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불량 정치인 29명' 퇴출 운동, 전북참여자치연대 발표 ‘파장’...민주당 소속 대부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량 정치인 퇴출 운동’을 펼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4일 도내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29명을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한 ‘전북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공천을 주문했다.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밝힌 전북지역 불량 정치인 사례는 재직 중 비위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의심 사례가 불거져 물의를 일으킨 선출직 공무원들이 포함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불량 정치인들 지방선거 출마는 시민 상식에 반하는 일”

이날 단체는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에 포함된 정치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임기응변식 판단과 정치적 대응만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우리 지역 정치문화가 구조적인 개혁의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 모음’의 대상은 ‘민선 7기 현역 선출직’으로 한정했으며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선정했다”며 “이번 ‘사례 모음’에서 빠진 후보자들의 비위 정보는 앞으로의 조사 및 사례 수집을 통해 추가 발표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법처리 또는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전북도의원 6명, 전주시의원 9명, 김제시의원 3명, 정읍시의원 1명 등 모두 19명이 지목됐다. 자치단체장 2명도 해당됐다.

전북도의회·전주시의회 '불량 정치인' 사례 가장 많아

단체가 밝힌 ‘대표적인 중대 불량 정치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북도의원들 중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하차한 송성환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전자 바꿔치기로 교통사고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벌금형이 선고된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작 의지 없이 농경지를 보유하고 농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선고된 김기영·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식소유 신고 누락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겸직 금지를 위반한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됐다.

전주시의원들 중에는 재량사업비로 특정 복지시설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중도 하차한 서선희 전 의원(무소속)과 고미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가 발주한 특정 사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따내거나, 전주시 산하기관에 배우자가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각각 시의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김승섭·김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무소속)·한승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은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박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포함됐다. 

김제·정읍시의회, 불륜·성추행 관련 시의원들 모두 포함

정읍시의회에서는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중희 전 의원(민주평화당)이 포함됐다. 김제시의원들 중에는 동료의원 불륜 사태 등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온주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과 불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유진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됐다.

이 외에 ‘논란, 의심 사례(당사자 소명과 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해당하는 전북도의회 의원들 중에는 나기학(더불어민주당)·송지용(더불어민주당)·박용근(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공천이 곧 당선‘ 여겨지는 지역 정치적 조건에서 민주당 책임 통감해야" 

전주시의원들 중에는 송상준(무소속)·이경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으며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의회 소병직 의원(민주평화당),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포함됐다.

자치단체장들 중에는 지난 지방선거 무렵 불법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유진섭 정읍시장과 부하 직원으로부터 땅을 싼 값에 사들이고 이후 집 앞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사적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장영수 장수군수가 해당됐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불량 정치인 사례에 오른 정치인들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전체 79%(23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민주평화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당의 공천 심사를 받아 당선되었음에도 불량 정치인이 양산되는 것은 공천 심사에서 불량 후보가 명확히 걸러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이번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의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지역의 정치적 조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선 이후 약속한 것처럼 선거구당 3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선거구 쪼개기 금지를 법제화해서 독점 정치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24일 공개한 성명(보도자료)과 ’불량정치 그만! 전북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 전문 내용이다.

<성명> 불량 정치 그만!

'전북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 발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저지른 각종 비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널리 알려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올바른 선택을 돕는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보 제공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전북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의 대상은 ‘민선 7기 현역 선출직’으로 한정했으며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뿐만 아니라 윤리강령 위반과 이해충돌회피의무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 모음>에 포함된 불량정치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례 모음>에서 빠진 후보자들의 비위 정보는 앞으로의 조사 및 사례 수집을 통해 추가 발표를 계획 중이다. 지역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제보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사례모음> 총 29명 가운데 대표적인 중대 불량 정치인 사례 19건 중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는 15명, 민주평화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또 논란, 의심 사례 11건 중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는 8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정당의 공천심사를 받아 당선되었음에도 불량정치인이 양산되는 것은 공천심사에서 불량후보가 명확히 걸러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사례 모음>의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지역의 정치적 조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또한 대선 이후 약속한 것처럼 선거구당 3인 이상 선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선거구 쪼개기 금지를 법제화해서 독점정치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불량 정치 그만! 전북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

▶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 공개 취지

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저지른 각종 비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널리 알려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올바른 선택을 돕는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보 제공 활동’을 진행합니다.

2. <전북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은 음주운전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뿐만 아니라 윤리강령 위반과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 모음>에 포함된 불량정치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임기응변식 판단과 정치적 대응만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우리 지역 정치문화가 구조적인 개혁의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번 <사례 모음>의 대상은 ‘민선 7기 현역 선출직’으로 한정했으며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례 모음>에서 빠진 후보자들의 비위 정보는 앞으로의 조사 및 사례 수집을 통해 추가 발표를 계획 중입니다. 지역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제보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제보전화: 063-232-7119 (담당 : 박우성 투명사회국장/ e-mail : jbngo@pspa.or.kr)

1. 대표적인 중대 불량정치인 사례

2. 논란, 의심 사례(당사자 소명과 조사가 필요한 사례)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