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2020년 5월 25일(월) 보도자료

2020-05-26     전북의소리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SA등급

-(교육청)부산시·대구시·대전시·울산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 교육청 SA등급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 37.18%(1.98%↓), 공약이행 재정확보 28.17%

-교육감 완료․이행 공약 47.88%(19.48%↑), 공약이행 재정확보 61.9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월), 110여일간 진행했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0년 2월 7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시도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었다. 다만, 부산광역시는 이번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하였다.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완료도 분야에서 4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목표달성도에서 98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였다. 주민소통분야에서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종합)]

등급

광역지자체

SA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분야별)]

공약이행완료 분야

목표달성 분야

등급

45점 이상 시․도

등급

98점 이상 시․도

SA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SA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주민소통 분야

 

등급

75점 이상 시․도

SA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민선7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하는 시점에서 전국 시도지사 공약 총 2,614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6.85%(179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0.34%(793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37.18%(972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이 39.16%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 이행완료율이 1.98%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5.35%로 확인되었다. 4.25%(111개)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0.16%(4개)가 보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합계

179

793

1,519

111

2

2

8

2,614

6.85%

30.34%

58.11%

4.25%

0.08%

0.08%

0.31%

 

※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28.17%로 분석되었다. 확보된 전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5.04%, 시도비 18.40%, 시군구비 8.16%, 민간․기타 18.41%였다. 전체 확보 재정의 구성비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는 국비 27.67%, 시도비 42.47%, 시군구비 4.33%, 민간․기타 25.54%였다. 이에 반해 광역도는 국비 66.03%, 시도비 8.73%, 시군구비 9.70%, 민간․기타 15.55%였다.

지역

전체 계획총계

확보비율

(확보÷계획)

전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광역시지역

181,201,528

23.38%

42,356,236

11,720,067

17,987,627

1,832,795

10,815,747

27.67%

42.47%

4.33%

25.54%

광역도지역

343,611,865

30.69%

105,461,855

69,632,242

9,206,675

10,227,418

16,395,523

66.03%

8.73%

9.70%

15.55%

총계

524,813,393

28.17%

147,818,091

81,352,309

27,194,302

12,060,213

27,211,270

55.04%

18.40%

8.16%

18.41%

이 중 임기내 재정확보율은 47.82%로 분석되었다. 임기내 확보 재정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2.01%, 시도비 20.38%, 시군구비 8.56%, 민간․기타 19.05%였다.

지역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비율

(확보÷계획)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광역시지역

85,924,364

44.29%

38,053,117

10,152,946

16,612,980

1,822,188

9,465,003

26.68%

43.66%

4.79%

24.87%

광역도지역

163,169,802

49.68%

81,068,318

51,803,965

7,664,990

8,370,859

13,228,507

63.90%

9.45%

10.33%

16.32%

총계

249,094,166

47.82%

119,121,435

61,956,911

24,277,970

10,193,047

22,693,510

52.01%

20.38%

8.56%

19.05%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51.24%), 경기도(40.26%), 경상북도(31.34%)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8.46%), 세종특별자치시(10.81%), 부산광역시(11.26%)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전체 계획총계

확보

비율

전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서울특별시

57,002,482

29.38%

16,745,311

2,974,882

10,009,298

624,720

3,136,411

부산광역시

28,612,805

11.26%

3,221,014

1,045,462

1,810,239

83,945

281,368

대구광역시

36,331,276

26.99%

9,806,626

3,214,444

2,427,142

221,786

3,943,254

인천광역시

15,813,538

26.22%

4,146,190

1,756,090

785,444

807,786

796,870

광주광역시

18,577,405

28.78%

5,346,157

1,563,021

1,527,503

20,831

2,234,802

대전광역시

3,995,165

26.31%

1,051,004

345,039

560,307

44,908

100,750

울산광역시

9,209,916

8.46%

779,514

292,310

274,080

28,819

184,305

세종특별자치시

11,658,941

10.81%

1,260,420

528,819

593,614

-

137,987

경기도

129,634,232

40.26%

52,192,518

36,538,625

2,538,462

3,021,705

10,093,726

강원도

31,009,962

14.71%

4,562,051

2,153,684

631,054

869,103

908,210

충청북도

17,966,969

25.51%

4,583,118

2,642,270

642,976

790,004

507,868

충청남도

17,312,353

51.24%

8,870,052

6,075,310

898,381

1,169,025

727,336

전라북도

9,940,493

30.85%

3,066,404

1,618,204

574,241

376,178

497,782

전라남도

42,931,236

16.35%

7,019,862

4,582,392

569,117

1,069,405

798,948

경상북도

57,762,800

31.34%

18,100,389

13,506,403

1,137,136

1,764,826

1,692,025

경상남도

27,676,660

16.31%

4,513,459

1,525,143

809,282

1,167,172

1,011,863

제주특별자치도

9,377,160

27.24%

2,554,002

990,211

1,406,026

-

157,765

총계

524,813,393

28.17%

147,818,091

81,352,309

27,194,302

12,060,213

27,211,270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60.88%), 전라남도(60.50%), 충청남도(55.35%)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29.73%), 광주광역시(32.31%), 울산광역시(33.81%)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비율

(확보÷계획)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서울특별시

31,651,781

51.75%

16,380,064

2,974,635

9,644,298

624,720

3,136,411

부산광역시

7,394,801

43.56%

3,221,014

1,045,462

1,810,239

83,945

281,368

대구광역시

14,062,234

49.22%

6,920,869

2,038,942

1,739,601

214,266

2,928,060

인천광역시

10,126,581

40.94%

4,146,190

1,756,090

785,444

807,786

796,870

광주광역시

13,507,426

32.31%

4,363,961

1,195,533

1,238,484

17,744

1,912,200

대전광역시

2,848,233

36.90%

1,051,004

345,039

560,307

44,908

100,750

울산광역시

2,111,098

33.86%

714,839

268,426

246,237

28,819

171,357

세종특별자치시

4,222,210

29.73%

1,255,176

528,819

588,370

-

137,987

경기도

91,912,264

48.78%

44,837,618

31,594,525

2,173,322

2,691,495

8,378,276

강원도

7,925,282

41.01%

3,250,351

1,299,984

520,054

617,603

812,710

충청북도

7,046,410

42.11%

2,966,918

1,491,910

486,590

531,124

457,294

충청남도

10,296,169

55.35%

5,698,427

3,790,548

626,606

923,178

358,095

전라북도

6,034,690

38.10%

2,299,313

1,265,673

377,777

321,024

334,840

전라남도

11,567,684

60.50%

6,998,937

4,579,892

566,117

1,068,605

784,323

경상북도

13,488,800

60.88%

8,212,587

5,385,248

724,880

1,095,494

1,006,966

경상남도

10,007,902

43.68%

4,371,708

1,525,143

785,992

1,122,336

938,238

제주특별자치도

4,890,601

49.74%

2,432,459

871,042

1,403,652

-

157,765

총계

249,094,166

47.82%

119,121,435

61,956,911

24,277,970

10,193,047

22,693,510

민선7기 시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전체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순위

공약명

재정규모(백만원)

확보규모(백만원)

지자체명

1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

42,002,700

25,961,200

경기도

2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키기

- 도시공원실효제 대비 사유공원 보상

17,188,440

1,857,253

서울특별시

3

목포~제주고속철도추진

16,800,000

-

전라남도

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14,802,400

1,902,500

경기도

5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

12,609,600

6,580,500

경기도

6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12,055,370

670

경상남도

6

고속도로사업 조기착공 및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개정

9,747,600

1,259,700

경기도

8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및 연계교통망 구축

9,270,000

-

경상북도

9

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철도

8,500,000

-

경상북도

10

순환철도망 구축 추진

8,215,600

5,188,200

경기도

11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7,246,474

3,920

대구광역시

12

국가계획에 남북연결도로 반영 추진

6,719,400

500

경기도

12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5,990,000

　

부산광역시

14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5,915,168

1,696,453

광주광역시

15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추진

5,770,000

-

전라남도

16

포항~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5,573,200

791,800

경상북도

17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5,307,428

3,174,663

서울특별시

18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

5,205,700

156,990

부산광역시

19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

4,908,995

3,367

부산광역시

20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철도 건설

4,744,000

18,000

경상북도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 중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지자체명

공약사업명

전체 계획총계

(백만원)

전체

확보총계

전라남도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16,800,000

-

경상북도

8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및 연계교통망 구축

9,270,000

-

경상북도

79.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철도

8,500,000

-

부산광역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5,990,000

-

전라남도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추진

5,770,000

-

강원도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추진

4,710,200

-

경기도

계획 단계 고속도로 추진 지원

4,339,000

-

경상북도

81.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3,020,000

-

강원도

내륙종단철도 구축 추진

2,821,400

-

강원도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추진

2,771,500

-

강원도

동해선(강릉~제진) 절차 간소화 추진

2,349,000

-

전라남도

서해안 철도(군산~무안국제공항) 건설

2,305,600

-

대구광역시

(철도) 공항철도 건설

1,500,000

-

경상북도

72. 문경·경북선(문경∼점촌∼김천) 철도 건설

1,371,400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1,356,900

-

강원도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

1,249,100

-

대구광역시

대구 대공원 개발(수성 부도심)

1,240,441

-

대구광역시

대구대공원 개발

1,240,441

-

인천광역시

송도-남동 미래특화산업 육성(바이오헬스밸리 조성)

1,228,600

-

충청북도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 및 구인사 IC 설치

1,164,900

-

교육청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종합)]

등급

교육청

SA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분야별)]

공약이행완료 분야

목표달성 분야

등급

60점 이상 교육청

등급

100점 교육청

SA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SA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소통 분야

 

등급

70점 이상 교육청

SA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완료도 분야에서 6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교욱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이었다. 목표달성도에서 100점을 달성하여 SA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었다.

시도교육감의 공약 총 1,086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22%(35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4.66%(485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47.88%(520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6년도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이 28.40%였다는 점에서 볼 때, 공약 이행완료율이 19.48%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76%로 확인되었다. 1.57%(17개)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0.09%(1개)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합계

35

485

535

17

1

0

13

1,086

3.22%

44.66%

49.26%

1.57%

0.09%

0.00%

1.20%

 

※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임기내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계획은 31,359,170백만원, 확보총계는 19,417,957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61.92%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기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교육청(94.67%), 경상북도교육청(83.97%), 전라남도교육청(83.65%) 순(順)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임기내

계획총계

확보비율

(확보÷계획)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자체예산

국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서울특별시교육청

3,956,087

50.31%

1,990,161

119,997

1,698,523

171,641

-

부산광역시교육청

1,494,609

54.38%

812,784

690,578

104,301

17,850

55

대구광역시교육청

1,308,358

59.48%

778,243

18,636

611,323

148,220

64

인천광역시교육청

1,930,340

78.64%

1,518,105

379,329

854,177

98,201

186,398

광주광역시교육청

763,710

94.67%

722,975

113,529

549,122

60,324

-

대전광역시교육청

506,288

74.55%

377,430

52,907

269,437

54,774

312

울산광역시교육청

1,095,185

54.52%

597,094

87,105

420,734

87,469

1,78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906,525

54.87%

497,387

100,569

386,208

10,510

100

경기도교육청

7,359,608

56.52%

4,159,651

2,628,779

439,731

1,091,142

-

강원도교육청

2,441,368

56.96%

1,390,570

52,741

1,325,184

11,646

1,000

충청북도교육청

1,486,523

66.63%

990,541

916,696

7,315

66,530

-

충청남도교육청

1,503,316

58.87%

884,987

136,206

585,974

162,807

-

전라북도교육청

775,663

77.34%

599,928

546,089

48,683

5,156

-

전라남도교육청

1,273,591

83.65%

1,065,320

81,412

922,537

61,371

-

경상북도교육청

1,350,100

83.97%

1,133,659

49,378

880,893

202,456

932

경상남도교육청

2,774,109

59.05%

1,638,103

66,838

1,321,402

248,813

1,0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3,790

60.17%

261,019

22,403

227,896

10,720

-

총계

31,359,170

61.92%

19,417,957

6,063,192

10,653,440

2,509,630

191,697

교육감 공약사업 중 전체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순위

공약명

재정규모(백만원)

확보규모(백만원)

교육청명

1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2,978,260

980,833

경기도교육청

2

고교 무상 급식 전면 실시

1,760,476

1,048,654

경상남도교육청

3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

1,404,132

1,404,132

경기도교육청

4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174,961

902,898

경기도교육청

5

교육공무직 혁신 역량 강화

1,141,309

649,296

강원도교육청

6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694,762

199,931.50

서울특별시교육청

6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

620,938

340,910

충청북도교육청

8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593,311

334,027

대구광역시교육청

9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522,287

300,528

울산광역시교육청

10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518,216

376,275

경상북도교육청

11

학교신설 교실 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과밀학급 해소

505,628

540,352

인천광역시교육청

12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498,111

287,419

경기도교육청

12

미세먼지 없는 학교 조성

489,205

234,001

서울특별시교육청

14

정부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는 ‘고교 무상 교육’ 지원

445,192

187,226

부산광역시교육청

15

책임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401,282

110,699

인천광역시교육청

16

학교자율운영제 시행과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

400,934

143,145

서울특별시교육청

17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

396,354

258,526

충청북도교육청

18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학교'구축

360,830

412,984

인천광역시교육청

19

공립유치원과 더불어키움(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360,486

210,491

서울특별시교육청

20

교실 석면천장 교체 및 학교 내진보강

348,913

286,244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교육청명

공약사업명

전체 계획총계

(백만원)

전체

확보총계

대구광역시교육청

체험 중심 수학ㆍ과학융합 프로 그램 운영

300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특수교육원」 설립

5,000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청소년복합체육관 건립

9,000

-

울산광역시교육청

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1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D 유닛 등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춘 융합과학교육센터 설립

2,1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20

-

경기도교육청

학생 참여형 교육급식 운영

42,830

-

경기도교육청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6,647

-

경기도교육청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기능 강화

50,000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체육고등학교 연계 체육중학교 설립

27,884

-

충청남도교육청

아토피 건강학교 운영

1,560

-

충청남도교육청

식생활교육 체험관 설치

9,000

-

전라남도교육청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

174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2,10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회관 건립

849

-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019년 시도지사 평가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과 국비 비율이 민선6기보다 늘어났으며, 국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약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바 있다. 또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채무에 포함되는 등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높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도의 경우는 재정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확보율은 47.82%로 순조롭다고 볼 수 있으나 총 재정확보율은 28.17%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정운영계획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시도교육감의 경우 공약 이행완료율이 2016년도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19.48%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다만, 공공성, 공정성, 권리와 책임, 다양성 존중, 배려 등 시민성 교육과 스스로 판단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쉬웠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특히, 교육자치는 교육 관련자들만의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7기 하반기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한 연구 및 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끝)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역별 세부자료]

1.1. 전라북도 현황

민선7기 전라북도지사 공약의 2019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1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2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33개 등 34.65%(35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정상추진은 66개, 일부추진은 0개로 확인되었다.

구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합계

전라북도

2

33

66

0

0

0

0

101

※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전라북도 공약이행 재정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9,940,493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2019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3,066,404백만원(30.85%)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6,034,690백만원이었으며, 2019년 12월 말까지 2,299,313백만원(38.10%)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전체 계획총계

전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전라북도

9,940,493

3,066,404

1,618,204

574,241

376,178

497,782

100%

52.77%

18.73%

12.27%

16.23%

지역

임기내 계획총계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전라북도

6,034,690

2,299,313

1,265,673

377,777

321,024

334,840

100%

55.05%

16.43%

13.96%

14.56%

확보된 임기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04%p 높았으며, 시도비는 3.95%p 낮았다.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5.40%p 높았으며, 민간․기타는 4.49%p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광역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광역도 평균보다 8.85%p 낮았으며, 시도비는 6.98%p 높았다. 시군구비의 경우 3.63%p 높았으며, 민간․기타는 1.76%p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전라북도

55.05%

16.43%

13.96%

14.56%

전국 평균

52.01%

20.38%

8.56%

19.05%

광역도 평균

63.90%

9.45%

10.33%

16.32%

전국 평균과의 차이

3.04%p

-3.95%p

5.40%p

-4.49%p

광역도 평균과의 차이

-8.85%p

6.98%p

3.63%p

-1.76%p

상대적으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위

공약명

재정규모(백만원)

확보규모(백만원)

지자체명

1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구간 조기 착공

2,669,200

230,800

전라북도

2

새만금 신항만(1단계) 적기 완공

1,003,000

479,100

전라북도

3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립

810,200

4,500

전라북도

4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

647,800

321,200

전라북도

5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616,000

0

전라북도

6

탄소융복합산업 성장기반 확충

327,100

202,416

전라북도

7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280,000

0

전라북도

8

전북금융타운 본격 조성

237,900

22,100

전라북도

9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226,600

40,400

전라북도

10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21,000

29,658

전라북도

공약 중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은 없었다.

공약사업명

이행도

지자체명

-

-

전라북도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지자체명

공약사업명

전체 계획총계

(백만원)

전체

확보총계

전라북도

빅데이터기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20,000

-

전라북도

전라북도 블록체인 지역거점 센터 구축

14,000

-

전라북도

농업∙문화∙체육∙건설 등 북한과 교류협력 추진

15,800

-

전라북도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280,000

-

전라북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616,000

-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 설치

2,200

-

전라북도

(장수군)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조성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