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상직?...국회 윤리특위 오늘 이 의원 제명안 상정, 결과 '주목'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시을)이 매일 정치권의 이슈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소집해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오전 11시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 등 3명 제명안 빠른 시일 안에 처리 방침"

이들은 또 "박덕흠·이상직·윤미향 의원 등 3명의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하고, 소위를 구성해서 바로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명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전체 회의에 불참하기로 통보함으로써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징계안을 상정, 소위 논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국민의힘 소속 5명, 정의당 소속 1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안이 상정되면 소위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치고,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의결된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이 서두르면서 결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명의 의원 제명 처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제명 대상인 3명의 의원 중에는 이상직 의원이 포함돼 전주을 지역구의 보궐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 6년 징역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 무효형...'사면초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여기에 이 의원은 국회에서 제명까지 거론되면서 사면초가인 형국이다. 따라서 전주을 지역의 보궐선거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와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 보궐선거 시 후보 추천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최근 복당 바람과 함께 더욱 비대해진 민주당 내부의 전주을 공천 후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자천타천 입지자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을 보궐선거가 대선 이전 또는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경우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경우 큰 차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