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지방의회 개원은 했지만 '독식''불법' 얼룩...“실망·개탄”

제12대 지방의회가 일제히 개원했지만 실망과 한숨이 크다. 전북도의회에서부터 시·군의회 의장단 대부분이 일당 독식 구도를 더욱 강화한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 수의계약 논란의 당사자가 시의회 의장에 선출돼 공분을 사는 곳도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장단이 무소속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장들과 같은 당 소속인 지역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새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다.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12대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두 지역방송이 4일 상세히 짚어주었다.

“배려는 없다?”…전북도의회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독식' 

KBS전주총국은 ‘“배려는 없어”…전북도의회 상임위원장도 ‘독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도의회의 의장단 구성에 관한 문제점으로 민주당 일색의 독식 구도를 지적하며 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민주당이 전북도의회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했다”는 기사는 “그동안 소수 정당 도의원들이 협치를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더욱 요원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며 “새로 출범한 12대 전북도의회에서 전반기 5개 상임위원장을 뽑는 자리였지만 투표는 구색을 갖추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사는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통해 뽑은 인사들이 속속 상임위원장으로 발표됐는데, 행정자치위원장은 김이재,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병철, 농산업경제위원장에는 나인권 의원이 선출된데 이어 문화건설안전위원장에는 이병도, 교육위원장에는 김명지 의원이 뽑혔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민주당 일색다.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어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이날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전북도의원 40명 가운데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3명,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각각 1명씩으로 교섭단체 구성조차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부의장에 직접 출마하고,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소속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군)은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의회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북도의회, 균형·상생 없고, 견제·감시 더욱 어려운 상황“

기사는 말미에서 ”민주당이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한 전북도의회가 균형과 상생을 위한 배려는 없었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2회 임시회’본회의 의장단 선거에서 총 40표 중 34표를 얻은 민주당 소속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의장에 선출됐다. 국 의원은 제8·9대 전주시의원을 지내고, 지난 2014년 제10대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돼 11대에 이어 12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또 이날 의장단 선거에서 제1부의장에는 32표를 얻은 이정린 의원(남원1), 제2부의장에는 34표를 얻은 김만기 의원(고창2)이 선출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도의회가 이러니 시·군 기최의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 수의계약 이기동 의원, 전주시의회 의장 선출..."실망·분노" 

전주시의회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일당 독식 구도에 불법 수의계약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가 의장에 당선됐지만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전주MBC는 전주시의회 개원과 관련해 두 꼭지 기사로 문제점을 상세히 보도했다. 

방송은 먼저 ‘불법 수의계약 이기동 의원, 전주시의회 의장 선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의회가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결국 선출했지만 수 차례 보도한 것처럼 이 의원은 부친과 함께 출자한 건설회사가 전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 ”후보를 사퇴하라는 일부의 요구에도 출마한 이기동 의원과 무소속 양영환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나선 가운데 양 의원은 이 의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비판하며 소신있는 투표를 호소했다“며 ”한승우 정의당 의원은 시의장 후보에 대한 질의응답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표결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투표에는 민주당 28명. 무소속과 정의당,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참여했는데, 이 의원이 득표율 80%에 가까운 27표를 얻어 7표에 그친 양 의원을 따돌리고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는 기사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몰표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사는 ”이 의장은 그간 윤리위를 통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시의회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며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 독점 하에 전주시의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체면치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봐주기식 윤리특별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당리당략 의한 요식행위...민주당, 기어이 불법 논란 당사자에 의장 '몰표' 

기사는 말미에서 ”시의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도덕성과 정책보다는 사실상 당리당략에 의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은 ‘재산 비공개로 법 피했나...아버지 지분 비공개’란 제목의 또 다른 기사에서 ”이기동 전주시의원의 회사는 법을 무시하고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며 ”시의원과 가족의 지분이 50%를 넘는 회사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 의원은 일부 재산신고를 회피하며 검증을 피해갔다“면서 그동안 이뤄진 불법 계약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방송은 기사에서 ”이 의원은 전주시내에 소재한 건설회사의 지분을 수년 동안 29.63% 보유했으며 2020년까지 4년이 넘도록 7억원이 넘는 전주시 발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갔다”면서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불법이었다”고 보도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과 직계존속이 지분을 합쳐 50%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못하게 돼 있다”는 기사는 “해당 건설사 지분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지분만 공개했고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선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 결과, 이 의원의 아버지가 소유한 지분은 29.63%”라고 밝힌 기사는 “이 의원과 아버지 지분을 합하면 59%가 넘어 50%를 훌쩍 넘는다”며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불법계약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재산신고 거부...알고서도 법 위반 의혹 눈덩이"

이기동 의원이 몰랐는지, 알고서도 아버지 재산신고를 거부하면서 이를 피해갔는지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사는 “불법이 드러나자 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 의원은 몰랐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건설회사는 전주시와 계약 당시 지분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알고서도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기사는 비판했다. 

결국 아버지의 지분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불법의 기준인 지분 50% 미만이라는 허위 각서는 왜 제출했는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다. 전주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만 가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