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통과 후 전북경찰청 ’선거 브로커‘ 첫 구속·수사...전국 주목받는 이유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5월 19일 방송에서는 ‘선거 브로커 경찰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까?’,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언론사 기자 등 고발 논란’, ‘무투표 당선과 유권자 선택권 박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jj' 2022년 5월 19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1. 전북경찰, 선거 브로커 2명 구속 등 수사 '속도'...향배 ‘주목’

첫 번째 주제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 브로커’ 폭로 기자회견 이후 최근 선거 브로커 2명이 구속됐고, 이어서 또 다른 브로커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이에 대한 그동안 진행 내용과 수사 향배를 진단했다. 

이에 대해 먼저 손주화 처장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A씨를 구속한데 이어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 대표를 맡았던 B씨를 구속했다”며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 브로커 암약 실태를 폭로하고 사퇴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또한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사람은 모두 3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지역 일간지 기자인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됐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법’ 통과 후 선거 브로커 구속 첫 사례...의미 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명 ‘검수완박법’ 통과 후 전북 내 첫 사례인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주현 대표는 “전북경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사람들 중 2명을 구속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후 전북지역에서 경찰이 선거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란 점에서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 브로커 암약 실태 폭로 이후 40여 일 만에 피의자 2명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브로커 의혹의 당사자인 현직 일간지 기자에 대한 영장은 반려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신병 확보와 추가 입건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처럼 경찰이 수사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반려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심사인데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함윤호 앵커는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브로커로 불리는 인물, 얼마 전까지도 우리지역 대표하는 환경운동연합 대표였다는 점에서 더 씁쓸하고 안타까움 크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문제는 단체에서 선거 브로커 개입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또는 사건 이후에 인지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 처장은 "언론사 대표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많은 정보가 집중되고 있고, 더구나 환경단체 대표는 환경과 관련된 각종 개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의미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해명·사과 불구 경찰 수사 어디까지 진행될지 '촉각' 

손 처장은 또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해명 자료를 인용해 ”기득권 토호 정치를 개혁하자고 주장해 오면서 지역 정치의 감시자인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에 대해 엄격한 자격 기준과 복무규정 준수, 윤리의식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손 처장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전직 대표의 개인적인 불법 행동에 대해 단체가 사과하는 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고, 구체적인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사태 파악이 필요했으며, 상식적인 징계 절차상 전직 공동대표의 의견 진술을 거친 후 최종 판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과연 경찰 수사 어디까지 이뤄질까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선거 브로커단 조직망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일간지 간부 및 전 임원, 환경단체 전 임원, 개발업체 대표 등 이름만 들어도 지역에서 알 만한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과연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전북지역 개발업체 대표들이 2~3억 원씩 3곳의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연결 고리를 과연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파헤칠지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 전북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언론사 기자 등 고발 ‘논란’

두 번째 주제로는 최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언론사 기자를 고발한 데 대한 내용과 파장 등을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손 처장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사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처장은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특정 예비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력이나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공직선거법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취재‧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해당 기자가 의도성을 지니고 보도했는지, 모르고 실수로 했는지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선관위가 고발한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는 의도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거 기간 중 악의적 보도라면 큰 문제...불편부당성·객관성 중요

그러면서 박 대표는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보도를 했다면 큰 문제”라며 “선거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준칙인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유용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 이번 사건은 이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 감시단을 발족하고 정한 선거보도 준칙을 보면 ‘불편부당성과 객관성’이 가장 먼저 강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지방선거보도 민언련 감시단, 전북 1차 방송 모니터 보고서 결과 어땠나? 

세 번째 주제로는 민언련에서 전북지역의 1차 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과 문제점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지방선거 전북 1차 방송 모니터 보고서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KBS전주총국 뉴스9, 전주MBC 뉴스데스크, JTV전주방송 8뉴스의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손 처장은 “전북지역 방송 3사의 지방선거 보도 건수 중 KBS전주총국 선거 보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지역 방송 3사의 지방선거 관련 보도 언급 정당을 중복 체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비중 쏠림이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수정당·무소속 후보들 지역방송 보도 외면 ’심각‘" 

손 처장은 문제점으로 ”소수정당 소외 현상이 모든 방송사에서 나타났다“며 ”그 사례로 전주MBC는 5월 12일 <민주노총-전북 진보 정당 후보들 '노동 중심 정책' 협약> 기사에서 유일하게 진보당이 언급되었으며, 다른 두 방송사는 진보당을 언급하지 않았고, 시대전환과 녹색당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1명씩 존재하지만 세 방송사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편향된 선거보도가 문제다“며 ”민주당 위주의 선거보도는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중심 보도는 영남지역에서 이뤄지는데 대부분 소수정당은 외면받기 일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의 제한된 보도뿐만 아니라 토론회에서도 소외 받는 형상이 일고 있어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정치 신인들의 제도권 참여가 힘든 게 현실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4. 전북지역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역대 최다...무엇이 문제?

네 번째 주제로 함 앵커는 ”최근 보도 내용 중 전북지역 언론들이 연달아 우려를 표하면서 기사를 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두 패널에게 물었다. 

이와 관련해 손 처장은 ”전북지역에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도의원 22명, 시‧군의원 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면서 ”무투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투표 당선자, 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로 유권자 선택권 부여해야“ 

이어 손 처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는 총 10명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무려 5배나 증가했다“며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 비율은 전체(494명)의 10.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정책 검증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진영 대결 양상이 대선부터 확고해져 불리한 지역에 출마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지방선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를 치르기 전에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해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막혀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허탈과 실망, 정치 냉소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투표 당선자라 할지라도 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를 하는 등 유권자들이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러한 지방선거의 폐해를 누구보다 국회의원들이 잘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받아들여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