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특정층 쏠림 심각, 개선 요원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만든 법적 기구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창구이자 기구이다. 시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방송사 시청자위원의 진입 장벽이 높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시청자위원들 면면을 들여다 보면 성, 연령, 직업의 특정층 쏠림 현상이 심하다. 왜 그럴까?

마침 12일(금)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이러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주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이 주최‧주관하고 언론노조전북협의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SNS(페이스북) 중계로 진행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와 김환표 전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발제로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이날 행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고 많은 문제점과 대안들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전북지역 지상파 3사(KBS, MBC, JTV)는 2018년부터 2019년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상존해 있다는 점이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하는 만큼 시청자들이 시청자위원과 시청자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데 장애가 없도록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여전히 정보가 차등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시청자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KBS전주총국은 ‘시청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운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KBS전주총국은 교수와 전문가 그룹 등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직업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JTV전주방송 역시 기업(경제인)과 공공기관(장), 단체․협회(장)에 치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선 시청자위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시청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조한 출석률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생색내기용으로 마지못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김환표 전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이 발제한 시청자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현황 및 문제 제기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만든 법적 기구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업자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시청자 위원을 구성할 것과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는 막중하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역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이나 운영의 실효성,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직무 및 권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예컨대 전북민언련은 2018년 ‘2017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역시청자 권익 첫걸음, 시청자위원회 개선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민언련은 시청자위원회 개선은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와 변화를 바라는 시청자들의 열망을 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방송사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회의록 등 시청자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들이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 구성부터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2018~2019년 지역지상파 3사의 시청자위원회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개선점은 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다. 각 사별로 운영규정이 개선된 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및 현황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하는 만큼 시청자들이 시청자위원과 시청자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와 추천 분야에 대한 정보 역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시청자위원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방송사의 답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각 사의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주MBC: 제11조 (시청자위원회 운영) 

⑤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방송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⑥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JTV전주방송: 제11조(위원회 운영)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내부 구성원 및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KBS전주총국: 특별한 운영 규정 없음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는 현재 시청자위원회 코너 및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월별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공개 현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KBS전주총국은 운영 규정, 회의록,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추천 단체와 추천분야는 비공개하고 있다.

JTV전주방송 역시 위원 명단과 사진, 회의록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전주MBC는 회의록 내에서 위원 명단, 추천단체, 추천분야, 직업, 임기를 전부 공개하고 있다.

시청자위원의 성비 불균형 : 남성 72.7%, 여성 27.3%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시청자위원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 72.7%, 여성 27.3%로, 여전히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방송사별 성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3년 평균 KBS전주총국은 남성 73.2%, 여성 26.8%, 전주MBC는 남성 65.8%, 여성 34.2%, JTV는 남성 80.6%, 여성 19.4%였다.

2020년 기준 여성 비율은 KBS전주총국 31%, 전주MBC 36%로 두 방송사는 성비 불균형을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지만 JTV전주방송은 여전히 22%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직업별 불균형  : 교수(총장 포함), 단체·협회장 다수 차지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 위원을 직업별로 나눠 살펴보면, 2019년은 교수(총장 포함)→ 단체‧협회(장) → 시민사회단체 순이었으며, 2020년은 교수(총장 포함)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단체‧협회(장)가 공동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교수(총장 포함)와 단체·협회(장)가 시청자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변호사와 의료인 등 전문직의 비중이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2019년부터 인권 및 사회적 취약계층 분야별 위원 위촉이 증가하면서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각 사별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KBS전주총국은 교수(총장 포함)가 가장 높았으며, 단체․협회(장)의 비중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2개의 직업군이 50%를 넘어설 만큼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 의료인 등 전문직을 꾸준하게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MBC 역시 교수(총장 포함)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19년부터 시민단체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적으로 늘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소외계층, 노동, 인권 분야 등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결과로 해석된다.

JTV전주방송 역시 교수(총장 포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JTV전주방송의 경우엔 기업(경제인)과 공공기관(장), 단체․협회(장)를 꾸준하게 위원으로 위촉해왔다. 이 4개의 직업이 시청자위원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원 한 명도 민간 미술관 관장임을 감안할 때 위원의 약 90%가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따르면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각 사별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주MBC: 제5조 (후보자 추천)

①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JTV전주방송: 제5조(후보자 추천)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KBS전주총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를 적용하고 있음.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의 각 사별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KBS전주총국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였다. KBS전주총국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4명이 문화 분야 위원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KBS전주총국의 경우, 3년간 경제 분야 위원은 지속적으로 위촉했으면서도 노동 분야는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과 학부모, 인권, 언론 관련 시민․학술 분야는 3년간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TV전주방송(2018~2019년에는 11명, 2020년 9명) 역시 문화 분야 위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JTV전주방송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4명, 2020년에는 3명이 문화 분야 위원이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과 2019년은 36.4%(11명 중 4명), 2020년은 33%(9명 중 3명)다.

JTV전주방송에서는 또 경제 분야의 비중이 높았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27.3%(11명 중 3명), 2020년에는 33%(9명 중 3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JTV전주방송은 3년 동안 소비자 보호, 언론 관련 시민․학술, 노동, 경제, 문화 분야에서만 위원을 위촉했을 뿐 학부모, 여성, 청소년, 변호사, 학술, 시민, 과학기술, 인권 분야에서는 한 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또 노조 추천으로 노동 분야에 위촉된 위원이 존재하긴 하지만 직업군은 교수로 되어 있어 노동 분야에 맞는 위원인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해 보인다. 전주MBC는 특별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시청자위원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엔 언론 관련 시민․학술 분야가 3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한 명으로 축소되는 등 분야별로 고르게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사회소외계층, 노동 분야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으며, 인권 분야 위원을 2019년 1명에서 2020년 2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위촉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제시 의견의 조치 결과 현황(2018-2020)

2019년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들을 살펴보면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36%, 정보,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31%로 2018년보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2018년 보도 및 시사 32%, 교양35%)

연예·오락·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어려운 지역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KBS전주총국의 경우만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뿐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의 경우 시청자위원들의 평가가 대부분 TV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청자위원의 의견 제시 횟수는 2019년 전주MBC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S전주총국은 90건, JTV전주방송은 77건이었다. 특히 KBS전주총국은 2018년 회의록에 공개된 20건의 의견 제시 횟수가 2019년은 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 KBS전주총국은 2019년 1월 각 위원 역할 분담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청자위원의 제시 의견에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는 대부분 수용(56%)하거나 참고(37%)했으며 반론을 한 경우는 7%로 나타났다. 특히 JTV전주방송은 모든 의견을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BS전주총국은 2019년 19건의 반론을 했으며, 전주MBC 역시 2019년 4건의 반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의 반론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 위원 연도별 평균 출석률 : 평균 출석률 50% 미만인 위원들도

시청자위원의 출석률은 문제가 적지 않았다. JTV전주방송만 유일하게 3년(2017~2019) 연속 70%대를 기록했다. KBS전주총국은 2017년 70%를 넘겼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60%대를 기록했으며, 전주MBC는 3년(2017~2019)간 60%대에 머물러 출석률이 가장 저조했다.

2019년 임기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 출석률이 50% 미만인 위원들도 각 사마다 존재했다. KBS전주총국의 경우엔 무려 3명이 50% 미만을 기록했다. 2명은 42%(5회), 1명은 17%(2회)를 기록했다. 출석률이 50%를 기록한 위원도 1명 있어 사실상 시청자위원 4명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KBS전주총국의 2019년 12월 회의는 13명 중 6명만 참석해 참석률이 과반을 넘지 못했는데, 이는 KBS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사) 1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해석하기에 따라 KBS전주총국이 2019년 12월에 진행한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주MBC의 경우엔 무려 6명이 50% 미만을 기록했다.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임기인 13명 중 4명이 42%(5회), 1명이 33%(4회), 1명이 25%(2회)였었다.

또한 2019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 6명 중 4명은 2번의 회의 중 1회만 참석했으며, 1명은 2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JTV전주방송의 경우엔 출석률 50% 미만을 기록한 위원이 1명(42%, 5회)이며, 50%를 기록한 위원도 1명 있었다.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연임되는 문제는 방송 3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JTV전주방송엔 해촉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주MBC의 경우, 2018년 10월 개정한 규정에서 ‘출석 의무’ 조항을 신설해 최근 1년간 시청자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에 선정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KBS전주총국도 올 4월부터 해촉이 가증하도록 개정했다.

결언 : 대안제시

전북지역 지상파 3사는 2018~2019년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에 나섰다. 기존과 견주면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하는 만큼 시청자들이 시청자위원과 시청자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데 장애가 없도록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과거에 견주어 전체적으로 공개 수준이 향상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자료는 정보가 차등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에서 공개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선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하는 불편함은 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MBC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이며,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은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추천분야, 직업, 임기 등을 공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시청자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KBS전주총국은 “시청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ㆍ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운영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청자위원회 내실화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비균형과 직업별 다양성, 나아가 연령별 다양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KBS전주총국은 교수와 전문가 그룹 등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직업별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JTV전주방송 역시 기업(경제인)과 공공기관(장), 단체․협회(장)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 점에선 사회소외계층, 노동, 인권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전주MBC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시청자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선 시청자위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저조한 출석률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방송사는 운영 규정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추천한 단체나 기관에게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나마 추천을 받지 않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