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장 바뀌었다고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 유야무야 돼선 안 돼

전북지역의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대미문의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경찰청장이 바뀌게 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선거 브로커 사건은 지역의 정치권, 언론·경제계 등과 연관돼 뿌리 깊게 암약하면서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중대 사건이란 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제34대 전북경찰청장에 강황수(5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이형세 현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내정됐다.

강황수 34대 전북경찰청장 임명, 이형세 전 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정부는 21일 강황수 안보수사국장을 전북경찰청장으로 내정한 것을 비롯해 전국 치안감 2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북 출신인 강 신임 청장은 수사 분야의 베테랑으로 알려져 전북지역에서 발생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 브로커 사건'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1979년 간부후보 37기로 임관한 그는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과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정보화담당관,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전주완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2부장,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역임했다. 전북경찰청 후보에 올랐던 전북 출신 최종문 치안감은 강원도경찰청장에서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31년만 '경찰국' 부활⋯경찰 내부 반발 ’술렁‘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데 대한 반발이 경찰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이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는 등 경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포함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과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징계와 인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 것”이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발표 직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경찰직장협의회 반발 속 “수사 공정성 더욱 중요” 지적도 

전북은 물론 전국 각 경찰직장협의회와 전직 경찰 출신들의 단체인 경우회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적지 않은 갈등과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의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권고안 중에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따라서 완충적인 조정·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강화된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안팎으로 변화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찰청 수장까지 바뀌어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전북경찰, 선거 브로커 사건 뿌리·몸통 수사 유야무야 돼선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충격적인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경찰청 수장이 바뀌게 돼 사건 수사가 유야무야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은 지역의 정치-언론-행정-기업-단체 등 뿌리 깊게 암약하면서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중대 사건이란 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전북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그 뿌리와 몸통을 제대로 밝혀낼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새로 임명된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이번 경찰청 인사와 내부 조직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