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주사, '시민의 의무'로 입법해야

스위스는 예방주사를 맞았거나 음성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미 코로나에서 회복된 시민만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3G'가 그것인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은 외식도 금지, 외부 활동도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은 지난 해(2020년)는 물론이고 금년(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이후 그들은 예방주사를 시민의 의무로 정해, 시민의 90% 이상이 주사를 맞았다. 현재 그들 국가에서는 평온한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여 예방주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겨울철이 시작된 지금 제4차 유행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루에도 4만~7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병원의 중증 센터가 완전히 마비된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보다도 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각하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둘 중의 하나뿐이다. 시민 모두가 예방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시민 모두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다. 다른 선택은 불가능해 보인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팬데믹의 유행은 적어도 2-3년을 끌었다. 그러고 나서도 대략 10년을 주기로 여러 차례 소동을 불러일으켰다. 예방주사약 또는 완전한 치료제가 등장해, 모두가 그 혜택을 볼 정도로 사정이 달라져야 그 질병은 무력화된다(예: 천연두, 홍역, 흑사병 등)

이제 한국사회는 빨리 결단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누구나 예방주사를 맞게 하고, 그런 조건을 채우지 못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일체 금지하라. 알다시피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GDP의 7할이 국제무역으로 결정된다! 우리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독일이 있을 정도요, 일본, 중국, 미국은 우리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1/2-1/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국제사회와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할 수 없이 긴밀하게 엮여 있다.

그런 점에서 팬데믹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가장 진취적이어야 한다. 독일처럼 차일피일 대결단을 주저하고 망설이다가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좌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결단을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코로나19 예방주사의 의무화를 결정하기 바란다. 

/백승종(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