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도 미안함도 없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6월 보궐선거' 시간 끌다 물건너가...지역민들 피해

6·1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치르느냐, 마느냐를 놓고 많은 관심이 쏠렸던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이 결국은 재판 지연 등으로 연내 보궐선거가 물건너갔다. 

특히 2년 전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늦춰 의정 활동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피해는 그의 지역구인 전주시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 

전주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보궐선거 법정 시한 넘겨 취소 

2일 법조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12일로 예정돼 사실상 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예정이었던 재보궐선거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기게 됐다. 이 바람에 제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은 제외됐다.

대법원의 선고 기일의 지연으로 올 한해에도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으나 의정 활동 장기간 공백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전주을 선거구는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상직 당선 후 1년 6개월 의정 공백...피해 전주을 유권자들에게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올해 1월에는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당선 이후 이 의원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느라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 의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해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나 최종 선고 기일이 지연되면서 지방선거에 치르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던 보궐선거는 물건너가고 말았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4월 1일 상고이유 등의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나 확정되지 않으면서 한 달 뒤에 있을 6·1 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는 지난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제명안 처리도 '하대명년'...1년 더 기다려야 

따라서 이 의원의 가장 가까운 보궐선거일은 11개월 뒤인 2023년 4월 5일에나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의 제명안이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 또한 하대명년이다. 제명안은 소위 심사 후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회의로 넘어간다해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사실상 말로만 제명안 의결일 뿐,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이 의원의 재선거와 제명 등이 물건너가면서 사실상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었던 전주을 주민들은 1년을 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