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도덕·중립성’ 논란...“심사위원 중 특정 후보 지지 후문" 파장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일고 있어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와 냉소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독식 구도가 심각한 전북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예비후보들 중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들 중에는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불량 정치인'들이 포함돼 도덕성 기준 논란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참여자치시민연대 발표 '불량 정치인'들 중 다수 ‘적격’ 포함...도덕성 검증 논란

전북일보와 전주MBC가 관련 보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북일보는 29일 ‘지방선거 전라북도당 공직선거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공개와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 관련 위원회 위원'들을 공개하면서 예비후보들의 도덕성 기준과 심사위원들의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시선을 끌었다. 

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역정가 내에서 관심이 높았던 국영석(완주), 유진섭(정읍), 장영수(장수), 송지용(완주), 최정호(익산), 정성주(김제)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 자격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발표한 ‘불량 정치인’들이 포함돼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 중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제기한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등이 포함돼 공천심사 과정의 도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진섭·장영수 재판·수사 등 구설수...‘적격’ 판정 ‘눈총’ 

두 예비후보 중 유진섭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무렵 불법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며 장영수 군수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땅을 싼 값에 사들이고 이후 집 앞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이유로 시민단체의 '불량 정치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전주MBC는 29일 ‘최영일 도의원, 민주당 도당 검증위 통과’란 제목의 기사에서 역시 도덕성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기사는 ”관심을 모았던 순창군수 출마예정자인 최영일 도의원이 민주당 도당 자격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하면서 ”민주당 도당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 2017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력이 있는 최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검증위를 통과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와의 형평성과 심사기준 일관성 등에 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천심사 관련 위원회 중립성 확보, '최대 과제' 부각...왜?

한편 전북일보는 30일 관련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혁신의 가늠자가 될 전북도당 공천심사 관련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각종 위원회의 중립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며 해당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신문은 기사에서 ”후보자들은 물론 도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전북도당 내 각종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역 정가에선 위원 개개인이 향후 전북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각의 위원이 처한 위치나 소속, 위원회의 구성 풀, 위원 중복 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위원 명단은 언론과 단체 대화 채널 등을 통해 사실상 대중에 공개된 상황이며, 특히 인적 관계망이 타 지역보다 좁은 편인 전북에선 입 소문을 통해서도 위원의 윤곽이 이미 밝혀졌다“면서 ”각 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필두로 1차 예비후보 심사를 진행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 내용을 다시 검토해 처리하는 재심위원회 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정치권에서 중립성을 확보할 인력 풀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자치단체 산하 기구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및 조직의 인사가 포함돼 있어 물밑에선 벌써부터 중립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천심사위원 선임 전 특정 후보 지지 의사 후문“ 파장 예고  

아울러 기사는 ”이 부분은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조직의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을 평가할 때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위원들은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 특정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후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검증위·재심위 부위원장 모두 한 사람"...‘셀프 재심’ 논란 

더욱이 ”도당 위원 중 5명은 공관위와 검증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야 할 위원들의 다수가 중복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기사는 ”전북 최초 첫 여성 선출직으로 민주당 여성공천 확대와 관련 상징적인 인물은 박영자 전 전북도의원의 경우 검증위 부위원장과 재심위 부위원장에 모두 이름을 올려 검증위원이 재심위원을 겸해 법원의 2심과도 같은 재심사 과정이 ‘셀프 재심’이라는 평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또는 선출직 임명장으로 인식되는 전북지역에서 이처럼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잣대 시비와 심사위원들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과 후유증이 예고된다.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 공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해당 기사] 

“지방선거 후보 정당 공천 필요없다"...변화·개혁 여론 비등, 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