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존재...쿼드 가입?, 미국 요청 안 할 듯”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후로 7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며 한반도에 위기감이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이대로 괜찮을까? 최근 한반도의 흐름을 읽어 보고자 지난 4일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왕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김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 질서 흔들리는 상황 고려한 발언”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열병식에서 '국가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서 전쟁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 이용해 외부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주변 국가에 대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건 국제 규범과 질서에 어긋나고 특히 우리 안보에도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 상대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행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과민 반응하지는 말고 외교 협상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럼 북한의 핵 선제 사용론은 국내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 발언은 70% 정도는 국내 정치 맥락에서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다시 말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10주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영도를 잘해 안보 분야에서 확고한 방어 능력 역량 키웠고 미국이나 남한을 상대로 협박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역량 키웠다는 점 강조하면서 위대한 지도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한 70% 정도 맥락이라고 봐야 되고 대략 30% 정도는 대외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남한을 상대로 북한은 ‘핵무기 역량이 상당히 고도화됐으니까 양보를 좀 해야 된다. 대북 경제 제재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든지 아니면 협상해야 한다’라고 압박 하는 것이죠.”

- 남한의 정권교체기라는 점이 고려됐을까요?

“분명히 고려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또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의 인사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이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도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 원수복을 입고 등장했는데 의미 있을까요?

“의미를 부여하려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의 원수복은 과거 스탈린이나 김일성 주석이 위대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복장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 정도 레벨의 위대한 지도자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 우상화 작업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던데.

“100% 동의합니다. 북한은 유일 지도 체계의 국가고, 유일 지도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는 우상화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의 통합성이라든가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0년 전에 집권했는데, 집권 이후 우상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원수복도 여러 가지 우상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 핵실험 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존재”

-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에 오를 가능성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죠. 북한에서 주석이라는 말은 1972년 헌법에 국가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에 와서 효율적인가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북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석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폐지한 것은 국가 상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주석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은 경제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이 된다면 왜 가난한가에 대한 답변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따로 있잖아요. 경제가 발전이 안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관료들을 다그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 경제적 실패에 대한 책임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럽게 대할 것이고 당분간은 주석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목표를 제시했는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을 봤는데요. 선거 기간에 제시했던 공약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고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란 걸 강조했다는 점 그다음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북한이 혐오하는 용어인 CVID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는 북한의 굴종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또 북한과 대화를 해도 이것은 일시적인 평화고 이렇게 되면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이 전제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차기 정부는 당당한 태도를 좀 보이겠고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변경시켜야만 한반도 평화 체제가 지속 가능한 것이 된다는 인식과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으로 대북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 같은데 아마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우려감이 있습니다.”

- 북한이 싫어하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원칙이 우선하는 것이냐 유연한 대응이 중시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에서 구체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새정부는 아마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보이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걱정이 됩니다.”

- 어떤 부작용이요?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이 이명박 정부죠. 2008년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 때 지금과 같이 원칙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대북 정책을 전개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느냐면, 천안함 폭침 사태를 일으켰죠. 연평도 포격 사건 일으켰죠.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은 물론 남한도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는 역설이 벌어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칙만을 중시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 110개 국정과제에 사드 추가 바치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선거 기간에 선거 승리 위해서 공격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특히 당선된 입장에서 봤을 때 선거 기간에 사용했던 공약 중에서는 계속 이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같은 것은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재조정돼야만 되는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명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애물이 조성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안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과제에서도 강조가 된 부분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중국을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고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란 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바이든 정부 시기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라는 차원에서 충돌하는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자 최소 2~3차례 핵실험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전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복원 작업을 하는 게 그건데 IAEA에서 판단하기로는 3번 갱도는 폭발 위력 한 30k톤까지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 실험하려면 30k톤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술핵 수준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또 핵무기 제조 방법이 우라늄을 이용한 방법과 플루토늄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양쪽 다 실험해야 하고 그렇다면 최소 두 번 정도는 실험할 것이라고 예상한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는 분석은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이것은 북한 국내 정치적인 요건이라든가 남북과 북미 관계를 모두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물리적으로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되느냐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미국, 한국에 구체적으로 쿼드 가입 요청한 적 없는 것으로 이해”

- 만약 핵실험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핵실험을 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더 들어가게 되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는 차원에서 남쪽에 대한 국지적인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icbm 시험 발사를 매우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순환 상황이 다시 시작이 되겠죠.”

-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북핵 문제도 이야기될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북핵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지정학적 범위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보면 이해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자 차원 한반도 차원 동북아시아 차원 또 인도·태평양 차원 지구촌 차원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정상회담 의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전망할 수가 있어요.

양자 차원에서는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방안이 이번에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고요. 한반도 차원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중단을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인도 태평양 차원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이 미국을 얼마큼 도와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쿼드 오커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차원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책적인 의미도 크겠지만 그것보다는 두 정상 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상견례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의 개인적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국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북핵 문제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모라토리엄 중단 파기를 선언하고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맞춤형 확장 억제 차원에서 더욱더 신뢰성 있는 한국 보호 대책, 즉 핵우산 정책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쿼드 문제가 나올 거 같은데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쿼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이 쿼드 가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말들을 하는데 저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쿼드는 지금 4개 나라가 가입한 조직인데 그중에서 인도가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과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인도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인도는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기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쿼드 조직 자체가 역량이 산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조직력이 약한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한국이 들어오면 조직력이 더 약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쿼드 가입을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