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유력 예비후보 임정엽, 민주당 ‘부적격’ 판정 ‘술렁’...“복당파 페널티인가?”

선거 이슈

2022-03-25     박주현 기자

민주당 복당과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 주목을 받았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전북도당 1차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임 전 군수는 검증위원의 투표 결과 6명 부적격, 3명 적격, 1명 등이 정밀심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엽 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 전주시장 선거 ‘요동’

임정엽 전 완주군수

‘비리 전력자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임 전 군수의 알선수재(뇌물수수)의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주시장 선거가 요동치는 형국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 전 군수 캠프 측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전 군수가 이번 자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돼 또 다시 탈당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합을 기치로 내걸면서 복당 인사들에 대한 폭넓은 대사면을 약속한 바 있지만 탈당 페널티 등 복당파 인사들에 대한 감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당파 페널티?...정성평가 의구심 제기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복당 시 대선 공헌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해 마이너스를 상쇄시켜주겠다더니 유력 예비후보를 탈락시키는 것은 과거 탈당 전력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더구나 내부에서 적격 의견도 나왔다면 정성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의 현 당규는 공천관리위원 및 지역위원장의 주관적 평가 범위를 폭 넓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기준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포함됐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당의 예비후보 자격심사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외에도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규정한 부적격 심사 기준은 경선 불복으로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전력이 있거나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임 전 군수의 경우 후자의 기준에 적용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재심 신청과 최종 결과 여부에 따라 전주시장 선거에 미치는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선두그룹 유지...다시 무소속 출마 여부 촉각

전북일보는 25일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예비후보에 탈락하면서 출마자들의 공천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더팩트 전북취재본부가 지난 2월에 실시한 전주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성공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20.3%)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17.8%)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기사는 ”앞서 1월 3일에 공표된 KBS 전주총국 조사에서는 조지훈 전 원장이 14.8%, 임정엽 전 군수가 13.8%를, 지난 12월 뉴스1 전북 여론조사에서는 조지훈 전 원장 24.5%, 임정엽 전 군수가 14.7%의 지지율을 보인 바 있다“며 ”이대로 임정엽 전 군수가 1차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민주당 공천권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이의신청 통해 재심사 진행 계획“ 

전라일보는 이날 관련기사에서 ”6·1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향후 치러질 전주시장 선거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 전 군수 캠프 측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조에서 본선이나 다름없는 파급력을 가진 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와 경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 패배에서 보여주었던 민주당이 정치 개혁과 공천 혁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24일 도내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29명을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 발표하고 “불량 정치인을 다수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불량 정치인들이 또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 주문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