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간 전주시정 감시·견제 못하는 무기력한 전주시의회...무용론 또 ‘고개’

'쓰레기 대란 및 청소용역업체 비리 눈감아'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 특혜 논란' 

'전주에코시티 개발 특혜 의혹'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 인사 파문' 

'김승수 시장 공약 이행률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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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김승수 전주시장 체제의 중요 현안들 중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기한 굵직한 이슈들이다. 이 외에도 내부 비위·일탈 등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이 중에는 전임 시장들부터 이어온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판단과 결정 때문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어 비난을 자초한 현안들도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언론·시민단체 나서서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시의회는 무엇하나?

최근에는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성 논란과 관련해 대선 정국에서 이슈화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도 닮은 형태'라는 시민단체의 주장까지 제기됐을 정도다. 게다가 전주시의 중요 시설들을 관리하는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 인사를 놓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판국이다.

그런데 이러한 엇나가는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전주시의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비난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역 없이 실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망을 안겨주며 막을 내렸다. 

전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주시의회 박선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성역 없이 점검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역 없는 행정사무감사로 옛 대한방직·종합경기장·에코시티 개발 문제점 파헤치겠다더니 거짓말” 

강동화 의장이 이끄는 전주시의회가 그동안 많은 물의와 비위 등으로 전주시민들에게 사과를 연거푸 했지만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성역 없는 감사를 약속해 시민들에게 그나마 기대를 갖게 했었다. 

특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나서서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회에서 그간 지적한 사항의 개선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종합경기장 활용 방안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구도심 슬럼화 대안, 시청사 이전, 시외버스터미널 신·개축, 에코시티 개발, 제2청사 신축 문제 등 전주시를 둘러싼 각종 의문점을 분야별로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돼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에코시티 개발 과정의 특혜성 논란, 종합경기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 활용·이전 등 중요 개발시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나 끈질긴 추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됐다.

14명 특별위원회 구성, 게시판·게시대 운영?...결과는 실망뿐 

시민들은 전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숱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왔던 전주시 개발사업의 난맥상이 제대로 파헤쳐질지 기대를 모았으나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지던 지난해와는 달리 14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함으로서 성역 없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시의회는 장담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약속했던 종합경기장 활용 방안과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 구도심 슬럼화 대안, 통합청사 신축, 시외버스터미널 신·개축, 에코시티 개발 문제 등 전주시를 둘러싼 각종 의문점에 대해서 시원하게 질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감사가 끝났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공공형 저상형 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여 각종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실망만 안겨준 민선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말았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부지 현장 점검, ‘눈총’ 

그러나 약속했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감사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전북중소기업연수원 조성현장에 대한 점검을 나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주시 대성동 일원에 조성될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를 방문해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효과성과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며 언론에 홍보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지방자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따가운 의혹을 샀던 전주시 중요 현안들이 견제와 감독기구인 전주시의회에서조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에 실망과 우려의 한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시의원들이 오히려 집행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전주시의원 34명 중 민주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29명을 차지한다. 민생당(3명)과 정의당(2명) 소속 의원이 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그동안 많은 비위와 일탈에서 비롯된 무용론 대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당 독점 구도가 이러한 병폐를 낳고 있다는 쓴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직무관련 영리 등 끊이지 않은 비위·일탈 

게다가 전주시의회에서는 잊을만 하면 의원들의 비리가 터졌다. 지난 8월 23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주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직무 관련 영리추구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주시을)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박형배 시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송상준 시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경신 시의원은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수차례 매매하여 투기 의혹을 받았고, 김승섭 시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자신의 회사가 맡아 시공하여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거기에 지난 8월 7일에는 한승진 시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방진망 선공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11월 1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자마자 전주시의회가 상임위별로 잇따라 제주도 연수를 계획하거나 실행에 나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잇단 비위와 일탈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지 불과 6개월도 채 안 돼 또다시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온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당시 거센 비난 여론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던 사례가 다시 거론되면서 '냄비 사과·반성'이란 지적도 나왔다. 

대다수 민주당 소속...비리 발생 때 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곱지 않은 시선 

전북참여연대는 전주시의회의 사과 기자회견 후 성명을 내고 “하나마나 한 사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즉각적인 징계조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 식이다. 

이처럼 전주시의회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에 대한 내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거의 마비된 가운데 시의원들 다수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미온적인 조치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도 나았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왔을 뿐,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야 사과하거나 지나쳐 왔다. 면피용 징계와 진정성 없는 반성, 대책 없는 재발 방지 약속 등 하나 마나 한 사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더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의회의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내미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