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소병직 전주·익산시의원 불법 수의계약 적발...이, 민주당 공천 심사 통과 ‘논란’

전주시와 익산시가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현직 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와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시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들 시의원 중 한 명은 최근 당내 공천 첫 단계인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다른 부적격자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기동 전주시의원 아버지 대표 건설사와 전주시 18건 수의계약 

감사원은 1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과 익산시의회 소병직 의원이 자치단체와 불법 공사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확인하고 전주시와 익산시에 해당 기초의원들과 관련된 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의 경우 전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이 의원의 아버지가 대표인 건설사와 7억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 18건을 수의계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의원의 아버지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건설회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여간 무려 18차례에 걸쳐 부적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어온 것이 적발됐다.

소병직 익산시의원, 배우자 업체 통해 익산시와 10여 건 수의계약

익산시의회 소병직 의원도 배우자 업체를 통해 익산시와 10여 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익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소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인 건설사와 3억 6,000만원 상당의 공사 17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원의 직계 가족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의원 중 지난달 31일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 의원 200명의 2022년 재산 변동 신고사항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기동 전주시의원은 지난해보다 8억 4,228만원이 늘어난 107억 2,924만원을 신고해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기동 의원,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통과 논란 

감사원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해당 기초의원들과 관련된 업체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으나 불법 계약이 적발된 기초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시의원들에 대한 민주당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이 실시한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 이기동 전주시의원은 적격 판정을, 소병직 익산시의원은 부적격 판정이 내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다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