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용기 있는 '선거 브로커' 고발...지역언론 보도는 소극적, 왜?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7월 7일 방송에서는 ‘익산시 부시장 음주 추태 사건’, ‘전직 경찰서장 뺑소니 무면허 사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선거 브로커 사건 관련자 고발 파문’, ‘공무원 노조의 지역 인터넷 기자 엄중 판결 촉구’ 등을 다뤘다.

이날 방송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KBS전주방송총국 '패트롤전북jj'' 7월 7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1. 익산시 부시장·전직 경찰서장 사건 파문...시민들 반응과 문제점은?

첫 번째 주제로는 지난 1일 발생한 익산시 부시장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고압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 등에 관한 파장과 문제점 등을 주제로 다뤘다.

이날 토론자들은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이 지난 1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마스크 착용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관할 서장의 이름을 묻는 등 고압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해 “민선 8기 지자체 출범 첫 번째로 구설에 오른 전북지역 고위 공직자의 추태”라고 규정 지으며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부적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익산시 부시장에 대해 '3급 고위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와 실내 마스크 착용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특히 이날 박주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전북도 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익산에서 불거져 곱지 않은 시선이 다시 부단체장들에게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전직 경찰서장의 뺑소니에 무면허 사고와 관련해 손주화 처장은 “경찰서장을 지낸 퇴직 경찰 간부가 현직 당시 관할 지역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많은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면서 “피해자 쪽은 사건 조사 중인 관할 경찰이 가해자가 전직 서장이라는 이유로 음주 측정 등 기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전직 서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생략해 '전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2. 시민단체 활동가들 우범기 전주시장·건설사 3곳 등 고발 ‘파문’, 지역언론 보도는? 

두 번째 주제로는 선거 브로커 사건이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관련자와 업체들을 직접 고발한 내용과 파장, 지역 언론들의 보도 태도 등을 다뤘다. 

박 대표는 “초유의 이번 사태에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해당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수사가 미진하고, 해당 정당이나 언론사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원성이 높다”며 5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이후 "우범기 전주시장, 김형민 전라일보 기자(부국장), (주)에코시티개발, ㈜자광, ㈜제일건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및이해유도죄와 동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이익목적의매수및이해유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힌 내용이 중요 팩트“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이와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건에 언론인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점과 같은 기자들로 속해있는 전북기자협회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해당 언론사들은 어떠한 입장이나 사과 등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언론사 현직 기자를 포함해 언론사 대주주 회사까지 고발했는데 지역언론 보도가 소극적이어서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3. 공무원 노조 임실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 엄정 판결 촉구...임실지역만의 문제일까? 

세 번째 주제로는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의 광고비를 받아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임실지역의 한 인터넷매체 기자에 대해서 지역 공무원노조가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 내용과 배경 등을 짚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임실지역의 인터넷 매체 발행인 겸 언론인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외면하고 사익을 위해 공직사회에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비단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 14개 시·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언론인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지역 언론인들에게 참담한 심정을 안겼다"며 "언론과 마주하는 공직자가 경험해 온 일부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했으니, 이러한 내용을 교훈 삼아 민선 8기 체제에선 각 지자체들의 홍보 시스탬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4. 제12대 지방의회 개원은 했지만...'독식''불법' 얼룩 

네 번째 주제로는 지방의회가 일제히 개원했지만 일당 독식 구도와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도의회 및 전주시의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제12대 지방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실망과 한숨이 크다”며 “특히 전북도의회에서부터 시·군의회 의장단 대부분이 일당 독식 구도를 더욱 강화했고, 전주시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의 당사자가 시의회 의장에 선출돼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장단이 무소속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장들과 같은 당 소속인 지역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새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어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전북도의원 40명 가운데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3명(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각각 1명씩)으로 교섭단체 구성조차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도 민주당 28명, 무소속과 정의당,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의장단 선거에 참여해 불법 수의계약 논란의 중심에 선 이기동 의원이 득표율 80%에 가까운 27표를 얻어 7표에 그친 양 의원을 따돌리고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몰표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만 가는 목소리를 대변한 지역 언론들(방송사)의 보도 사례들을 소개했다. 

#5. 영호남 주민들 "민족 영산 '지리산'에 산악열차 반대" 촛불시위, 언론은?  

다섯번째 주제로는 지리산 산악열차와 관련된 내용과 지역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다뤄졌다. 

이에 대해 손주화 처장은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의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며 ”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찬성과 사업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이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리산권 지자체와 주민들, 언론사들 간 주장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손 처장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 선정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반기는 지역 언론들과 지자체의 주장이 대별을 이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남원시민연대는 지난 6월 30일부터 매일 저녁 7시 남원시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산악열차는 희귀 동식물이 사는 지리산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 이후 투입될 지방비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반대 목소리는 지리산권의 다른 지자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남원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있는 촛불시위에는 경남 함양군과 하동군 주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