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흘러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군산공항에서 북서쪽 1.3㎞ 떨어진 곳에 예정된 새만금신공항을 두고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의 확장이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불붙은 형국이다.

다시 불거진 '새만금신공항의 미 공군 활용·통제' 우려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이 독립된 신공항인지, 기존 군산공항의 확장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일부 언론들에 의해 제기됐던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당초 미 공군 활용과 통제로 반쪽자리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상했다.

[관련 기사]

"새만금 국제공항 기다리는 미 공군?...동북아 군사긴장 조성” 우려

미군 활주로와 불과 1.3Km 새만금 국제공항, 미군의 사용 요청은 계획된 수순?

지난해 5월 20일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잇는 유도로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전북CBS의 보도가 방송되고 전북의소리에서도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컸다.

전시상황 등 비상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미 공군이 사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충격이 컸지만 정작 전라북도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기만 할 뿐 의혹이 증폭되는 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당시 해당 언론사들은 새만금공항의 통합 관제권도 미 공군 측이 가지게 되면 국제 여객기 입·출항(특히 중국)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민영 공항 역할과 동북아 군사 긴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도-환경부-국토부, 핑퐁게임에 논란만 키워

그러던 것이 유야무야 1년여 동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던 전북도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6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지으면서 전북이 '항공 오지'란 꼬리표를 금세 뗄 것이란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의 이번 국감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혼란스러운 양태를 정부와 지자체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사이의 새만금 수라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선 새만금신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일면서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한 것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새만금신공항 예정지 인근의 갯벌과 철새 서식지 등을 거론하며 전략환경영평가에 동의하지 않아야 맞지 않느냐”고 질의한데 대한 환경부 장관 발언이 불씨를 키웠다.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기존에 공항이 있었던 것에서 일정 부분 더 커지는 부분"이라며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기존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에 따른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새만금공항, 미군 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 인식이라면 문제" 

그러나 이 발언은 즉각 논란을 증폭시켰다.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국제공항이 아니라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에 불과하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환경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국토부가 환경부에 협의 요청한 것은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군산공항 확장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허위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다음날인 21일에도 전북지방환경청을 찾아 "국토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며 "환경부는 허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 확장은 별개의 사업인데, 국토부가 환경영향을 군산공장 확장에 근거해 작성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가 아닌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환경부 협의를 요청하자 환경부는 새만금 갯벌을 비롯해 철새 이동 경로 등에 대한 환경영향 보완을 국토부에 제기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만금신공항 사업 초안에 없던 군산공항 유도로가 본안에 들어갔다"며 "신공항사업은 군산공항 제2 활주로 건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독자적인 공항으로 명시돼 있다"며 "두 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가 추가된 것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김윤덕 의원 '조기 착공' 주문에 국토부 장관 선 그어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민의 숙원인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국감장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종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계획을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는데도 오는 2024년 착공 계획을 계속 고집하고 완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은 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앞당겨 조기 착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려 한다”며 조기 착공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처럼 새만금신공항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면서 다음 정권에서 과연 어떤 기류로 방향을 잡아 나갈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