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로 시작된 전북 지방선거 ‘최악’..."민주당 전북도당은 왜 사과 안 하나?"

[연중 기획] '패트롤전북jj' 2022년 5월 26일

2022-05-26     박경민 기자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5월 26일 방송에서는 ‘선거 브로커 '몸통 수사 촉구' 실태와 전망’, ‘전북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고소·고발 사태 논란’, ‘사회적 약자 정책 공약 부족 실태와 문제점’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jj' 2022년 5월 26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1. 선거브로커 개입, 진상규명 나선 경찰…칼끝 어디로?

첫 번째 주제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시민사회계들의 잇단 선거 브로커 관련 수상 촉구와 몸통을 밝혀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들의 보도 행태와 유권자들이 놓치지 말아야할 보도 등에 대해 짚었다. 

이에 대해 먼저 박주현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정국에 가려져 최악의 깜깜이 선거와 최다 무투표 당선자 발생, 선거 브로커 등으로 얼룩진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해당 지역 후보자들의 면면과 정책, 공약, 비전 등을 점검하고 투표장에 갈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발업체 압수수색 등으로 선거 브로커 '몸통' 반드시 밝혀야" 목소리 거세 

함윤호 앵커

선거 브로커 수사와 시민사회단체의 수사 관련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와 관련해 손주화 처장은 ”전북민중행동, 전북민언련, 전주시민회 등 전북지역의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경찰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브로커의 몸통을 밝혀내라’고 요구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브로커와 관련된 언론사, 기자, 정치인들과 개발업체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철저 외에도 몸통 밝힐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선거 자금과 관련한 업체들의 압수수색과 다른 전주시장 후보의 소환 조사, 정치인들에 제공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수사, 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사 등과 관련된 수사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 박 대표는 ”관심은 녹취록에 언급된 정치권 인사나 건설업체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면서 ”정치권관 개발업체들 간의 거래 등에 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정무직 당직자 구속 관련 '사과 촉구' 비등 불구 ‘묵묵부답’ 

박주현 대표

그러면서 박 대표는 "무엇보다 해당 건설업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몸통'을 밝혀야한다는 거센 시민사회의 주장을 경찰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손 차장은 "녹취록에 등장한 언론사 및 정치권 인사와 건설사 등의 실명에 관해 관심이 뜨겁다"며 "녹취록에는 구속된 2명과 입건된 1명 외에도 정치권 인사나 건설사 등의 실명도 수차례 등장한다”고 설명한 뒤 “해당 녹취록에서 A기자는 ‘B씨 돈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나.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B씨 돈 안 받은 사람이 없다’며 ‘B씨가 불면 다 죽는다’고 관련 정치인 이름을 열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해당 언론사의 실명은 미디어 전문(비평) 매체인 <미디어스>에 기사로 보도됐다”며 “해당 언론사의 기자는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가운데 언론사는 해당 기자에 대해 직무배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으로 또 다른 시선이 향하기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박 대표는 “선거 브로커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사과 및 해명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특히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선거 지원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민주당 도당 정무직 당직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만 있으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전북지역 지방의원 후보만 56명에 이를 정도인데 이러한 경선 과정의 브로커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당직자 구속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라도 표명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2. 진흙탕 싸움 된 전북교육감 선거 

손주화 처장

두 번째 주제로는 진흙탕·혼탁 선거로 이어지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짚었다. 먼저 전북대 총장을 지낸 서거석 후보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손 처장은 “서 후보와 천호성 후보 간의 폭행 의혹 공방에 관한 언론 보도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면서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전북교육감 선거, 전북대 교수 증언 오락가락, 최악 선거 등의 표현과 함께 피해자로 지목된 이모 교수의 사실 확인서를 놓고도 언론들의 해석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시 장기간 교육계 파행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한 손 처장은 20일 전주MBC 보도를 인용하면서 “천 후보 측이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모 교수와 이달 초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폭행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다른 내용의 확인서가 나왔다”며 “그러나 당시 방송은 당사자와 천 후보 측의 전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해 주목을 끌었는데 기사에서 이모 교수와 천 후보와 통화 내용 중에는 ‘교수들 보는 앞에서 때려버린 거지. 이마를 찍어버린 거지. 핸드폰으로’ 라는 이 교수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흘 만에 나온 사실 무근 확인서라는 점에서 유심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관련 결과가 최종으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박 대표는 “최근 대법원까지 가서 의원직이 상실된 이상직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선거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알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최소 1-2년 걸리는데 이 의원의 경우 거의 2년이 걸렸다”고 지적한 뒤 “고소·고발을 한 상태여서 사법의 최종 판결니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전북교육계의 파행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온다”이라고 답했다. 

#3. 사회적 약자(여성, 소수자) 정책 공약 부족한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jj' 2022년 5월 26일 방송(유튜브 화면 캡처)

이날 세 번째 주제로는 선거를 앞두고 각 언론에서는 후보들의 정책 검증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정책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손 처장이 언론 보도 사례를 들면서 문제점을 짚었다.

손 처장은 “전북도지사 공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성 평등에 대한 공약은 뒷전으로 물러난 모양새’라는 기사와 ‘우리 사회 소수자 문제에 대해 정책을 내지 않았다’는 비판적 보도가 나왔다”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성 평등에 대한 공약은 뒷전” 

이어 손 처장은 “17일 전북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치우치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성 평등에 대한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라고 보도했다”며 “전주MBC도 이와 관련해 개발과 성장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과 소수자 인권 정책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