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들 엄정하게 수사하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4조원이 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용역을 부당하게 발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파장이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해당 기사]

말 많고 탈 많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대기업 특혜 의혹 사실로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한수원이 공동사업자인 현대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를 바로 잡은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 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환영, 불공정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할 것“ 촉구

이어 “새로운 설계는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현대글로벌에게 제3자 역무라는 이름으로 경쟁 없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5차례나 유찰된 계통연계 사업도 불공정을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투명하게 진행할 때 사업의 속도가 붙는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결과와 늦어지는 사업 진행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단체는 주문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유찰 거듭, 왜?

한편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참여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섯 번에 걸쳐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경쟁입찰 불성립’으로 무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발주처가 계약조건으로 낙찰 예정자에게 주주사인 현대글로벌과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을 내걸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모두 본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이행계약은 1,242억원 규모의 공사를 제3 계약자인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공동이행방식은 하자가 발생할 시 구성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사의 낙찰자가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자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성 담보, 새롭게 진행할 것"...전체 사업 지연 불가피 

그럼에도 새만금솔라파워는 그간 다섯 차례의 경쟁입찰이 잇따라 유찰되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했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지난 달 6번째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도 입찰공고에 주주사와 낙찰금액의 27%의 참여지분(시공비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면서 당초 목표대로 올해 안에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5차례나 유찰된 계통연계 사업은 불공정에서 비롯됐다"며 "공정성을 담보로 새롭게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10개월 동안 송변전설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