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지역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辛丑年)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교수신문은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고양이와 쥐는 원수 사이지만 함께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뜻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혼돈과 갈등이 내내 이어진 2021년 한해였다.

이런 와중에 전북지역에서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해 도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는가 하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다. '성역 없는 감시와 비판'을 본령으로 여기며 한해를 달려온 <전북의소리>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한해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던 뉴스들을 선정해 소개한다.

#이스타항공 사태 장기화·반성 없는 이상직 구속 파문

2007년 10월 23일 김제 출신의 사업가이자 정치가인 이상직 씨(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설립된 이스타항공. 그러나 아쉽고 유감스럽게도 창업주와 주변 친인척 등의 비리로 백척간두 위기에 내몰려 많은 회사 직원들이 임금 체불과 집단 해고 사태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제주항공과의 인수 협상 실패 이후 우여곡절 끝에 ㈜성정으로 회사가 넘어갔지만 이스타항공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는 찬성 206, 반대 38, 기권 11표로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2일 만이다.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역대 15번째, 전북에선 첫 사례를 기록했다.

결국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가족 회사에 헐값에 넘기는 등 5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4월 28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8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600여 명을 무더기 정리 해고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다 1년 만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해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구속 중에 재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10월 28일 석방돼 논란이 됐다.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이 구속 6개월만에 결정되자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조폭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전북도 전 비서실장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특혜·투기의혹 사건 ‘유야무야’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소유한 전 전북도 비서실장의 '투기·특혜 의혹‘이 올 한해 뜨거운 이슈였다. 6월 초 일부 언론들에 의해 의혹이 불거진 사건은 전북도 특별감사와 전북경찰청의 내사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 또는 불입건 결정이 내려져 더욱 논란이 증폭됐다.

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사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기사' 및 '이달의 좋은 기자' 상을 연거푸 수상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과 공감을 가져다준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게다가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가 전북도는 물론 전북경찰청을 대상으로 잇따라 제기됐음에도 전북경찰은 5개월여 동안의 내사 끝에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지음으로써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특혜 의혹을 파헤쳐 보도해 연거푸 상을 수상한 굵직한 사안임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지음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허탈과 실망감 외에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송하진 도지사, 최훈열 도의원 농지소유 전국 상위 '눈총' 

7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 현황’이 지역사회에 충격과 논란을 가져다 주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들 중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농지소유 면적이 1위를 차지했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소유 농지의 면적부문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훈열 전북도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원들 중 소유농지 면적과 가액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전국 광역단체장들 중에서는 소유한 농지의 면적 부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0.33ha(1,007평)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다음으로는 송 지사가 0.17ha(523평)로 2위에 이름을 올려 시선을 받았다.

또 소유농지 가액부문에서도 송 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억 7,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용섭 광주시장(4,600만원), 이시종 충북도지사(2,600만원), 송하진 지사(2,100만원), 원희룡 제주도지사(3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언론들까지 쉬쉬하며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빈축을 샀다. 조사 결과에서 거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는 썩 좋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한편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전재현 판사)은 12월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에코시티 개발 '특혜' 논란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이어 전주시 북부권인 에코시티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연중 내내 지속됐다.

전주시가 2000년 초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척한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완산구 효자동 3가 151번지 일원 14필지로 23만 565㎡(약 7만펑) 규모다. 이중 (주)자광이 소유한 21만 6,463.6㎡(6만 5,000평)는 도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고 하위 도시계획인 도시관리계획상 일반 공업지역다. 나머지는 전라북도 소유 6,228.4㎡ (약 1,900평) 주거용지인 구거와 전주시 소유 7,873㎡(약2,400평)의 자연녹지가 혼재해 있다. 

문제는 자광이 전주시에 제시한 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 자광은 해당 부지 전체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면 전북도와 전주시 소유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러한 개발 계획이 선행되려면 많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동의 후에 해당 부지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정해 주거용지와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전면 바꿔야 가능하다. 게다가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가 5년마다 수립해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 전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자광의 사업계획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절차만이 끝이 아니다. 해당 부지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소유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의 매각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전북도 소유 부지는 전북도의회의 동의를, 전주시 소유의 부지는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가능하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행정 절차가 이뤄져야 자광의 계획대로 개발이 되는 땅이란 점에서 처음부터 민간인 개발사업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유는 20년 전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해당 부지가 전주시 개발사업에서 제척됐기 때문이다. 속칭 알박기를 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도 태영건설을 중심으로 9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사업이지만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해 전주시와 사업이행협약을 맺었는데도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 위치 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 협약 변경을 결정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전주시의회에서조차 “정의롭지 못했던 부정 행위에 순응했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승수 현 시장과 앞서 전주시장을 역임했던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들 간에 복잡하게 얽힌 난제들이란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아픔, 아직도 끝나지 않아

조용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 때문에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암에 걸려 그 중 16명이 사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20여 년간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금도 그 고통과 아픔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기업의 탐욕과 부도덕, 행정의 무책임과 무관심, 거기에다 지체된 사법 정의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참극은 2001년 익산시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부터다. 마을 주변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불법 건조해 배출된 발암물질로 암 발병의 원인 규명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왔다. 더구나 익산시와 전북도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9월 30일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5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사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합의금은 마을 주민들이 애초 요구했던 157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온 금액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다 이미 암으로 사망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막막한 상황이다. 지금도 투병 중이어거나 후유증으로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다. 장점마을 집단 암 투병은 끝난 것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미 공군 제2 활주로’ 논란

11월 2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미 공군의 제2 활주로 건설에 불과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실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미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통제·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컸다.

특히 이들은 '미군이 운영 중인 군산비행장에서 탈피해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던 전북도의 공언과 배치된 주장과 함께 미군이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과 ‘새만금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단체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장기적으로 현 군산기지에 한 개의 활주로가 추가 설치되기를 희망한다”며 “활주로 서쪽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밝혀 새만금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현재의 새만금 신공항사업은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 건설이라는 미 공군의 오랜 숙원을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는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단체는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독립적인 민간공항도, 경제발전을 견인할 국제공항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할 새만금 신공항을 마치 전북의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엄청난 국제공항인양 홍보하며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전북도지사와 행정에 도민들은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북도지사와 전북의 정치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새만금 신공항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관련 이슈가 정작 지역 언론들에서는 그 원인과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서울에서 발행되는 몇몇 일간지들이 큼지막하게 이슈를 조명함으로써 대조를 이뤘다.

새만금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그동안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이제는 '미 공군의 제2 활주로'라는 논란까지 직면해 논란이 더욱 증대되는 형국이 됐다.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파문

11월 25일 대기업인 롯데마트와 지역의 중소업체인 (주)신화가 맞붙은 돼지고기(삼겹살) 납품 제재 처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중소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속칭 ‘고래와 새우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하는 완주군에 소재한 중소업체인 ㈜신화에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며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3년 동안 서면 약정 없이 특판 행사 판촉비를 유통업체에 떠넘기고, 종업원들을 파견 받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갑질을 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해당 중소업체는 롯데마트에 고기를 납품한 후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5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보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후 롯데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이 지났다.

대법원 특별1부는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롯데쇼핑, 피고는 공정위, ㈜신화는 피고 보조로 소송에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2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공정위의 승소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납품업체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198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행정소송 기간에 중단돼 이 소송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의 긴 법적 다툼 때문에 해당 중소업체는 막대한 손실로 인해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 달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갑질을 상대로 기나긴 법적 소송에서 지역 중소업체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 뿐"이라고 호소했다.

#완주군·익산시 '환경 대참사' 장기화 속 전국 '망신'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뭍힌 불법 매립폐기물과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 및 폐석산의 환경 참사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행정의 무책임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4월 전국 주요 언론들에 의해 이 지역 환경 참사 현장이 낱낱이 소개돼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4월 21일부터 한국일보는 익산과 완주지역 환경 참사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신문은 특집기사에서 “주민들 고통에 문제가 공론화된 지 6~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자 처벌은커녕 폐기물 이적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매립 참사와 더딘 수습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느슨한 법망과, 있는 법조차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행정력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JTBC는 4월 29일 현장을 심층 보도해 관심을 촉구시켰다. 방송은 불법 폐기물을 몰래 묻어둔 양 지역 매립장들을 소개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드러났지만, 아직도 오염된 썩은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며 ”되는대로 치우고는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사이 피해는 주민들 몫“이라며 완주군과 익산시의 방치된 오염 현장을 보도했다.

지역에선 완주신문이 이 문제를 심층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완주군 보은매립장은 지난 3년간 149억 6,278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을 정도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많은 악취와 민원 발생으로 인해 매립장 이전을 두고 적게는 800억원에서 많게는 1,600억원의 혈세가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지역 모두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4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원상 복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더 큰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전 또는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와 행정 담당자들은 이 사이에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더욱 참담한 현실이다.

#전주시 쓰레기 대란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여름 내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됐다. 특히 도심에 쌓인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미관을 해치는데도 쓰레기 대란에 대한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전주시에 따가운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 8월 시작된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이미 예견됐었다. 우선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협의체와 전주시·전주시의회 간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도심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들이 넘쳐나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가하면 파리와 모기 등 한여름 해충 서식처로 전락했다. 8월 13일부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에서 주민 감시단이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증가했다.

성상검사는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간 협약 체결에 따라 이뤄진 절차로,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에 많은 부분의 불량 폐기물 때문에 소각로 고장이 잦고,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 먼지 등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시된 검사다.

하지만 열흘 가까이 까다로운 성상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하루 1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고 거리 곳곳에 쌓였다. 이 때문에 “무능하고 안일한 전주시의 쓰레기·청소행정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군 복지시절 갑질·성추행 '연쇄 폭로' 파문

진안·장수·김제·완주 등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도미노 갑질 폭로가 이어져 파문이 컸다. 연초부터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원 또는 책임자의 폭력, 성희롱 등 내부 문제점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가족 경영이 내부 문제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진안과 김제, 완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진 가운데 장수군의 한 사회복지시설 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사협회와 지자체 등에 발송돼 충격이 컸다.

11월 9일,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전 관장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갑질·폭행·추행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가족 중심의 이른바 족벌 경영이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 등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갑질과 성폭행 의혹, 논란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은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북의소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