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조직적 암약에 언론인 포함, 불량 정치인들의 공천 심사 통과...왜?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3월 31일 방송에서는 '언론인 낀 선거 브로커의 실태와 문제점', '시민단체, 불량 정치인 발표 파장’, '에디스 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과 군산형 일자리 지역언론 보도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함윤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는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jj' 2022년 3월 31일 방송(유튜브 영상)

#1. 언론인·개발업체 낀 선거 브로커 ‘활개’...실태와 문제점 

이날 첫 번째 주제로는 언론인과 개발업체가 낀 선거 브로커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토론됐다.

박주현 대표는 이 문제의 실태에 관해 진단했다. 그는 먼저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선거 브로커들인데 올해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더욱 조직적인 브로커들이 활개 치는 형국”이라며 “은은하게 조직과 돈을 앞세운 브로커들이 대가를 요구하며 선거 캠프에 접근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고 운을 뗐다. 

정치 신인들 “조직적인 브로커 제안에 쉽게 거절하기도 어려운 실정” 호소, 왜?

이어서 그는 “한 기초단체장 출마 예비후보는 조직과 돈을 댈 테니 당선 후 대가를 챙겨달라는 주변의 요구를 거절했다며 SNS에 호소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며 “거절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처음 출마를 준비하는 지방의원 예비 후보도 접근하는 선거 브로커를 거절하면서도 혹시 악성 루머를 퍼뜨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갈수록 조직적으로 접근하며 금품 또는 이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세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함 앵커는 “그런데 왜 여기에 하필이면 ‘언론인’들이 끼어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주화 처장은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넓은 관계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하기 위해 '인맥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개발업체를 낀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언론인들이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인과 개발업체를 낀 브로커들은 공천과 경선을 봐주거나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당선 이후 개발사업을 노리는 브로커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에 개입했던 김만배 씨가 머니투데이 소속 기자 출신이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언론인이 브로커로 개입하는 경우는 더 많은 정보, 즉 출입처 기자단(법조계)에서 나온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함 앵커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하거나 정치 신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혼탁·과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 진영에 특정 단체·모임·동문 등을 내세워 ‘표를 몰아줄 수 있다’고 은근히 뒷거래를 요구하는 선거 브로커들은 따지고 보면 모임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선거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나 재판 받는 경우 대부분" 

그러자 박 대표는 “동문, 동호회, 각종 단체 등의 모임을 브로커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양측 입장이 서로 일치된 경우, 정치 신인들의 경우 이러한 유혹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선거가 끝나면 들통이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앵커는 “선거 브로커 문제로 가장 시끄러웠던 곳 하면 임실군수 선거가 기억난다”며 “당시 브로커 5명을 향해서 '임실 오적'이라고 부를 정도라는 말이 있기도 했는데 당상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전북지역의 선거 브로커 사례로는 임실군수 선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임실지역은 2010년 이형로 전 군수가 낙마한 것을 시작으로 이철규 전 군수, 김진억 전 군수, 강완묵 전 군수까지 줄줄이 낙마를 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정치인들이 선거 브로커의 꼬임에 휘말려든 것이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군민들은 보고 있다”며 “군수 출마 예정자가 2007년 선거 브로커에게 ‘군청 공무원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로 당선되면 사업권 40%와 인사권 40%, 비서실장 임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실제로 군수의 권한을 양분하겠는 내용을 담았다”며 “그 중에는 언론인들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처장은 “주민들이 한 집을 건너면 아는 농촌지역의 특성이 있어 브로커가 선거 때마다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당시 현직 군수와 후보들이 건설업자와 선거 브로커들에게 줄줄이 '노예각서'를 써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실군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던 각서 파문의 주동자들이 결국 구속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선거 캠프 내부의 자정 노력 등 불법 브로커 차단·신고 시스템 마련 필요" 

이어서 함 앵커는 “선거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는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다”며 “이에 대한 실태와 대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매표(뒷거래) 행위는 브로커와 후보자간 은밀히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선거 브로커가 접근을 해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들의 경우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선거 캠프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법 선거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거 브로커들이 접근하며 불법 거래를 요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선관위 등에 신고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 앵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역할 매우 중요해 보인다”며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어떤 감시 체계를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사이비 언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보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이 관계되는지 감시 등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취재·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 기자 또는 간부가 선거 브로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행태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선거 브로커로 언론인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선거 질서를 흐리게 하거나 지역언론 풍토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시민단체 '전북 불량 정치인 29명 퇴출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 토론 주제로 함 앵커는 “시민사회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명 불량 정치인 퇴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 실태와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4일 도내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29명을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한 ‘전북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을 발표했다”면서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공천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밝힌 전북지역 불량 정치인 사례는 재직 중 비위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의심 사례가 불거져 물의를 일으킨 선출직 공무원들이 포함돼 시선을 모았다”며 “일당 독식 구도인 전북지역에서 이번 불량 정치인 사례가 아무래도 민주당이 많다보니 따가운 시선이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로남불이나 온정주의 등이 제대로 걸러질까, 많은 관심 집중”

이에 대해 함 앵커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지역 정치적 조건에서 민주당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불량 정치인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이런 가운데 지역 내 풀뿌리 언론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내로남불이나 온정주의 등이 제대로 걸러질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정당의 공천 심사에 해당 정당은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높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또한 "지역 언론들의 선거보도가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중심인데 이러한 점도 지양해 나갈 부분“이라며 풀뿌리 언론들의 사례를 들면서 ”김제시민의방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종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해 지방선거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다“며 ”마을미디어 등의 활약과 진안신문이라든지 풀뿌리 신문들의 후보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풀뿌리 언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 놓고 지역 언론들 엇갈린 주장, 왜?

이날 세 번째 주제로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과 관련해 지역 언론들이 엇갈린 분석을 내놓은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쌍용차와 서울회생법원, 매각 주관사인 EY한영은 인수대금 3,049억원의 잔금인 2,743억여원이 납입 기한이던 지난 25일까지 입금되지 않아 지난 주말 협의를 거쳐 '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인수사는 바로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라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과 10월 지역 언론사들이 군산형 일자리에 에디슨모터스의 참여를 크게 보도한 것과 달리 이번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펼쳐서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 언론들 낙관·긍정보도...쌍용차 내부 '암울한 전망' 주목 필요

그는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에디슨모터스가 참여하는 군산형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전라일보와 전민일보 등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위기에 봉착하면서 향후 투자와 생산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로 대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의 주요 일간지들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과 관련해 일제히 주식시장을 주목했다”며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무산을 공시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향후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역 언론들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보도와는 달리 “쌍용차 노조는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스럽고, 인수 이후 추진하겠다는 전기차 기술력이 실망스럽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