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파동 제명' 김제시의원 법원이 꽃길 열어줘?..."황당"

김제지역에서 지난해 7월 '불륜 시의원'으로 지목돼 비난을 받았던 남녀 시의원들이 다시 구설에 올랐다. 두 남녀 시의원의 이른바 '불륜 파동'은 지난해 7월 김제시의회에서 불거져 난데없는 추태에 기초의회를 향한 비난 여론과 무용론이 들끓게 만든 사건이었다. 

당시 김제시의회는 두 의원을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제명 의결로 퇴출시켜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런데 말다툼을 벌이며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해당 의원들은 의회를 떠났지만 최근 두 의원 중 여성 시의원이 다시 의회에 나타나 시민들을 황당하고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김제시의회 의원들 압도적 의결로 제명된 시의원 다시 복귀, 왜? 

최근 김제시의회에 지난해 퇴출됐던 고미정 시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의아하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당사자인 고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임시 처분으로 지난달 시의원직에 복귀한 때문이다.

법원은 시의회의 제명이 무효라며 고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4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징계 절차도 문제 삼았다. ’시의회가 당시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고 봤다는데, 이 과정에서 고 의원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의원이 불륜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고 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물의를 일으킨 두 의원에 대해 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지역사회 여론까지 고려한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다른 판결에 나와 김제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기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고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제명된 불륜 파동의 장본인인 유진우 전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추태가 시민들을 부끄럽게 했는데 또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목소리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