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타 잃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3년 지났지만 첫 삽도 못 뜨고 표류...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로 야심 차게 조성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단지 내 송변전 설비 공사의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3년이 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잡음과 갈등, 논란으로 휩싸여 있다.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유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전북도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날 선포식은 새만금 내 매머드급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전북도민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대통령, 전북도지사 "세계 최대 규모" 자랑...전기시설도 못 갖춰 총체적 '난국'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면서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 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강임준 군산시장과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조성을 강조하며 입버릇처럼 약속해 왔다. 그런데 3년 3개월이 흐른 지금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총체적 난국과 부실에 휘말려 방향타를 잃고 헤매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인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장기간 수상 태양광 사업 단지가 방치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송변전 설비 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다섯 차례나 유찰된 데 이어 선정 과정이 또 미뤄졌다.

5차례 유찰 후 6차례 입찰에서도 부적격 논란...법정 예고까지

이 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주)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력 수송을 위해 345kV 변전소 신설과 15.3km 송전선로용 터널 등을 건설하는 대단위 전력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그러나 새만금 바다 위에서 만든 태양광 발전 전기를 육상의 변전소로 끌어오는 송변전 설비 공사를 위해 그동안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을 반복하다 최근 여섯번 만에 진행된 재입찰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추정 금액의 87%인 4,635억 원의 최저가를 써냈지만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놓고 업체와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자칫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분위기다. 이처럼 입찰 규정 해석을 두고 양측 간 소송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사 착수도 기약 없이 늦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새만금솔라파워 수상 태양광 손 떼라” 주장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지역에게도 수익을 돌려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군산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어 “새만금솔라파워는 추진 중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군산경실련은 “새만금솔라파워가 보완자료를 요청·확인해 심사에 적용하면 312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불명확한 이유로 반복되는 유찰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지적, 부적절한 골프 회동 등 변칙적 잡음으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되는 새만금솔라파워는 즉각 손을 떼고 다른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주도해 빠른 사업추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게만 막대한 이득 주는 사업" 비난 거세 

단체는 또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전북도민의 이익 창출과 지역경제 상생 및 활성화에 직결된다”면서 “더 이상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표류하거나 법정 공방이 생기기 전에 입찰공고의 전권을 가진 새만금솔라파워는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게만 막대한 이득을 주는 사업이 아닌 지역에도 수익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등이 사업에 동참해 지역발전을 확보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단지 전력 기반시설은 다섯 차례의 유찰 끝에 지난달 25일 최저가로 입찰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됐지만 새만금솔라파워가 적격 심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문제가 있다며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특히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나서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이 세계 최대 규모로 야심차게 조성하려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장기화 될 처지에 놓였다.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 감사원 적발까지...문제점 '수두룩' 

이 외에도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특혜와 불법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12월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단계에서 무자격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200억원 대의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12월 현대글로벌과 4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하고 특수 목적 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만들었으나 새만금솔라파워는 설계면허와 전문인력도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22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설계용역을 주는 부당한 약정을 맺은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새만금솔라파워는 관련 법상 거쳐야 하는 집행계약 공고와 평가 과정도 없이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설계용역 전체를 다른 설계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33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지자체 방관, 서로 눈치만...새만금 수상 태양광 공전 장기화 우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8년 10월 대통령이 직접 참가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정부와 유관 기관들은 협약만 맺어 놓고 발생되는 문제점과 진행 상황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 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이 시급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물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전북도와 군산시 등 해당 자치단체, 새만금개발청은 방관만 하고 있어 전력 계통망 연결은 물론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공전이 장기화 될 처지에 놓였다.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