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중고 휴업 장기화, 전북도교육청 도대체 뭐하나?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재량휴업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주 동안 휴업할 것이라던 약속과는 달리 학교 측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휴업을 연장했다. 그런데 학교 측의 연장계획 발표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응이 차갑기만 하다.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도교육청 무엇을 했기에...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 측과 분쟁을 벌여온 토지주가 법적 다툼까지 벌여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금까지 방치해 온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토지주는 땅 반환과 시설 원상복구 등을 학교 측에 통보했지만, 학교 측이 ‘여건상 이행이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단전·단수 통보에 이어 출입문과 주변에 철조망까지 설치해버렸다. 말로는 재량휴업이지만 등굣길이 막히고, 수업이 어렵게 되자 내린 고육책인 셈이다.

문제 해결이 늦어지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예술계 학교의 특성상 대면, 실기수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등교조차 못 하는 학생들의 실망과 충격은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오죽했으면 학부모들은 10일 전북도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사태 해결 의지가 없고,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에 학생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감 임기말 레임덕 영향? 

학부모들은 “전쟁 중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학교와 도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학교 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애꿎은 학생들의 수업이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태 해결을 학교 측에만 맡기고 ‘원격수업 지원’만 외쳐대는 교육청”이란 따가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소 시설인 등굣길마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학교에 어떻게 인가가 났는지 그 책임과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한 도교육청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전주예술중고의 학사운영 파행 사태를 소극적으로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여간 공금 통장에서 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사건'은 김승환 도교육감의 3선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