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선거캠프 행렬 바람직한가?

KBS전주방송총국 '패트롤전북jj' 2월 17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2월 17일 방송에서는 ‘공직자들의 현직 도지사 선거 캠프 행렬, 바람직한가?’와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와 안이한 인식’ 등을 주제로 현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진단했다.

함윤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는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1. 공직자들의 현직 도지사 선거 캠프 행렬, 바람직한가?

이날 첫 번째 주제로는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줄서기 하거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선거 캠프 일을 돕는 사례를 짚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박 대표는 “현직 지방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임기 중에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송하진 도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하는 사례가 잇따라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면서 지난 10일 KBS전주총국이 보도한 ‘일부 현직 전북도의원들, 도지사 선거 지원 '적절성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의 사례를 들면서 “현직 전북도의원들이 외곽 조직을 맡아 도지사 선거를 돕고 있거나 도지사 측근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캠프에 합류함으로써 현역 도지사 선거를 돕기 위한 줄서기 행렬이 본격화됐음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뒤로하고 집행부 수장을 돕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선인 정 모 전북도의원(전주1·더불어민주당), 김 모 도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 이 모 도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 백 모 전주시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 등이 송하진 지사의 선거 조직에 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다달이 세비 받으면서 집행부 견제·감시 뒷전인 채 캠프행...비난

박 대표는 또한 “이에 대해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곳이 의회인데 오픈된 상태에서 도움을 주거나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함 앵커는 “의정 활동과는 거리가 멀지만 현직에 있어 다달이 세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난의 목소리나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원택 현 국회의원의 경우도 과거 송하진 지사를 도왔는데 이 또한 비슷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논란은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전주MBC의 2월 14일 보도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는데,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 중 도의원들이 상임위 등에 불참하는 사례들에서 보여주듯이 선출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하는지 꼼꼼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규정 무시·꼼수 등 지역의원들의 이해충돌 빈번...'안이한 인식' 문제

이날 두 번째 주제로는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를 지적한 보도가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된 배경과 실제 지방의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먼저 손 처장은 ”전주MBC는 지역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들의 이익을 챙긴 이해충돌 사례들과 그 유형을 정리해 연속 보도해 전북민언련과 시민들이 뽑은 '1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돈이 되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지방계약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예외 조항에 맞춰 본인 소유 업체 지분을 줄이거나, 자신들이 몸담았던 업계와 관련된 예산 질의와 심의를 하거나 처음부터 잘못된 재산신고를 하는 등 그동안 지역 언론들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사례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무엇보다 지역 의원들의 안이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인가 업자인가", "너무 이기적이다” 비난

이와 관련해 함 앵커는 “기사 제목 중 하나가 ‘의원인가, 업자인가?’란 표현이 눈에 띈다”면서 “시민들은 이러한 의원들에 대해 '너무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사례가 많지만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려고 보유 지분을 줄여 재산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꼼수 계약을 해서 혈세로 꼼수 공사를하고 의원이 소속된 업체가 이득을 챙기고 '건설사 대주주'가 건설 예산에 심의함으로써 윤리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사례들 중에는 6선, 7선 지방의원들도 있다”며 “한 도의원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두 군데 업체가 임기 동안 도내 주요 시·군에서 15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모두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란 점에서 이해충돌 등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이 3,000만원만 넘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도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도록 계속 갖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한 군의원은 주식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피감기관인 자치단체로부터 100건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했다”고 강조했다.

#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됐지만 대선에 밀려 등록 못해...문제점 진단 

세 번째 주제로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대선에 밀려서 등록을 못한다는 실상과 원인 등을 짚었다. 함 앵커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사실상 금지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대선 전 예비후보 등록을 사실상 금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최근 전라일보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각 후보들의 조직 가동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한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며 “그런가 하면 2월 2일 전주MBC는 ‘대선 승리’를 앞세운 양당의 이 같은 방침에, 지방선거는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이 제한되고,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로 밀린 지방선거...선대위 임명장 남발 논란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보니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인데 공직선거법상 누릴 수 있는 예비후보 권리를 소속 정당으로부터 40일 가까이 박탈당한 셈”이라며 “특히 대선 기여도 평가를 각 시·도당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줄세우기를 계속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대선 정국에서 각 정당 당원, 특히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기 바쁘다”며 “가장 눈에 띈 것은 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인데 새로운나라만들기, 사회대전환위원회, 미래경제단, 직능총괄본부, 조직본부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에 공동위원장, 무슨 본부장, 무슨 실장, 무슨 특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기여도가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 때문인지 각 정당인들, 입지자들 사이에 임명장 경쟁, 홍보 경쟁이 과열을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4. 아니면 말고식 장밋빛 청사진 남발하는 이유는?

이날 네 번째 주제로는 1년 전 '국내 최고 전자상거래 쿠팡을 유치하겠다'던 전북도와 완주군의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원인과 문제점이 논의됐다. 

먼저 함 앵커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을 위해 한 약속들이 많지만 MOU만 체결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과정에서도 보았고, 최근 새만금권과 전주권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약속 등에서도 보았듯이 현실적으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 외에도 쿠팡의 대단위 전북지역 투자 약속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26일 송하진 도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가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쿠팡㈜과 투자협약식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인 쿠팡이 전북에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며 “쿠팡이 전북도와 완주군에 제시했던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약 3만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기로 MOU를 체결했지만 아직 물류센터를 지을 용지 매매계약도 맺지 못한데다 물류센터가 들어설 땅의 분양가도 아직 못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언론들, 관에 기댄 지나친 긍정·낙관적 보도 문제”

박 대표는 그 이유로 “물류센터가 들어설 완주군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하는 완주군과 쿠팡, 건설사 간에 양해각서(MOU) 체결 때보다 더 높은 토지 분양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1년여 시간이 지났다”고 밝힌 뒤 “완주테크노밸리와 쿠팡 간 분양가 이견이 큰 상황도 문제지만 전북도와 완주군의 행정 중재 노력 부족이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우리 지역에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북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던 도지사 등의 약속이 1년이 지난 지금 묵묵부답인 채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장밋빛 청사진'이 그동안 남발돼 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MOU만 체결하고 무산되는 위기 상황을 많이 보아왔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 언론들이 출입처 중심의 보도 양태, 즉 지자체와 주요 관계자들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보도들이 줄을 이어 늘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는데, 위기를 근본적으로 진단하는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