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잘못 뽑은 저주?...이상직 때문에 전주시 혈세 낭비" 논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중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시을)이 국회 제명 처리까지 앞두고 있어 그의 정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이런 와중에 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전주시 혈세 120억원을 축낼 처지에 놓여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상직, 중소기업연수원 정치적 추진 난관 봉착...120억원 혈세 부담 위기 

전주MBC는 21일과 22일 관련 기사를 연속 내보내 이목을 끌었다. 방송은 ‘'이상직'이 추진한 '중소기업연수원'..반 토막 되나?’, ‘중소기업연수원 정치적 추진.."120억 시민 부담만"’이란 이틀 연속 기사에서 문제점들을 짚었다. 

방송은 첫날 기사에서 ”이상직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발표한 '전북연수원' 사업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 진행 과정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며 ”확보한다던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전주시가 120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제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이 같은 연수원이 전북뿐 아니라 충남과 전남까지 지역별로 하나씩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치적으로 내세울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는 ”쪽지 예산으로 무리하게 시업비를 끼워 넣으면서 오히려 예산 규모만 축소돼 정치적 사업 추진의 폐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를 종합하면, 최근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부지로 정해진 전주 남고산 기슭의 대성 정수장 부근이 애물단지로 변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주시와 협약을 맺고 시유지인 이곳에 245억원을 들여 내년 말 연수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에 하루 100명 가량의 숙식이 가능한 강의동과 기숙사, 체육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단이 245억원을 투입하는 연수원 조성에 전주시가 추가로 120억원을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 이유가 황당하다. 

600억원 사업비 들여 '광주 호남연수원' 능가하겠다더니... 

이 같은 원인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1년 앞두고 ”600억원대 사업비로 전주에 번듯한 연수원을 지어 광주에 있는 호남연수원을 능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된 뒤 쪽지 예산을 넣었지만 계획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주시 상림동 영화촬영소 부근 예정지 매입이 불발됐고, 전주시가 시유지를 헐값에 제공하고 배수지 이설 부담까지 지게 된 것이다. 

"전북 중소기업인의 가슴을 뒤흔들었던 계획은 2년 만에 반쪽 예산으로 쪼그라들었고 지방 재정 120억원을 축낼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는 ”목표한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불똥은 시민들에게 튀고 있다“며 ”전주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유지인 대성정수장을 37억의 헐값에 내놓았는데, 막대한 배수지 이설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20억원을 들여 배수지를 신설하지 않으면 멀리 중화산동까지 전주 남부지역의 식수 공급이 불가능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다“며 ”4만㎡ 부지 매각 대금으로 고작 37억을 받고 부지 내 정수시설 철거와 배수시설 이설에 드는 120억원의 비용을 전주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데 전주시가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반 토막 난 연수원 예산이 이유“라고 기사는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쪽지 예산으로 들어가다보니까 많이 깎이게 돼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상직 의원이 쪽지 예산으로 해서 245억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연수원과 대조...“정치적 무능, 역차별” 비판

더구나 방송은 “지난해 4월 2년여 공사 끝에 완공된 충남 천안의 중소벤처기업 충청연수원은 지상 4층의 건물에 강의동과 기숙사뿐 아니라 청년 창업지원 공간까지 완비되어 있다”며 “소요된 사업비가 357억 원으로 전북연수원 예산 245억 원보다 112억 원이 많아, 규모가 전북의 1.5배에 달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아울러 “전북에 고작 245억원이 책정되는 사이 전남 광양에 전북보다 많은 사업비로 연수원 건립이 확정됐고 제주에도 연수원이 거론되고 있다”며 “광주의 호남연수원을 다녀야 하는 숙원이 해소된 것처럼 말만 요란했지 지역마다 추진될 연수원의 하나인 데다 예산마저 홀대받은 것”이라고 기사는 덧붙였다. 

이처럼 이상직 의원이 3년 전 자랑했던 중소기업 연수원 전주 설립은 말만 요란한 정치적 구호였음이 드러났다. “당연히 지어질 연수원이 정치적 특혜로 비치면서 예산면에서 오히려 불이익과 역차별을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은 두 번째 기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출신 정치인이 생색내기 식으로 추진한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유치가 지역 정치권의 무능만 드러내고 시민에게 부담을 지운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국회의원 잘못 뽑은 지역의 저주...이상직 때문” 눈길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은 22일 ‘국회의원 잘못 뽑은 지역의 저주…이상직 때문에 혈세 낭비 논란’이라고 인터넷 기사 제목을 뽑아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기사에서 “2019년 당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600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있는 호남연수원을 능가하는 연수원을 전주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크게 환영했다”면서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사업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 전주시가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이 이사장이 전주을 선거구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북연수원 건립 사업비로 6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45억원으로 절반 이상 깎였다”며 “이 의원이 쪽지 예산을 넣었지만 당초 계획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북연수원 건립 예정지로 거론되던 상림동 영화촬영소 부근 토지 매입을 포기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기사 말미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역 이미지에 먹칠한 국회의원이 추진한 사업 때문에 혈세만 축내는 꼴이 됐다”면서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지역에 대한 저주라고 시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한 지역 정치인의 어설픈 사업 추진으로 전주시는 남고산 대성정수장 부지 4만㎡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헐값에 제공하고 멀쩡한 배수지를 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혈세까지 낭비할 위기에 처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