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지역언론 공약·선거보도 공정성, 문제 없는가?

KBS전주방송총국 '패트롤전북jj' 2월 24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2월 24일 방송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지방언론 활성화 계획’ 및 ’선거철 지역 언론의 공정성 보도 논란‘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 

함윤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도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1.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지역언론 활성화 계획은 무엇?

이날 첫 번째 주제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언론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얼마나 구체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지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먼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가 공동 주관한 지난 11일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지역언론 관련 공약들을 점검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통의 중요성, 언론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며 ’지역 언론에 관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서 정부 광고 집행기준을 정비하고 국민께는 미디어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역신문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공재‘라며 ’영국처럼 직접 자금을 지원하자‘는 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이면서 “대체적으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과 공약이 주를 이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언론현업단체에 ’홍역‘

박 대표는 또 “더욱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회에서 발언 시간 초과로 지역언론과 공영방송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대신 이튿날인 지난 12일 자신의 정책홍보 기차에 탑승한 취재기자들에게 윤 후보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이날 발언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 도입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밝힌 박 대표는 “언론현업단체들은 윤 후보의 발언을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으로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대는 그의 사법 만능주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지역균형발전이나 분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당면한 사안에 급급한 인상을 주었다”며 “미디어 관련 단체들이 내놓은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날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2. 정부광고 수도권 편중 왜 심각한가?

이날 두 번째 주제로는 정부광고 지원이 서울과 수도권 언론에 편중된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광고의 30% 이상을 지역 미디어에 의무 배정해 지역언론을 진흥해야 한다’면서 지역 언론 쿼터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았다”면서 이 때 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들을 사례로 들면서 서울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 1,000억원 중 신문광고비 3,000억원의 35% 이상이 서울에 본사를 둔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 4,100억원의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 3,100억원 중 4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소수 특정 온라인 사업체에 집중됐다. 

박 대표는 “그동안 정부광고 예산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채 지역 언론들은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도 치열한 정부광고 수주 경쟁을 벌여왔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광고 지역 쿼터제, 의도는 좋으나 실질적인 실천 내용 부족 아쉬워" 

이에 함 앵커는 “지역균형 발전과 언론 생태계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전북민언련에서는 어떤 입장이며,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그러자 손 처장은 “정부광고 중 최소 30% 이상을 지역언론에 배정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측의 발언 내용이 주목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다”며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자칫 각 지역별 예산 배분을 두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단순한 지역별 나눠주기식 예산이 될 우려도 있다”면서 “선언 수준에서 그치는 공약이 아니라 향후 신중한 접근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대선 시즌이 되니까 미디어 바우처 제도라든지 지역언론 활성화에 관해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역대 정권들의 예를 보면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라든지, 공정거래 등에 관심을 선거 전에는 나타냈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균형 있는 정부광고 집행만이라도 잘 이뤄지길 바라는 지역 언론계의 바람을 잊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3. 지방선거 출마, 누구는 보도하고 누구는 안하고...선거보도 공정성 문제

세 번째 주제로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 문제점이 논의됐다. 함 앵커는 이와 관련 “최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때 언론사마다 기사를 쓴다”며 “그런데 특정 정당 소속의 입후보 예정자 출마 선언 기사가 다뤄지지 않은 일이 있는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먼저 손 처장은 “지난 9일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후 나온 전북일보 지면에서 서 의원의 출마 선언 기사를 볼 수 없었다”면서 “홈페이지에서는 확인 가능하지만 다른 출마 예정자의 출마 선언 기사는 지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후보들은 보도하고 특정 후보는 보도 안한 이유, 실수일까 고의일까? 

그러면서 손 처장은 “전주시장 출마 선언과 관련해 실제 전북일보 지면을 확인해보니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 관련 기사가 지면에 순서대로 보도됐다”면서 “그러나 서윤근 시의원이 2월 9일 전주시장 출마 선언을 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빠르게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2월 10일 자 신문 지면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함 앵커는 “직접 해당 언론사 입장을 물어보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난 18일 기사를 쓴 전북일보 해당 기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면 배치까지 끝내고 기사를 송고했으나 지면에 나오지 않았다. 이유는 저도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후 21일 오전 전북일보 편집국에 문의한 결과 ’일부러 그렇게 신문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편집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일간지 기사와 비교해봤을 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면에 보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고의라면 편파·왜곡보도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선거 정보를 전달할 책무를 지닌 언론들이 자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배제시키거나 편향된 의제 설정을 한다면 독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 이상직 때문에 전주시 혈세 낭비?, 논란의 진위는?

이날 네 번째 주제로는 구속 중에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전주시 혈세 120억원을 축낼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 내용의 진위와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주MBC가 지난 21일과 22일 관련 기사를 연속 보도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1년 앞두고 ’600억원대 사업비로 전주에 번듯한 연수원을 지어 광주에 있는 호남연수원을 능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된 뒤 쪽지 예산을 넣었지만 계획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주시 상림동 영화촬영소 부근 예정지 매입이 불발됐고, 전주시가 시유지를 헐값에 제공하고 배수지 이설 부담까지 지게 되는 등 120억원의 전주시 혈세가 투입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역 언론들 정치인 발언 세밀한 확인 없이 무비판적 홍보 ’문제‘

"전북 중소기업인의 가슴을 뒤흔들었던 계획은 2년 만에 반쪽 예산으로 쪼그라들었고 지방 재정 120억원을 축낼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그는 ”목표한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불똥은 시민들에게 튀고 있다“며 ”전주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유지인 대성정수장을 37억원의 헐값에 내놓았는데, 막대한 배수지 이설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이와 관련해 일부 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잘못 뽑은 지역의 저주'란 표현이 등장할 정도인데, 그러나 당시 지역언론들은 특정 정치인의 치적을 홍보하는데만 앞장섰다“며 ”당시에도 600억원 예산과 쪽지 예산에 관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언론들이 문제점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환호만 한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5. 부산일보 사장 퇴진 투쟁 본질과 전북 언론은? 

이날 다섯 번째 주제로는 타 지역의 사례지만 최근 사장 퇴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는 부산일보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부산일보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횡령 혐의를 규탄하며 내부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 촉구를 벌이고 있다“며 ”사장은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투자한 사모펀드 지분을 싼값에 양도받은 뒤 이 건설사의 사업을 우호적으로 보도하게 하고 회사 광고비와 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관련 사주, 지배주주 지역언론들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어 손 처장은 “언론사 사장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김 사장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정보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점은 언론사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부산일보는 전국 지역 일간지의 대표 격인데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 운동을 펼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며 “건설과 관련된 사주나 지배주주로 구성된 많은 지역 일간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언론이 잠들 때 괴물은 깨어난다고 외치는 부산일보 사례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