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함몰된 지방선거...이러다간 인물·정책 등 따질 겨를 없이 투표장 갈판"

KBS전주방송총국 '패트롤전북jj' 2월 10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2월 10일 방송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 점검과 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함윤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는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1. 대선 후보들 지역소멸 대안과 후보들 간 공약 차별성은?

이날 첫 번째 주제로는 대선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기자협회가 여야 대선 후보를 상대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에 대해 먼저 박 대표는 “전북기자협회가 지난 7일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전북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답변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면서 “많은 전북지역에 관한 공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역소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방도 자생력과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지방을 메가시티 5개와 3개의 특별자치도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가 자유롭게 성장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초광역 단위의 지역 자생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국에 수도권과 같은 메가시티를 만드는 '자강발전 전략'을 약속했다”며 “가령,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각 지역에 자리잡으면 전국에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가 창출되는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해법의 하나로 선보였는데, 지역 주민의 주거 비용이 낮고 주택의 품질이 높을 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며 “주거 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심상정 후보는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집이 없는 43%의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 대선 후보들 공약, 전북지역 얼마나 와 닿을지 미지수"

그러면서 박 대표는 “하지만 전북의 경우 장수군은 인구 2만명 선 마저 무너진 초미니 군으로 지역소멸 위기 체감도가 전국 어느 시군보다 높은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나 자강발전 전략 등이 얼마나 와 닿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의 전북 관련 공약이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손 처장은 최근 전북일보 보도의 사례를 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전북 지역 공약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게 없다’,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전북일보는 최근 사설에서도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 한편으로는 거대 양당 공약만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자가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은 곧 전북만을 위한 고민이 없다고 봐야할지, 대선 후보들이 왜 별다를 게 없는 공약 내놓고 있다고 보는지?”에 관해 묻자 박 대표는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전북지역 공약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정당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탁상 행정’과 ‘관-언-정 유착’이 빚어낸 공약들, 새로울 게 없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이 관료를 이끌어 나가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관료 중심의 어젠다가 공약에 반영되곤 했다”며 “전라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제시한 사업과 공약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바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공약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관 중심의 보도자료를 많이 의존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라며 “전북 지역 공약이 도정의 틀에 지나치게 갇혀있는 데다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대부분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과 관-언-정 유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수 정당의 차별적 공약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편 이날 “소수 정당 공약도 살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회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손 처장은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비슷하기만 한 게 아니라 차이점도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공약은 전북도정 방향과도 비슷하지만 소수 정당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 등은 차별성을 띄고 있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특히 정의당 사례를 들면서 “ 심상정 후보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매립 중심 개발 중단, 갯벌과 수산업 복원을 강조하는 등 다른 세 후보의 공약과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라북도의 기존 사업과 차별점을 보이는 소수 정당의 공약들도 살펴보고 전달해 주는 것도 지역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 대선에 묻힌 지방선거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이날 두 번째 주제로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대선에 밀려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실태에 대해 박 대표는 “지난 2월 1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당성이 없는 도교육감 후보만 등록이 이뤄졌을 뿐, 도지사의 경우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전 예비 후보 등록을 사실상 금지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지방선거가 대선에 묻혔다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대선 이슈에 묻혀 따라가는 형태“라고 비판하면서 ”유권자들의 지방선거에 나설 인물들의 정책과 철학, 비전, 공약 등을 점검할 시간이 부족할 이번 선거는 기이한 풍경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후보자들 검증, 차질 불가피“

이에 대해 손 처장도 전라일보와 전주MBC 보도 사례를 들면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그만큼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대선 전 예비후보 등록을 사실상 금지함에 따라 각 후보들의 조직 가동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한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대선 승리를 앞세운 양당의 이 같은 방침에 지방선거는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이 제한되고,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3. 정부 신속항원키트 1,000여개 한꺼번에 사용한 장수군 구설, 왜?

세 번째 주제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공무원들에게 몽땅 써버린 장수군과 이와는 반대로 항원검사 키트 3만개를 미리 구입해 군민들에 나누어 준 임실군 사례가 화두로 올랐다.

관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일제 신속항원검사를 추진해 전국적 이목을 끈 장수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대해 박 대표는 “지난 3일 장수군은 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출근한 전 직원(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 관내 모든 공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 이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군 자체 판단이었지만 신속항원검사 참여 공무원은 930여명으로 문제는 이날 전 공무원 대상 검사에 사용된 신속항원키트의 출처가 자체 구매 물량이 아닌 정부에서 군민을 위해 의료원에 내려 보낸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 부산시·임실군과 대조적인 장수군 행정 ‘빈축’

“정부의 코로나 대응 체계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속항원키트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민용 물품을 행정기관이 대량으로 우선 사용한 것 자체가 적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군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박 대표는 “군민들은 추위에 떨며 줄서서 검사하는데 공무원은 단체로 받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손 처장은 “장수군이 선제적 검사할 때만 해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 검사 키트가 알고 보니 군민에게 쓰라고 보낸 정부 물량이었다는 점에서 적정성 논란을 비껴가지 못했다”며 “부산시의 경우 관내 소방시설과 유치원 등 사회적 취약 시설에 먼저 신속항원키트를 지급해 장수군과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에 대해 박 대표는 “9일 임실군과 임실군의회는 ‘전국적으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역 사회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3만개를 긴급 확보해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