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선관위, 개표 취재 '차등 허용' 논란...“끼워넣기 취재 제안 불공평, 1인 시위”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6월 9일 방송에서는 ‘지방선거 보도와 선심성 공약 논란', ’소수 정당 선거보도 외면 실태‘, ‘진안신문 편집국장의 취재 배제 1인 시위, 원인과 문제점’, ‘기자윤리 위반한 임실 프리랜서 기자 수사 1년 만에 불구속 기소 의미’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선거철 단순 비교 기사 많아...투표율 저조 원인 언론 책임도 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jj' 6월 9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1. 6·1 지방선거 보도 어땠나?

첫 번째 토론 주제로는 지방선거 후보들의 각종 수당 공약들 중 선심성 논란이 많은 가운데 지역언론들의 선거보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문제점, 대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먼저 손주화 처장은 “지방선거 민언련 감시단이 올해 지방선거 기간에 전북지역 주요 언론사들의 선거보도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들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 즉 단순 전달 보도가 많았고, 방송사들의 경우 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손 처장은 또 “신문들의 경우 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터뷰 기사’나 특정 의제를 부각시키는 ‘기획 기사’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이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방송사들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이벤트성 중심의 보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거의 보도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이어 “대부분의 보도가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후보자들의 동정 보도, 이벤트 중심의 보도 등이 많았지만 단순 전달 보도라든지, 단순 비교 보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주현 대표는 “아무래도 정책 공약 검증이라든지 중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팩트체크,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고발로 이어진 지방선거 기간의 쟁점 사안들에 대한 추가 취재 및 확인 등이 부족해 아쉬웠다”면서 “선거 브로커 사건부터 시작해 각 후보들의 공방과 네거티브, 금품 선거 의혹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들이 많은 반면, 추가 확인 보도 등이 적은 것이 현실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한 '반토막 투표' 결과로 이어진 것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선거철 표를 노린 선심성 수당 공약 남발...재원마련 방안 부실”

#2. 표를 노린 선심성 수당 공약들

두 번째 토론 주제로는 후보자들의 각종 수당 관련 공약을 놓고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한 보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현금성 복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한 만큼 정당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JTV전주방송과 KBS전주총국은 이러한 공약들이 ‘선거철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24일 JTV전주방송은 ‘직접 현금을 주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해 주겠다는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농민 수당, 노인 수당, 효도 수당, 육아 수당, 청년 수당, 농촌 거주 수당 등 종류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KBS전주총국은 ‘무상 교통비, 무상 건강검진 등 이른바 ‘무상’ 공약도 적지 않다. 시‧군 단체장 후보 46명 가운데 28명이 현금 복지 공약을 내놨는데 전부 80가지가 넘는다‘고 보도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손 처장은 “현금성 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한 지역 언론들도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충분한 검토와 재원 마련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현금성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단체장 후보들의 재원 마련 방안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3. 소수 정당, 선거보도 외면 '여전' 

세 번째 주제로는 이번 지방선거 보도에서 소수 정당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짚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 감시단의 전북지역 3차 방송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 정당 소외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았다”며 “전북지역 방송 3사의 지방선거 관련 각 보도에서 나타난 정당의 건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79건(43.4%)으로 가장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국민의힘 39건(21.4%), 무소속 33건(18.1%), 정의당 21건(11.5%), 진보당 5건(2.7%), 기본소득당 2건(1.1%), 시대전환, 녹색당, 한류연합당은 각각 1건(0.5%) 씩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쏠림 현상이 강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이 무소속보다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수정당이 언급된 전체적인 비중은 예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끼워넣기 취재 제안에 황당함 넘어 모멸감마저 들어” 

#4. 진안신문 편집국장이 1인 시위...왜?  

네 번째 주제로는 출입증까지 발급해 놓고 개표 현장 취재 불가로 인해 풀뿌리 언론인 진안신문 편집국장이 '취재 배제 1인 시위'를 펼치는 원인과 선관위의 입장, 제도적인 문제점과 대안 등을 토론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방송은 최근 진안신문이 진안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원인을 류영우 편집국장과 전화 통화로 연결해 들어보았다. 

류 국장은 이와 관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이루어지던 6월 1일, 개표 현장 취재를 위해 오후 7시 쯤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 도착했다가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귀가 의심스러운 말을 들었다”며 “’1층 개표 현장 취재가 허용되지 않으니 2층 관람석에서 취재하라‘는 말을 듣고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개표상황표(1층 개표현장 주변 벽면에 게재)는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냐‘, ’보도·취재를 위한 출입증을 발급해 놓고 왜 개표현장 취재가 안 되느냐‘며 항의했지만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는 지역주민과 지역이 주축이 되는 축제이고 지역주민과 지역이 주축이 되는 축제에 지역신문이 취재를 거부당한 것이라고 판단, 억울하지만 필요가 없어진 취재·보도를 위한 출입증을 반납하고 개표현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류 국장은 “그런데 그 후 3시간 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류 국장은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한 말은 ’전주에서 한 방송사가 개표 현장에 취재를 나왔다. 방송사 취재를 할 때 진안신문도 함께 취재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여 당혹스러움과 황당함을 넘어 모멸감마저 들었다”며 “위원회의 결정이라며 1층 개표 현장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던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의 취재 요청에는 흔쾌히 응했던 상황에서 진안신문에 선심쓰듯 취재를 제안한 것이어서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았다”고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차등적 취재 허용 사례 나오지 않도록 취재·보도 가이드 라인 정할 필요”

그러자 이와 관련해 함 앵커는 “저희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시간 직접 인터류를 요청했는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로부터 답변이 왔고, 이 시간 직접 인터뷰가 아닌 서면으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개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에서는 선관위 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협조요원을 제외하고는 개표소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신문사 취재‧보도 요원의 경우라도 개표소 내 일반 관람인석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진안군선관위는 언론사 기자들의 개표소 내 출입을 통제‧안내한 것이며, 이 과정 중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손 처장은 “질서유지 원칙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만 지역주민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지역언론사에 사전 안내 등 취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방선거법 제172조와 183조 등을 사례로 들면서 “지방선거 개표소 취재 현장에서 해당 지방언론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더욱이 방송사는 되고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언론은 안된다고 했다가 끼워넣기식이라면 명백한 차별적인 취재 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서 “지역 선관위 마다 약간씩 다른 취재 방법이 공정과 투명성, 주민들의 알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차등적인 허용을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론화와 취재·보도 가이드 라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5. 기자윤리 논란 프리랜서 기자 기소, 무엇 때문에? 

다섯 번쩨 토론 주제로는 '기자윤리 위반'으로 임실 ‘프리랜서 기자’ 수사가 1년 만에 불구속 기소로 이뤄진 상황을 짚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비판 기사를 악용해 임실군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프리랜서 기자가 수사 1년 만에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라며 “해당 기자는 2018년 2월 14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서 공무원에게 겁을 주고, 모두 22차례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또 “해당 기자는 임실지역에서 여러 개의 기자 명함을 지니고 다니며 취재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 기자'의 겸직 및 기자윤리, 이해출동 논란을 일으키는 등 지난해 5월 임실군청 내부 감사와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비난 성명에 이어 시민단체의 비난 성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