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퇴출 김제시의원 2명 나란히 복귀 ’파문‘...지방의회 무용론 '고개'

불륜 파문을 일으키며 의원들끼리 볼썽사나운 충돌까지 벌이면서 지방의회를 웃음거리로 만든 김제시의회가 해당 의원들의 의회 복귀로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바람에 비위와 일탈, 추문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과 무용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2명 복귀…법원 '제명 무효 소송' 일부 승소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자 의회에서 제명된 김제시의회 의원 2명이 최근 모두 시의회로 다시 돌아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이의석 부장판사)는 16일 유진우 전 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로 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명안은 출석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유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됐던 고미정 의원도 같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해 지난 11월 의회로 복귀했다.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본회의장에서 난데없는 추태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한 남녀 시의원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두 의원을 모두 제명했지만 다시 의회에 복귀함으로써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되풀이 되는 모양새다. 

법원은 이번에도 제명을 결정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나온 절차 문제가 다시 한번 반복됐다.

“김제시의회 윤리특위, 방어권 박탈 등 절차 무시” 

제명의 이유보다 절차가 문제였다고 법원을 판단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정하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결 내용이다.

결국 김제시의회의 불륜 스캔들에 이어 허술한 징계 절차가 다시 망신거리가 된 셈이다. 무엇보다 문제의 두 의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김제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남성 시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데 이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험한 말싸움까지 벌인 모습이 고스란히 외부로 중계되기까지 했다. 이에 적절치 못한 처신과 직분을 망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란 비난 여론이 일자 시의회에서 제명 처리했지만 다시 복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충격과 실망에 휩싸여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 다시 ’고개‘

불륜 상대로 함께 퇴출된 의원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의정활동을 재개했지만 김제시의회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김제시의회는 "여론을 무시한 이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등 떠밀리듯 내린 뒤늦은 제명절차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불륜 스캔들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명된 두 의원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잇따라 복귀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