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난무...후보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 없는지 진지한 고민 필요”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4월 7일 방송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후보자 토론회 불참 문제‘와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변질된 사례와 문제점‘ 등을 집중 진단했다.

함윤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는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jj' 2022년 4월 7일 방송(유튜브 영상)

#1.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후보자 토론회 불참,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주제로는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사례들을 진단했다. 이에 대해 먼저 손주화 처장은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유력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 논란”이라며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민언련에서도 매번 체크하고 있지만 불참 현상은 유력 후보들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또한 “어떤 후보는 지역구 면적이 넓어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초청 토론회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어떤 후보는 오전에 아프다고 해놓고 오후에는 선거구를 돌고 있는 모습이 비쳐져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선거 전략만 따지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민주당 후보들은 방송토론에 나와 상대 후보와 공방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지만 공직자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선거방송토론의 역할과 효과가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는 여느 때보다 컸음에도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언론사 초청 토론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로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여론이 그동안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자인 함 앵커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의 효과 외에도 토론회 불참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북교육감 첫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때도 불참 후보자가 있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전북교육감 첫 방송 토론회,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맥 빠진 토론회”평가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난 5일 KBS전주방송총국이 주관해 특집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유력 후보인 서거석 예비후보가 불참해 비난이 쏟아졌다”며 “특히 그동안 제기됐던 숱한 의혹에 대한 해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상대 후보들은 물론 유권자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교육감 출마 후보자들 중 서거석 예비후보를 제외한 4명의 예비후보들만 출연해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며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으나 유력 예비후보의 불참으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한 맥 빠진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사회자는 “법정 토론회와 방송사별 자체 토론회가 있는데 법정 토론회는 반드시 참여해야하지만 방송사별 자체 토론회는 불참해도 된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이번 전북교육감 토론회에서 서거석 예비후보의 불참 이유는 무엇이었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어떤 토론회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성실히 토론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면서 “서거석 예비후보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정책 대결의 장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참 사유를 밝혔으나 그건 본인의 생각일 뿐, 유권자들과 다른 예비후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그동안 제기됐던 ‘셀프 수상 논란’과 전북대 총장 재직 시 ‘MB집사 석좌교수 임명 후 거액 보수 지급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은 물론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따가운 비판, 비난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사회자는 “다른 4명의 예비 후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이날 황호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 예비후보가 교육감 후보의 검증을 도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해놓고 KBS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는 불참한다는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MB집사’ 김백준 석좌교수 임명을 통한 로비 의혹과 소위 ‘셀프 수상’ 등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호성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서 후보는 최근 도민들이 직접 서거석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KBS의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의사를 보였다‘면서 ’방송 토론회에 참여해서 직접 도민의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교차 검증 효과...최소 3회 정도는 토론회 가져야 검증 가능”

이에 사회자는 “어차피 선관위의 법정 토론회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질문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손 처장은 “토론회라는 게 교차 검증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토론회를 누락시키면 이러한 검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3회 정도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검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인 함 앵커는 "지난 19대 총선 토론회를 진행할 당시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후보들도 있었다"며 "법적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었는 상황에서, 거부하는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떠했을지,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관해 물었다. 

이에 손 처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유력 후보자들의 불참이 종종 발생했다”며 “그래서 유력 후보자들의 참여 촉구 및 성토 등의 기자회견도 많이 있었지만 문제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최소한 3회 정도의 토론회와 토론 의제도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롯해서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 진정으로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었다”며 “이러한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2. 여론조사의 여론조작 논란...왜? 

이날 두 번째 주제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사회자는 먼저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언제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대표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전 정보를 알고 무선전화 이용 청구서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무선전화를 신규로 무더기 개통하는 등 여론조사에 대비한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언론사들이 사전에 이러한 홍보를 과다하게 하지 않은 이유도 아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무선전화 이용 요금 청구서 주소지 변경 사례 많이 등장” 주의 필요

한편 함 앵커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우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론조사는 각종 기준, 즉 토론회 초청이라든지 공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각 후보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문제는 조직적 수법까지 동원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과거에는 유선전화 착신전환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무선전화 이용 요금 청구서의 주소지 변경 등의 방법이 많이 등장하면서 여론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며 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사회자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 여론조작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여론조사의 왜곡‧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가령 유권자 2만명 가운데 5,0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한 500명을 표본으로 삼는 여론조사를 가정하고 유권자 1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올 확률은 약 25%, 단순 계산하면 100명만 동원해도 25명이 전화를 받게 되고, 이들이 모두 응답한다면 지지율 5%의 상승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여론조사의 왜곡‧조작 취약” 

박 대표는 또한 ”무선 휴대전화의 요금 청구서를 옮기는 것 외에도 한 지역에서 수십, 수백 건의 신규 무선전화 가입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며 ”가령 임실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중 올 3월 말 기준으로 2만 6,664명인데, 유권자 수 전체의 휴대폰 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밝힌 뒤 ”주민들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외부 세력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자는 ”여론조사에 대한 현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특정인만 전화를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먼저 손 처장은 ”안심번호 즉, 통신사가 추출해서 제공하는 1회용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 유선전화 방식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들이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미 여론조작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크다“며 ”언론사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론조사 과다하게 인용...후보 결정하는 방식 문제없는지 진지한 고민 필요“

이날 마지막으로 함 앵커는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대처 방안을 밝혔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안심번호 추출에 제한 등 대처 방안을 내놓았는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투표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하는 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추출 대상을 후보 경선일 6개월 전까지 요금 청구서를 해당 지역에 두고 있는 유권자로 제한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청구지를 이전한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손 처장은 ”여론조사가 지나온 것을 해석하는 데에 쓰이는 것은 괜찮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며 ”여론조사를 과다하게 인용하고 있고, 특히 선거에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