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 '2030' 중심으로 변화·쇄신해야 한다

전북지역 언론마다 내년 6월 송하진 전북지사의 3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아직 없다. 그럼에도 언론이 이같이 예측하는 것은 중앙당 평가자료 제출 움직임 등 정당 공천 경쟁에 발 빠르게 채비를 갖추는 모습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완주군수도 최근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역 단체장의 잇단 불출마 선언은 현재의 대선정국과 맞물려 인적 쇄신으로 번져갈 것 같다. 대선의 최대 변수는 ‘2030 세대’이다. 전북도정도 청년 중심의 도정으로 쇄신의 바람을 타야 한다.

정권교체 여론 비등, 지방선거에도 급물살

내년 6월의 지방선거는 3월 대선 후 석 달 뒤에 치러진다. 시‧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는 민선 단체장시대가 열린 뒤로 단체장 출신 후보로 주목을 받는 여당 후보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상대 후보는 임명직 공무원 출신이고 자치경험이나 정치경험이 전무하다. 준비된 후보가 밀리는 이유는 우리사회에 휘몰아치는 변화의 물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고달파진 일상은 바뀌길 바라는 유권자 심리를 더 자극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대선에 가려졌지만 대선 이후 지방선거도 폭풍 전야이기는 불 보듯 뻔하다.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은 많은 도민들에게 ‘민선 5선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도지사 못지않게 낯익은 전주시장직을 두 차례 역임한 탓이다. 더욱이 3선 도전은 유권자의 식상함을 일거에 불식시키는 비장의 카드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대안 부재’에 의존하는 것 같다. 여론을 올라타야 하는데 순풍보다는 역풍이 만만치 않다.

느슨해진 도정, ‘공무원 공화국’ 따가운 시선

부동산 이슈가 국정을 덮고 있다. 여당 후보도 부동산에 깔려 있는 상태다. 여기에 도지사 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잇따른다. 매듭도 깔끔하지 않다. 산하 단체의 잡음은 어디든 상존하지만 집권할 때의 잡음은 거친 소음으로 들린다.

공무원 출신 단체장으로서 산하 기관의 공무원 우선 중용도 볼썽사납다. 공무원 출신 시장‧군수들이 차고 넘치는 것도 비정상이다. 초임을 간부로 시작해 간부로 끝나는 고시출신 공무원들이 단체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다양한 직종 출신의 단체장은 상호 견제 속에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 하지만 과거 선후배 동료 간 간부회의를 방불케 하는 도지사‧시장‧군수회의는 도민들이 식상해하기에 충분하다. 공무원 출신 단체장 배출 구조는 비정상이다. 이해충돌이자 합법적인 사전선거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대선 2030 변수, 젊은 전북도정에도 ‘변화·쇄신’ 계기돼야

내년 3월 대선은 2030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선거에도 2030의 바람이 예상된다. 고령사회라는 이유로 노인층 표심의 비중이 크겠지만 이는 미래 전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젊고 역동적인 전북을 만들어가는 변화와 쇄신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 몰표 성향이 강한 전북에서 야권 후보가 20% 넘는 지지율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경고’다. 무리한 수사와 측근 챙기기로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야권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세를 얻고 있는 것은 강한 변화 심리를 반영한다.

전북도정도 2030의 갈증을 풀 수 있는 조직개편과 조례제정, 파격적인 예산편성 등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청년층의 과감한 발탁, 공무원 조직의 아웃소싱 활성화, 산하기관의 인적 쇄신 등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청사진’ 중심에서 구체적인 ‘2030 도정’으로

그동안 도정의 중심은 상대적으로 뒤진 도로와 공항, 새만금 등 SOC와 국책사업에 두었다. 따라서 도민들이 접하는 도정 소식도 천편일률적인 대형사업 위주다. 이제는 2030을 겨냥한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북도정 조직에 가칭 ‘미래 청년국’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수립과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책임자도 아웃소싱 방식의 청년들을 영입해야 한다. 도정의 의사결정에도 청년 참여자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자치단체 위원회에 청년 참여 비율을 정해야 한다. 정치권과 협의과정을 거쳐 지방의회에 일정비율의 청년층 진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청년층 지원 법령과 조례를 전면 쇄신하고 시군 곳곳에서 청년들이 생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층을 위한 전북형 4차 산업의 구축, 2030이 참여하는 금융도시, 실질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과감한 인적쇄신이고 그 중심은 2030이다. 환골탈태할 비전과 자신이 없다면 3선 포기도 하나의 정답이다. 재선·3선에 도전하려는 시장‧군수들도 마찬가지다. 

/김명성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