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사, '전주권-새만금권 통합 광역화'한다더니...실망·탄식 뿐
진단
“통큰 행정구역 개편과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초석이 될 것...”
2021년 1월 5일. 송하진 도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큰 행정구역 개편’,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을 끄집어내 강조했다. 뜬금없이 광역도시 추진 방침을 작정한 듯 밝힘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이에 더해 송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선 ‘전북 광역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덧붙여 해묵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불씨를 던졌다.
“전주·완주 통합뿐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하는 통합” 주장하더니
송 지사는 특히 “단순히 전주·완주 통합뿐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α)까지 고려하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전북에서 광역도시에 준하는 중심도시를 빠르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논의돼왔던 단순한 통합의 논리를 벗어나 영역을 확대해 인구를 조금 더 보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광역화와 서해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새만금에 전북도청 제2청사 설치를 가시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자 지역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송 지사의 언급은 ‘전북형 메가시티’의 완성에 도정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흥분하며 대서특필했다.
그러자 벽두 그의 발언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겨 되레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특히 송 지사의 전주·완주 통합을 비롯한 광역도시 구상안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 발언 이후 익산시와 완주군 등에서 즉각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해당 기사]
하지만 이러한 송 지사 발언의 배경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데다 통합에도 실패한 전북지역의 한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송 지사가 호언장담했던 발언과 약속은 먼 남의 얘기가 되고 말았다.
타 지역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바라만 보고 있을 뿐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은 오래전부터 다른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중요 사업이다. 동남권(부산시·울산시·경남도), 대경권(대구시·경북도), 광주전남권(광주시·전남도), 충청권(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불붙은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틈만 나면 메가시티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이 같은 지원책이 먼 남의 일처럼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지원책은 이미 지난해 7월 말 확정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년)’에서부터 포함됐다. 당시 신규 사업안과 선도사업들은 메가시티 후보지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 때 전북지역 주요 철도사업들이 대거 탈락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 지사의 메가시티 약속에 도민들이 크게 주목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실망과 좌절이 커져만 가고 있다.
더는 참지 못했던지 전북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간간히 지적되고 있을 뿐이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정읍2)은 10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은 초광역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강원 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별도의 특화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자치단체와의 강소권 메가시티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 관계 조정·참여 이끌어내는 것 중요한데 어떤 소통도 없었다” 비판
김 의원은 이어 "전라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전주-완주, 새만금권 광역화'는 오래 전부터 지자체간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했던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해 관계 조정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물밑에서 진행되던 메가시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특히 부산·울산·경남이 연계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곧 출범을 앞두고 있고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에서도 초광역적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타 지역 사례들과 비교했다.
"타 시도의 경우 생존을 위해 초광역화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가 갑절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김 의원의 따끔한 일침이 이어졌으나 뾰쪽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앞선 지난해 10월 7일 열린 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송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메가시티 구상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었다.
[해당 기사]
대안 없는 '전북 광역화'... 송하진 지사 '신년 약속' 어디로?
문승우 의원(군산4)은 “전북은 독자권역을 유지하면서 주변 메가시티와 협력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소극적”이라며 "메가시티와 관련 논의가 부족한 이유와 현재 전북도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에 대해 물었다.
“독자 권역화만 외치다 고립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
또 나인권 의원(김제2)도 “독자 권역화만 외치다 고립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혁신도시 시즌 2가 미완성으로 끝날 경우 국가 균형발전 후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준비와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전북이 메가시티를 구상하지 못하는 것은 전략 부재가 아니라 정부의 불균형 정책에 의한 광역시 중심의 공론화 탓”이라며 “불행히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 논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억울할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빠져나갔다.
“통큰 행정구역 개편과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전북 광역도시 추진 방침을 강력히 밝혔던 모습과는 대조를 보여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송 지사의 메가시티 구축에 관한 약속은 1년이 지난 지금,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지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탄식으로 변해 들려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