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 시민 1인당 10만원 보편 지원...“선심성 논란”

전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깊어진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전 시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전 시민에 10만원 재난지원금...선심성 논란, 왜? 

지급 대상은 전주시 주민등록자와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등이다. 지급 기준일은 관련 조례 및 추경안 의결 후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3년째 이어지고 있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이라는 전주시와 시의회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주MBC는 이날 관련 보도에서 “자그마치 677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부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동안 1,000억원 이상 증가한 2,300억원에 달해 재정이 넉넉치 못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 조례, 선별 지원 외에는 보편적 지급 불가능"

아울러 기사는 “작년에 이월된 잉여금 303억원과 예산 삭감분 147억원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쏟아부어야 지원금 총액 677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중소규모의 컨벤션센터 하나는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또 “게다가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한정한 선별 지원 외에는 보편적 지급이 불가능해 시의회가 앞장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라고 덧붙였다.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