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속 '이상직-문 대통령 사위' 관계 다시 거론, 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이양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중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에 고발된 이후 수사 라인 교체와 시한부 기소중지로 흐지부지돼가는 '타이이스타젯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의 관계가 다시 조명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직 수사 전주지검, 좌불안석인 이유 

더구나 검수완박 논란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전주지검에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되면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으로 이상직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검찰은 물론 경찰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MBC는 19일 수사권 뺏길까 조마조마".. "수사 환경 뒷받침 돼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구속하고 500억원대 횡령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의 시선은 또 다른 해외법인으로 향했다“며 ”타이이스타젯 항공은 이상직 의원과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태국 항공사“라고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이 70억원대 자금을 댄 태국법인을 통해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의원 측은 관련성을 일절 부인해왔다“면서 ”그러나 이 검찰수사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임기 말인 현 정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서 ”4년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간부로 취업했는데 같은 해 대통령이 이상직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실과 맞물리면서 대가성을 의심 받고 있다“고 정곡을 찔러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고발해 현재 뇌물 혐의로 이 사안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런데 최근 중대 변수를 만났다“는 기사는 ”검찰이 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라며 ”타이이스타젯 사건 등 현재 전주지검이 살피는 6대 중요 범죄 사건들까지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이이스타젯 횡령 사건 고발인 중 한 사람인 박이삼 전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경찰로 수사가 다시 넘어간다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 취업한 문 대통령 사위-이상직 관계 의심...탐사 취재 '주목' 

중앙일보는 특집 기사를 통해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이상직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를 파헤쳐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신문은 19일 ‘탐사추적-타이이스타젯 의혹’의 기사에서 “타이이스타젯을 중심으로 이스타항공-이상직-대통령 사위로 이어지는 기묘한 커넥션을 단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이상한 대목이 많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4개월 뒤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의심했다.

이어 기사는 “‘대가’ ‘보은’ 등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근거”라며 “대통령 사위의 취업 이후 변변한 실적도 없는 타이이스타젯에서 판매관리비란 명목으로 60억원대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의아스럽다”며 박석호(56)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주목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타이이스타젯 설립부터 대통령 사위 고용, 이상직과의 관계, 뭉칫돈의 쓰임새 등 모든 일에 개입한 인물”이라며 ‘박석호-타이이스타젯-이상직의 커넥션’을 추적해 방콕 등으로 취재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렸다.

전주지검 지난해 12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수사 중단 ‘의심’

기사는 “타이이스타젯과 관련된 배임·횡령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석호가 “타이이스타젯과 무관하다”고 버티는 이상직에게 ‘출석 사실’을 알리는 건 모순“이라며 ”두 사람이 타이이스타젯에 함께 묶여 있으며,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사는 ”이상직이 실소유주이며, 불법 자금으로 만든 회사에 대통령 사위를 ‘영입’했다면 위법적 소지가 있다“며 ”만약 박석호가 이상직과 관련이 없다면, 타이이스타젯이 순수한 태국 회사라면, 검찰은 무혐의 종결하는 게 순리인데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중단했지만, 완전히 덮은 건 아니다“고 다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상직-타이이스타젯-대통령 사위 사이에 의심스러운 관계가 성립한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박석호에게서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 대통령 사위의 취업 경위만 따져 물었어도 유무죄 판단이 서는 단순한 사안을 애써 회피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통령 사위를 소환 조사했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박석호를 출국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기사는 ”방콕에 머무는 그는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이면서 탐사 취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예고해 이상직 의원과 타이이스타젯, 대통령 사위와 관계 등에서 불거진 의혹을 밝혀낼지 기대를 모으게 한다. 

검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무혐의' 재수사 요청, 왜? 

한편 이와는 별개로 검찰이 최근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으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해 이 또한 검수완박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검찰과 경찰 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경찰이 내린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구속 중인 이 의원에 관심이 쏠렸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이스타항공 직원 및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해 온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상직 의원, 그동안 알려진 비리 혐의 외에 더 큰 사안 드러날 수도 

앞서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가 2014년과 2015년 유력인사 청탁을 받아 승무원 수십 명을 부정채용했다"며 이 의원 등을 지난해 5월 고발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해 왔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공여와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 대표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의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비리까지 가세해 검수완박 사이에서 이상직 의원은 그동안 알려진 혐의 외에 더 큰 비리(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