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특혜 논란 휩싸인 전주시의장, 어떻게 시정을 감시할 수 있을까?

[뉴스 큐레이션] 2022년 7월 7일

2022-07-07     박주현 기자

가족회사가 전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계약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이기동 전주시의원이 제12대 전반기 시의장에 선출된 가운데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의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나서 주목을 끈다.

그런가하면 이기동 의장의 가족회사와 전주시와의 불법 수의계약은 애초부터 특혜성이 짙은 불법 사업을 전주시가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의원님 업체' 수상한 수주..."추진부터 특혜 염두?“

전주MBC 7월 6일 뉴스(화면 캡처)

전주MBC는 6일 ‘의원님 업체' 수상한 수주..."추진부터 특혜 염두?"’의 기사에서 이기동 전주시의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건설업체를 둘러싼 특혜 논란을 속보로 보도했다. 

기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전주시는 남는 예산을 방수공사에 마저 집행하겠다고 시의회에 거짓 보고를 한 뒤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가지치기 사업'에 지출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시작부터 말이 안 됐던 불법은 모든 절차마다 반복돼 그동안 전주시가 불법으로 발주한 가지치기 공사는 모두 4건으로 공사를 따간 업체들은 어떤 경쟁도 없이 전주시가 직접 점찍은 곳들이었다“며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전주시가 개별 공사 예정 금액을 의도적으로 2,200만원 미만으로 맞춰서 발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쪼개기 발주'로 봐주기...불법 투성이

전주MBC 7월 6일 뉴스(화면 캡처)

”지방계약법에 금지된 '쪼개기 발주'로 애초에 불법 투성이였던 공사를 따간 업체 한 곳이 바로 이기동 전주시의장이 지난 임기 때 부친과 함께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했던 건설회사였다“고 밝힌 기사는 ”가지치기 공사가 가능한 업체는 전주시에만 70곳이 넘어 이기동 의원의 업체에 특혜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처럼 불법과 특혜의 한 가운데 놓여있었던 이기동 의장이 앞으로 시의장으로서 어떻게 전주시정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시민들이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 이기동 전주시의장 사퇴하라”...같은 당 시의원 1인 시위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가족회사가 전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계약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이기동 전주시의원의 제12대 전반기 시의장에 선출된 가운데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의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나서 주목을 끈다. 

민주당 소속의 박형배 전주시의원(효자5동)은 시의회 의장 선출을 앞둔 지난 4일 오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 였다고 주장하며 이기동 의원의 의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는 시의회가 열리는 회기 때마다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의원이 '지방의원이 된 뒤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한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장 출마를 고수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형배 의원 "전주시의회 청렴도 전국 하위권...반성 보여줘야" 

1인 시위에 나선 박형배 전주시의원

또한 박 의원은 “이기동 의원의 전주시의회 의장 후보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소속, 소수정당 교섭단체와 교섭을 통해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의회 내 협치를 이룰 것”과 “의회 윤리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만들어 의회가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제11대 전주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의회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청렴도 또한 전국 하위권에 맴돌았다”며 “제12대 전주시의회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2대 전주시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기동 의원과 대결에서 탈락한 박 의원은 “혹여라도 이번 1인 시위가 이기동 의원의 낙마를 통해 제가 의장선거에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지의 의심은 접어두시기 바라며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