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집행률 약33%, 사실상 아무것도 안한 것"

전라북도의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집행률 약 33%

전라북도 사실상 아무것도 안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1일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전라북도 공고 제2020-684호)을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힘든 무급휴직자(1,935명),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7,750명), 비정규직 실직자(680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단기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나 무급 휴직 중인 무급휴직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이 무급휴직자 49억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예산 중 국비가 70%이다.

그러나 사업 집행이 한 달 반이 지나 사업 집행을 점검한 결과 지원 인원 10,365명 중 지급 인원이 3,419명, 집행률이 약 3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무급휴직노동자 지원 사업은 1,935명 중 244명에 그쳐 집행률이 20.3%이고, 특고,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7,750명 중 2,876명으로 50.7%이고,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은 680명 중 299명으로 29.1%이다.

일부 시군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사업 집행률이 0%인 경우도 있다. 코로나 19로 생계 위협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가 도내에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부족한 지원 정책마저도 집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라북도는 4월에 공고를 해도 집행률이 미치지 못하자 5월 1일 여건을 완화해서 재공고했다. 지원 기준 중 건강보험료 기준은 비현실적이어서 신청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기초지자체 마다 기준도 준비 서류도 제각각 이어서 정작 지원 받아야 하는 도내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라북도에 수 차례 코로나 19에 따른 현장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 지역고용대응특별 지원 사업 집행률이 낮은 전라북도의 사업 집행 현황은 전라북도가 얼마나 안이하게 코로나 19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이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기초지자체의 사업 집행이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확한 피해 실사와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가올 고용위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