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감싸며 책임 묻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05년 법개정으로 지방선거 시군구 의회까지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도록 정했습니다. 덕분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쥐락펴락하게 됐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KBS가 보도한 ‘‘지방선거 국회의원이 쥐락펴락’…원인은 정당공천제‘란 탐사 기획보도에서 따끔하게 지적한 내용이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경선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실제론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게 상식이 돼버린 지 오래다”고 덧붙인 기사는 “왜 돈을 주는지, 이유는 선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군구 기초의원들에게 해당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은 상전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막강한 힘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늘 공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사가 열리면 기초의원들은 수습하느라, 동원하느라 바쁘다. 그럴 때마다 언론은 '가제는 게편', '그 밥의 그 나물'이란 표현을 곧잘 사용하곤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공천권을 쥐락펴락 행사하는 지역위원장들에겐 박수를, 부도덕성을 과시하며 일탈행위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지방의원들에게는 회초리를 가하는 형태가 펼쳐지고 있다. 지역신문들이 벌써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기로 한 것일까?

16일자 전북지역 일간지 제목과 기사 행간에서 묻어났다.

초·재선 중심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회 상임위 배정결과를 전하는 신문들은 ‘문제 해결했다’, ‘간사 역대 최다’, ‘현안 해결 날개’ 등의 활자를 큼지막하게 쓰며 환호했다.

전북도민일보는 “전북 정치권은 국가현안 해결, 정치권통합, 위상확보 등 명분과 실리 등을 모두 얻었다”고 극찬했다.

전라일보도 관련 기사에서 “3명의 도내 재선의원들이 상임위 간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정부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전북일보 역시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기존 희망안보다 고르게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새전북신문도 3명의 전북출신 상임위 간사 임명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치 10명의 초보선수들이 뛰는 경기장을 바라보며 주문하고, 칭찬하는 감독들 같아 보였다. 정치부 서울 국회출입 기자들은 전북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잇단 일탈행위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것일까, 알고도 모른척 한걸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국회 상임위 간사 배정 소식에 너무 심취했다.

그러나 사설에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혹독한 회초리를 들었다. 전북일보는 ‘끊이지 않는 추문,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나’란 사설에서 “지방의원들의 성추행·음주운전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견제활동이 절실한 까닭”이라고 훈계 수위를 높였다.

전북도민일보도 ‘지방 의원들의 낯뜨거운 일탈행위’란 사설에서 “동료의원과의 불륜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동료 의원 추행, 음주운전, 근무시간 음주, 갑질 등 입에 담기 조차 민망한 일탈과 범법 행위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4반세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이런 함량미달의 부도덕한 지방의원들의 추태와 일탈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나무랐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지역구를 쥐락펴락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대신 현역 국회의원들의 고른 상임위 배정에 후한 합격 점수를 부여했다.

같은 날 같은 지면에서 아이러니한 행간을 읽으며 실망감에 앞서 씁쓸함부터 가득 묻어난다.

한편, KBS전주방송, 전주MBC, JTV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 주목을 끈다. 

KBS전주방송은 ‘지방의회 의원 일탈 잇따라…도덕적 해이 ‘도마’‘의 기사에서 최근 잇따른 지방의회 위원들의 도덕적 해이 실태를 종합해 보도했다.

JTV는 "축사 이전 때 의회 동의 받아라"..."군수 권한 침해"란 기사에서 최근 임실군의회가 축사를 이전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보도했다.

“임실군은 축사 이전이 군수 고유 권한인데 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는 “임실군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마저 어겼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따라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게 기사의 핵심이다.

이에 앞서 전날 전주MBC는 ‘도의회 과도한 의전 눈총, 권위주의 벗어나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도의회의 과도한 의전을 꼬집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도의회에 가보면 몇 시간 전부터 시동을 켠 채 대기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기사는 “도의원들의 식당 이동을 위해 미리부터 냉방을 하고 있는 건데 권위주의 때나 있을 법한 과도한 의전“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또 “여러 명이 나왔지만 의전에만 동원된 듯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은 차량 탑승을 안내하느라 바쁜 모습”도 영상에 담았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가장 속상한 사람은 바로 그들을 대표로 선출해 준 도민들이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음은 전북지역 신문과 방송들의 의회관련 기사 및 16일 1면 주요뉴스 제목이다.

전북일보

새만금 수상 태양광사업, 도내업체 외면 -1면

"책임 미루기"…"신중한 접근" 의견 엇갈려 -1면

“북한, 대화창 닫지 말아야” -1면

도내 국회의원 10명 국회 상임위 배정 ‘윤곽’ -3면

[사설] 끊이지 않는 추문,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나 -15면

전북도민일보

당정청 질본→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硏 전북 유치전 가속도 -1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예타사업 시동 -1면

전북 폭우에 농작물 840ha 침수 -1면

간사 3명 ‘역대 최다’… 예결위·국토위 포진 -1면

[사설] 지방의원들의 낯뜨거운 일탈행위 -13면

전라일보

1억대 수익 '최다' 제값 농정 빛봤나 -1면 

전북 국회의원들 상임위 고른 배정 -3면

새전북신문

'제2 혁신도시' 만들자…국회 공론화 재개 -1면

전주시, 전국 최초 청년매입임대주택 직접 운영 -1면

‘콩 박사’ 함정희의 분투기 ‘칸 영화제’ 간다 -1면

전북 재선 국회의원 3명 상임위 간사 임명…현안 해결 날개 -3면

전북중앙신문

"지원금 풀릴땐 손님 꽤 있더니···" -1면

학폭 피해학생 국선대리인 도움 받는다 -1면

도내 상임위 2곳빼고 고루 배치 -1면

전북의원 상임위 결정 대체로 무난 -3면

전민일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가연구기관 전환 갈등 -1면

버티기냐 출구전략이냐‘선택길’ -1면

SOC 중장기계획초읽기…전북도, 추진사업반영‘총력전’ -1면

이원택 의원, 김제·부안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 현장 방문 -3면

전주KBS

지방의회 의원 일탈 잇따라…도덕적 해이 ‘도마’

전주MBC

도의회 과도한 의전 눈총, 권위주의 벗어나야 

JTV

"축사 이전 때 의회 동의 받아라"..."군수 권한 침해"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