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일하지 않으면 정권 위기를 맞게 될 것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모든 사안이 불거지면 대통령이 부패 신문들과 야당의 직격(直擊)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정부 내 주요 인물들의 직무 유기가 너무 예사롭다. 문 정부 1기 청와대 비서관, 장차관들, 주요 국가 기구 책임자들은 개혁 정권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이에 대한 자각이 절실하지 않았다.

대표 사례가 법무부 장관 박상기와 행안부 장관 김부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호성이다. 이 3인 중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은 고사하고 사회 기초질서를 훼손하는 태극기를 더럽히는 태극기 부대의 방치, 대북 전단 살포 탈북단체 방기를 행안부 장관과 같이 범했다. 종편TV와 부패 신문들의 여론 조작 가짜뉴스의 범람은 심각한 사태임에도 이를 방치했고, 종편TV는 허가 취소 사안이 넘치게 발생했음에도 버젓이 조건부 계속 연장 허가를 내주는 등 방통위 위원장은 반개혁의 행로를 보였다.

그럼? 지금의 국가 주요 대통령 직접 임명직 인사들은 어떤가? 거의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절실한 실천 의지와 실현이 없다. 20대 국회의 문제로만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고위 공직은 엄중한 무한 책임이 따른다.

특히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약속 중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약속을 공공연하게 어긴 탈북 단체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통일부, 행안부 장관의 직무 유기는 오늘의 남북 위기까지 불러왔다. 이런 의미에서 전 행안부 장관 김부겸의 대권 당권 도전은 무리다.

행안부 장관으로 3년 간의 햇수 동안 경찰 공권력을 지휘 감독할 직무를 그는 유기했다. 작금의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도 차단시키지 못했다. 그런 그가 4.15 선거 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대구 민심에 대해 “정권에 칼을 들이대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말하자면 허리를 끊은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건 기회주의 면모다.

대통령 임기 2년 남았다. 청와대 주요 인물들, 장차관들, 정부 기관 기구 공관장들, 목숨 걸고 일하지 않으면 정권의 위기를 맞게 된다. 오늘의 남북 위기도 저마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까닭이 있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