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도지사는 국가예산확보 과장 말라”

'새해 국가예산 '전북 몫' 7조 돌파'

'전북도, 3년 연속 7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돌입'

'도, 3년 연속 7조원 확보 내년 국가예산확보 뛴다'

'“3년 연속 7조원대 확보”… 전북도,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2018년 이후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연말과 연초만 되면 출입 기자들 앞에서 ‘7조원 예산 시대’를 내세워 실적을 자랑해왔다.

올 3월에도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지역 언론들이 지어낸 표현들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험난한 지형 속에서도 연속 7조원대 예산 확보를 이뤄냈다”며 “그동안 구축된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작년 이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송 지사의 발언이 큼지막하게 활자로 묻어났다.

그러더니 불과 3개월도 못가서 그것은 과장된 내용이며 치적 부풀리기라는 주장이 한 도의원에 의해 제기되자 대서특필했던 언론들은 민망했는지 말과 글을 아끼고 있다.

박용근 도의원(장수)은 11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북도가 올해 7조 6,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7조원을 돌파해 지난해보다 8.1% 증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올해 실제 도가 확보한 예산은 4조 6,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도내 국가기관이나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이는 도가 발표한 것과 3조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라북도가 확보한 국가 예산은 실제 4조 6천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조 9천억 원은 도내에 둥지를 튼 국가기관들의 예산이라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도민들을 속여 왔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확보한 각각 9조 7천억 원과 10조 5천억 원대 국가예산과 비교하면 전라북도가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의 답변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했던 말과는 다르게 두루뭉술하기만 했다.

송 지사는 “대부분 시도가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내에 직접 시행하는 국가기관 사업과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합한 금액을 산정해 발표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며 “도는 효율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되도록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며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발표한 ‘민선 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결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입증됐다.

전북은 현 도지사 임기 내 계획총계에 대한 예산 확보율이 낮은데다 전체 계획총계 예산규모가 제주에 이어 전국 9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이 이번 평가결과에서 드러났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60.88%), 전라남도(60.50%), 충청남도(55.35%)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29.73%), 광주광역시(32.31%), 울산광역시(33.81%) 에 이어 전북은 38.1%로 확인되었다.

민선7기 임기 내 계획총계 규모도 전북은 6,034,690백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4,890,601백만 원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근 전남 11,567,684백만 원, 광주광역시 13,507,426백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규모이며, 강원도 7,925,282백만 원, 충청북도 7,046,410백만 원보다 낮은 규모이다.

민선7기 시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전체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에 전북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험난한 상황임에도 7조 원대 예산 확보 돌파’를 연속 내세워 홍보해 온 것은 '치적 부풀리기'라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으니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를 보도한 두 방송사의 영상에서 묻어났다.

KBS전주방송총국은 11일 ‘전북 국가예산 진짜 7조?…치적 ‘부풀리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전라북도는 사상 처음 7조 원을 돌파한 전년도보다 8퍼센트 넘게 증가했다며 송하진 지사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 같은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박용근 도의원의 도정질의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올해 전라북도가 확보한 국가 예산은 실제 4조 6천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조 9천억 원은 도내에 둥지를 튼 국가기관들의 예산”이라며 “전라북도가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도민들을 속여 왔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사는 송지사의 답변 중 “대부분 시도가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내에 직접 시행하는 국가기관 사업과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합한 금액을 산정해 발표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전주MBC도 "국가예산 확보, 과장하지 말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말 전라북도는 올해 예산으로 7조 6천억 원을 확보해 전년대비 8.1% 증가해 2년 연속 예산 7조원 시대를 유지했다고 발표했으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체 예산은 4조 6천억 원으로 실제 증가율은 5%에 그치고, 증액의 대부분은 도내에 유치된 국가기관의 예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역시 박용근 의원의 질의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특성상 사업의 규모나 종류, 사업비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확보를 위해 공조해 나가겠다”는 다소 애매한 송 지사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신문의 지면에선 이 같은 내용을 부각시키며 문제를 제기한 곳을 찾기 어렵다.  전북도민일보가 3면에서 "국가 확보금액 산정방식 바꿔야"란 밋밋한 제목으로 전날 도의원들의 질의 내용들 일부를 정리한 '도정질문' 박스기사에서 조그맣게 다뤘을 정도다.

'새만금에 승마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의제가 대신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의 1면과 2면에 배치돼 시선을 끈다.

다음은 6월 12일(금) 전북지역 신문들의 1면 기사 제목들이다.

전북일보

"새만금에 말산업 단지 전북, 승마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 국민 행복정책 실현하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대기업·연구소 유치 시급"

전북도민일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민주당 개입의혹 파문

"행복정책 실현”… 전주시 등 36개의 힘 하나로

익산 왕궁축사 매입 또 다시 중단 위기

새만금 국제 승마관광지 조성 ‘신호탄’ -2면

전라일보

기간제 교원 채용 사전 공고 무용론

“국민 총행복 체감 국가정책 전환 필요”

식료품산업, 전북경제 이끈다

새전북신문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패러다임 바꾸자”

법안 통과 보다 대표발의… 협치외면

전북현대, 인천전 승리로 선두 지켜

전북중앙신문

21대 국회 초반 분주한 전북 정치권

1호법안 발의-현안 논의 "전북원팀 살아있네"

전민일보

부끄러운 ‘전국 최초’ 타이틀,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대회 줄줄이 취소...입상기록 전무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