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 임기 말 측근 보은성 인사 의혹...선거 앞두고 논란

[뉴스 큐레이션] 2022년 2월 19일

2022-02-19     박주현 기자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임기 만료된 전북도 산하기관장들이 도지사 측근들의 보은성 인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선 7기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송하진 지사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가 출자·출연하는 산하기관은 16곳으로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은 전북개발공사(3월 31일), 전북테크노파크(4월 20일), 전북문화관광재단(6월 8일) 등 3곳으로 이 중 전북개발공사는 당장 다음 달 사장 임기가 만료된다. 

그런데 지난 2019년부터 전북개발공사를 이끌어 온 현 김천환 사장은 재임 기간 중 낮은 경영평가에도 불구하고 연임 절차가 슬그머니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송하진 지사의 도정 취임 초반부터 제기돼 왔던 측근·보은성 인사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낮은 경영평가 불구 슬그머니 사장 연임 의혹, 왜?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

전주MBC는 18일 ‘공기업 사장 슬그머니 연임?.."측근 인사 보은성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도 산하기관장들의 인사 문제를 조명했다. 기사는 “2년 전 도지사의 측근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연임 때문에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며 “은근슬쩍 재연임을 시도해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산하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떤 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맞았는데도 기관장 연임이 확정되기도 했다”며 “전라북도가 출자한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신임 사장 공모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없다”는 기사는 전북개발공사 전략기획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현 사장의 연임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전라북도 조례에 따르면 임기 3년 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업무성과가 전년 대비 현저히 높거나 상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며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는 경영성과에서 지난해 '다'등급, 재작년에는 두 번째로 낮은 '라'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한 뒤 “연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신임 사장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 앞두고 측근에게 보은 인사” 지적 

전주MBC 2월 18일 보도(화면 캡처)

그러면서 “최종 임명권자인 송하진 지사를 전주시장 때부터 보좌한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는 기사는 “2년 전 전북신용보증재단 전 이사장의 3번째 연임 논란이 있을 때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은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평가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시키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보은 인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임기 만료된 전북도 산하기관 중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과 국제교류센터장이 연임된 데 이어 올 초 임기가 완료될 예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연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측근에 대한 보은성 인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음에도 임기가 1년 연장돼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 산하기관들, 부실·방만운영 매년 도마위

전북개발공사 전경

실제로 전북도가 지난해 8월 12일 ‘2021년 제6차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15개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3곳만 ‘가등급’으로 평가됐다. ‘나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경제통상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여성교육문화센터, 국제교류센터 등 6곳이다.

‘다등급’은 전북개발공사, 콘텐츠융합진흥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4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2곳은 ‘라등급’에 그쳤다. 더욱이 이들 기관은 전년도 다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라등급으로 하락한 것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 3월 전북디자인센터에서 폭언·갑질로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전북테크노파크 노조지부는 이를 문제 삼으며 전북디자인센터장의 재임용을 반대, 자진 사퇴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전북디자인센터는 전북도 및 본원과 멀리 떨어진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되는데다 독단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디자인 전문가인 모 팀장은 괘씸죄에 걸려 전공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됐고, 일부 팀원은 강제 전출되는 등 내부 관계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 이어져 나왔다.

지난해 내내 부동산 투기 논란 일으킨 전북개발공사 

또한 기관장 연임 논란이 제기된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시비로 내내 몸살을 앓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1일 전북도 지역정책과와 전북개발공사 전산팀을 압수수색한 뒤 소속 직원들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백양지구 투기 의혹의 당사자인 전북도 간부 A씨가 지인들과 토지를 매입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전북개발공사 전략기획실 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LH발 부동산 투기의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가 투기 의혹에 휩싸였었다. KBS전주총국은 지난해 4월 5일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을 추진했던 전주 여의지구 토지 등기부를 모두 떼어 분석한 결과, 전북개발공사 퇴직 간부가 개발 제한구역 고시 4개월 전에 개발 예정지역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투기 의혹이 지명된 곳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사이에 있는 용정마을 등 여의지구이다. 당시 방송은 기사에서 “6년 전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는 이곳에 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진출입로가 없는 한 밭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어놓은 주변 땅 등기부를 떼어보니 2013년 퇴직한 전북개발공사 고위 간부 이름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이 간부는 퇴직 전까지 개발과 경영 관련 부서를 담당했다”면서 “땅 매입 시기는 전주시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기 4개월 전인 2015년 3월이며, 이른바 맹지 3,500m²를 기존 소유주를 포함해 8명이 지분을 쪼개 매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투기 논란을 일으킨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주MBC 2월 18일 보도(화면 캡처)

무엇보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전북의 대표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내부의 투기 의혹이 이처럼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기관장 연임 논란이 일자 더욱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외에도 전북도 산하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 내부 비리 등이 지난해 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산하기관 책임경영 강화” 주장, “선거 의식한 말 잔치” 비판 

송하진 도지사

이러한 논란와 의혹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북도는 "산하 공사·출연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개선을 가했다"며 지난 7일 송하진 도지사가 "기관별 맞춤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산하 기관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성과계약 체결에 앞서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16개 공사 ·출연기관의 2021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핵심 목표에 대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홍보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북개발공사는 만성 공공임대 830호, 군산금광 행복주택 98호 건립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올해 목표를 공정률 100%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또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 기술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63억을 투입해 146건의 기술애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일자리센터을 통해 1455명을 취업연계하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신규사업으로 국산 및 수입차 품질인증부품 7종 개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메디푸드와 대체식품 등 제품개발 28건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외에 전북도문화콘텐츠융합진흥원은 콘텐츠 우량기업 2개사를 유치하고 콘텐츠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0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주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비해 일부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심지어 도의원들까지 선거 캠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도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