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성역 없는 행정사무감사하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역 없이 실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변죽만 울리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높다. 

전주시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전주시의회 박선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성역 없이 점검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옛 대한방직 부지·종합경기장·에코시티 개발 관련 문제점 파헤치겠다더니...

특히 박 위원장은 "종합경기장 활용 방안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구도심 슬럼화 대안, 시청사 이전, 시외버스터미널 신·개축, 에코시티 개발, 제2청사 신축 문제 등 전주시를 둘러싼 각종 의문점을 분야별로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오는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숱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왔던 전주시 개발사업의 난맥상이 제대로 파헤쳐질지 귀추가 주목됐다. 더구나 올해 감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이뤄지던 지난해와는 달리 14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함으로서 성역 없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시의회는 장담했다. 

전주시의회, 큰소리 치더니 3분의 2 일정 지나도록 '무덤덤'

여기에 전주시의회는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공공형 저상형 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여 각종 제보를 받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지 5일이 지나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당초 기대를 모았던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 및 에코시티 개발과 관련한 특혜성 논란과 종합경기장 활용방안 문제점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문제점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말로만 성역 없는 감사를 외쳤다”는 비난이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큰소리 치더니 벌써 3분의 2 가량의 일정이 지나도록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개발사업 관련 분야의 질의와 지적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사 내부에만 시의회 의사 중계... “시민들 알 권리 외면” 비판

게다가 시작부터 전주시의회는 의사 중계 전반을 청사 내부에만 한정해 송출하기로 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회 소회의실 및 양 구청 회의실을 찾거나 청사 내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해야만 가능한 구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2일 문제점을 해당 기사에서 꼬집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시민 알 권리 외면 전주시의회‘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의회의 이 같은 문제는 몇해 전부터 숱하게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설치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전주시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 또한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지속해서 예산과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이마저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시의회가 인터넷 영상 송출 서비스 시스템을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만 국한해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내용 중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들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전원 감경된 것으로 나타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감경된 징계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간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 위반 등 비위 내용을 가리지 않았다. 이에 소청 심사가 징계의 공정성보다 동료 공무원들에 면죄부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소청심사, 전주시 비위 공무원에 징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박윤정 시의원은 16일 전주시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5명의 전주시 공무원 전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았다”면서 소청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은 모두 3명으로 이들은 모두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 중 2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중징계에서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또 전주시의 한 국장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채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주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에서 2개월로 징계를 낮췄다. 이처럼 전주시는 소청심사가 비위 공무원에 징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니왔다.

또 영화 '기생충'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시가 전주영상위원회에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매년 3억여원의 보조금을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전주시의 민간 위탁 사업 103개 가운데,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2곳의 기관 대표가 김승수 전주시장인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 외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은 홍보비와 회의비 등 예산집행 문제점들이 주로 추궁됐다.

“감사 일정 다 끝나가는 데 중요 현안, 특혜 논란은 왜 안 나오나?”

수탁 기관의 대표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최용철 시의원은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승수 시장이 대표로 돼 있는 곳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전주영상위 직원들의 불투명한 법인 카드 사용과 전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회수와 관련자 책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사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이 언론에 숱하게 보도됐지만 이에 대한 지적은 아직껏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모 씨(56) 등 시민들은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에코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됐던 외지 기업체들의 먹튀, 알박기, 특혜성 논란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초반부터 제기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며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가도록 아무런 추궁과 질타가 없으니 시와 한통속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 때문인지 전주시의회가 그동안 보여왔던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직무 관련 영리추구, 제주도 연수 등으로 잇따라 물의를 빚고 사과를 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