’면서 국정 운영에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특히 물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대선 때부터 내걸었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 전략,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지사를 제외한 단체장 17명이 참석했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최영범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전북] "전북도지사, 금융중심지 지정 등 건의"
전북일보도 이날 자사 인터넷신문에 보도한 기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새만금 국제학교 및 테마파크 유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건의했다“고 큼지막하게 보도했다.
[해당 기사]
신문은 기사에서 ”김 지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장에서 전국 시·도지사 대표로 건배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으며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지역공약인 새만금 국제학교 및 테마파크 유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지역인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달라고 했다“며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 학과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과 이민 비자의 10% 범위 내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 답하고 ‘관계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부산시장과 전북지사가 동시에 건의한 금융중심지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광주] 광산시민연대 "민주당, 광산구의회 독재 말고 협치를"
6·1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대부분 의석을 차지한 바람에 일당 독식 구도가 강화된 호남지역에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독재 대신 협치를 주장해 눈길을 끈다. 무등일보는 6일 해당 기사에서 ”광산시민연대가 광주 광산구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하는 것에 대해 ‘의회 독재가 아닌 협치와 상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사]
기사는 ”최근 광산구의회 원구성을 모니터링한 광산시민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18석 중에서 4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당에 대한 협치 의지 없이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독식했다’고 밝혔다“며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14명, 진보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18석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지역 어느 구의회보다 소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기에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독점할 것인지, 아니면 협치를 위한 모델로 소수당에 무엇을 얼마나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있었다"며 "예상대로 민주당이 독식했다"고 실망감을 나타낸 광산시민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기사는 "과거 제5대 전반기 부의장과 기획총무위원장, 제7대 후반기에 부의장에 소수당 소속 의원이 선출됐다"며 "광산구의회에서 간헐적이지만 이러한 협치의 모델을 볼 수 있었지만 제8대와 제9대 전반기 원구성에서는 민주당의 독선과 독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말미에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소수, 약자의 배려가 없는 민주주의는 독선과 아집으로 변질되고 '의회 독재'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지역 간호대학 졸업생 절반 타지로 떠난다"
지역 간호대학 졸업생 가운데 절반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특히 기존 간호 인력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신규 인력마저 타 지역으로 유출되며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어서 다른 지역들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해 주었다.
경남도민일보는 8일 해당 기사에서 ”간호 인력 부족은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시급해 보인다“며 ”최근 3년간 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지역별 취업현황 평균값을 산출해보면 경남 소재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 수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28.9%), 서울(9.7%), 경기(5.0%) 순으로, 도내 간호 인력 절반만 남는 셈이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
”간호인력 유출로 의료 현장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는 ”2020년 4분기 기준 경남도 간호인력 현황을 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4.36명으로 전국 평균(4.35명)보다 높게 나왔으나 창원·진주·양산을 제외한 시군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심지어 간호사가 부족해서 문을 닫는 병원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도내 활동 간호사는 모두 1만 4744명.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52.0%를 차지한다“며 ”대부분 6개 시 지역(진주·창원·양산·김해·거제·통영)에 몰려있어서 의료 취약지에서 간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사에서 소도시 중소병원에서 일한다는 한 간호사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누구 한 명이라도 아프면 대신 나와야 할 사람이 없다"며 "직원이 아파도 아프면 위로받아야 하는데 죄인이 돼 버리는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제주] 제주지사 선거공신 노골적 인사청탁 또 '상왕정치?'
지방선거 이후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인사청탁을 하거나 상왕정치를 한다는 지적이 보도돼 시선을 끈다.
한라일보는 8일 해당 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도지사 선거공신들이 인사청탁을 통해 오영훈 제주도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이를 묵인해 수용해줄 경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당시 난무했던 '상왕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해당 기사]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정기인사를 내달 5일 단행한다“며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선거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당선을 도운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인을 승진시켜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인사청탁이 심해질 경우 인사가 나눠먹기 등으로 변질되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을 동원하는 부정한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한 전직 공무원의 말을 인용해 "인사청탁을 하면 승진 배수에 들더라고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강공책을 써야한다"며 "도지사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상왕노릇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사건으로 얼룩진 전주시 등 전북지역 자치단체들도 새겨야 할 대목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